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진하
|
참여연구자 |
진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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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6081 |
과제고유번호 |
1711062582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7-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081 |
초록
▼
제 2 절 연구 결과
1. HRST Scoreboard 공급지표
□ 최종 공급지표 현황
○ 전체 1,566개 중 408개의 공급지표 선정 및 관리
○ (생애주기) 초중고 48개, 대학 및 대학원 174개, 재직 17`1개, 기타 15개
○ (분석내용) 규모 155개, 수준 47개, 인식 136개. 환경 70개
○ (지표유형) 핵심지표 70개, 보조지표 338개
○ (지역) 국내 273개, 국외 135개
○ (구축연도) 2000~2017
○ (대상국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
제 2 절 연구 결과
1. HRST Scoreboard 공급지표
□ 최종 공급지표 현황
○ 전체 1,566개 중 408개의 공급지표 선정 및 관리
○ (생애주기) 초중고 48개, 대학 및 대학원 174개, 재직 17`1개, 기타 15개
○ (분석내용) 규모 155개, 수준 47개, 인식 136개. 환경 70개
○ (지표유형) 핵심지표 70개, 보조지표 338개
○ (지역) 국내 273개, 국외 135개
○ (구축연도) 2000~2017
○ (대상국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11개국
□ HRST 정책이슈는 총 25개
○ 현재 정책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는 HRST 정책 이슈는 크게 25개 정도이며, 각 정책 이슈별로 분석지표를 분류
○ 과학기술인력지표의 정책 이슈별 분류 기준은 정책이슈를 직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거나,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여부로 결정
3. HRST 수요지표 조사(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 인식조사-인력·대학 부문)
□ 조사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HRST Scoreboard 구축 및 발간 세부과제에서 발굴된 신규 수요지표*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
※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급(생산)되고 있지 않는 지표
○ 기존 HRST Scoreboard 내 수요지표에서 조사해오던 ‘과학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종합인식 조사’를 정책기획본부에서 수행하는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 인식조사*’와 연계하여 인식조사 내 ‘인력·대학’ 부문을 조사
* 국내 처음 시도되는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 인식조사(2017)’ 내 ‘인력·대학’ 부문으로 포함시켜 조사 추진
○ 현 국가 과학기술인력정책에 대한 전반적 효과성 및 정책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기획 및 수립의 주요 참고자료 및 미래 방향성 도출
- 본 조사는 국제 비교를 위해 일본(NISTEP)의 ‘과학기술 상황에 대한 종합 의식조사(科学技術の状況に係る総合的意識調査)를 참고하여 국내 과학기술 인력정책 현안에 대한 문항을 혼합하여 설계
□ 모집단 및 조사대상
(1) 조사 모집단
○ 과학기술 리더십과 현장 연구인력으로 구분하여 1,000명 선정
- 정책리더십: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주요 과학기술 정책위원회 위원,기업 및 출연(연) 최고 경영자 등
- 현장 연구인력 : 상위 1% 연구자(논문, 특허), 국가 R&D사업 참여 교수· 연구책임자 및 CTO, 출연(연) 주요 연구부서장 등
(2) 표본설계
○ 과학기술기본계획 주기에 맞추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설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
○ 과학기술정책이 일반적으로 특정하는 대상 부류(산학연), 과학기술정책 효과 및 분류별 인식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예상되는 대상
- (정책리더십)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약 250명(국과심 본회의,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회 위원),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위원회 위원 약 100명, KISTEP 정책고객 중 KISTEP 내부 추천 약 280명
- (현장연구인력) SCI 논문 피인용도 세계 상위 1% 국내 주저자 및 삼극 특허 피인용도 국내 상위 1% 발명자 약 250명, 국가R&D사업 참여교수/연구책임자/CTO 등 약 200명, 출연(연) 주요부서장 및 부원장급(원장 제외)
(3) 측정방식
○ 응답방식은 5점 척도 및 자유기술 방식으로 구성
- 10개 설문항목에 대하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자유기술은 분야당 1~2개 내외로 설정
□ 조사절차 및 방법
(1) 조사 절차
○ 본 조사는 조사기획, 실사,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순으로 추진
(2) 조사방법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1,000명의 조사대상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 진행과정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업체 내 전문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실시
○ 조사대상자 사전 컨택
- 1,000명의 조사대상자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본 인식조사 설문에 대한 참여의향 여부를 파악
- 인식조사 설문 참여에 동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면, 전화, 이메일 등 조사 참여방법 및 조사 가능일정을 파악
○ 설문 실시
-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이메일, 인터뷰(리더십) 및 전화응답(현장 연구인력)을 교차하여 설문을 실시
- 인터뷰 및 전화의 경우 0.5~1시간 내외로 진행
□ 조사 내용
○ ‘과학기술 종합인식조사’는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방향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
- 인력·대학, 연구환경·투자·기초, 산학연·민간R&D, 혁신정책·혁신시스템 등 4개 분야 총 40개 내외의 설문문항으로 구성
○ HRST Scoreboard 수요지표로서 ‘인력·대학’ 부문은 이공계 대학 수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지원 및 교류, 여성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활용 및 지원 등 4개 항목 10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설계
- 이공계 대학 수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지원 및 교류, 여성과학기술인/외국 우수 과학기술인/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활용 및 지원,연구자에 대한 성과 및 보상 등 4개 항목으로 구성
□ 조사결과
○ “A1. 국내 이공계 대학이 산업계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및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가장 긍정적(5.45점/10점)으로 답하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이공계 대학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
○ 반면, “A8. 정부의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지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3.10점/10점)인 것으로 나타나, 고경력·퇴직과학기술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이공계 대학 수준’ 항목에서는 A1 문항이 A2문항에 비해 응답 수준이 높아,이공계대학이 산업계 및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지원 및 교류’ 항목에서는 A3의 연구환경의 적절성이 전체 4.50점으로 나타나 A4 및 A5 설문문항에 비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
○ ‘여성, 외국,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항목에서는 A6의 여성 친화적인 연구환경 및 인프라 구축이 전체 4.30점으로 나타났고, A7문항의 외국 우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용 시스템 수준은 3.25점, A8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지원은 3.10점으로 도출
○ ‘연구자에 대한 성과 및 보상’ 항목에서는 A9의 성과평가 시 다양한 평가요인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4.00점으로 나타났고, 연구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3.78점으로 제시
4. HRST 이슈 분석
- 제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영향력 분석 -
□ 개요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제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제시
- 사회·경제적 변화동인 및 기술적 변화동인으로 미래사회 일자리 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스위스 연방은행(UBS)는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Readiness)를 측정
- ‘노동시장 유연성’, ‘역량 수준’ 및 ‘교육시스템’ 등 5개 기준을 기반으로 국가별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을 측정하여 발표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은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요
- 이에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에 대한 판단기준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간 관계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방향성 모색 필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구조 변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변화인 일자리 구조의 변화는 3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
○ (일자리 감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형태로 일자리 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옥스퍼드대학 및 CEDA에 따르면 20년 내 컴퓨터화로 인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 (숙련도에 따른 일자리 변화) 미래사회 고숙련 노동자(High-skilled workers)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Low-skilled workers)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기계, 자동화 기술 및 인공지능 등이 대체할 수 없는 역량을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직무에 따른 일자리 변화) 기존 ‘직업’ 기준의 일자리 구조 변화 전망의 한계를 지적하며 ‘직무’를 기준으로 일자리 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OECD는 2013년 옥스퍼드대학의 연구가 과대추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무’ 기준의 일자리 지형 변화를 전망
- ‘직무’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약 5%의 일자리 만이 자동화로 대체되고,전체직업의 60%에서는 약 30%의 직무만 자동화 될 것으로 전망
□ 스위스연방은행(UBS)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Readiness)
○ 2016년 스위스연방은행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를 분석하여 국가별 순위를 제시
- ‘노동시장의 유연성’, ‘역량 수준’, ‘교육시스템의 유연성’, ‘인프라 유연성’ 및 ‘법/제도 수준’의 5개 판단기준*을 통해 국가별 준비도를 분석·평가하여 주요국을 대상으로 순위를 제시
* 스위스연방은행은 5개 판단기준에 대한 데이터로 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sport; GGR)의 지표를 활용
○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평가에서 25위에 위치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교육시스템’ 등의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순위에 위치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현황 및 전망
○ 국내 과학기술분야 취업자는 2006년 371만 명에서 2016년 543만 명으로 연평균 약 3.4% 증가
- 국내 전체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인 1.27%(2015년 기준)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 신규 일자리는 증감이 반복되며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 2016년 과학기술분야 신규 일자리 수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증감이 반복되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유지 필요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수급전망 측면에서도 미래시점에서의 취업자 규모는 감소 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분야 직종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2016년~2025년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양호하나, 2019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제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요인 분석
○ (연구목적)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어떤 요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
○ (연구내용)
-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5개 기준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미래사회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요인을 도출
○ (분석내용) OECD 35개국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데이터
-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UBS에서 활용한 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9개 지표를 활용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지표는 OECD의 ‘연구개발인력 규모(R&D Researcher(FTE))를 활용
○ (분석방법)
- ‘노동시장 유연성’ 및 ‘교육시스템’ 등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실 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가정하에 3년의 Time-lag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 (분석결과 1)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기준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간 영향요인 분석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은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판단기준 중 ‘교육시스템’과
‘법/제도 수준’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
- 교육시스템에서 적응능력을 허용해야(Education allows adaptive skills?)가 과학기술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법/제도적 보호가 충분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으로 판단
- 특히 교육시스템 측면에서 본 결과를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와 연계하게 되면 ‘혁신(Innovation)’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분석결과 2) 국가별 특성*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기준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영향요인 분석
* WEF는 각 국가를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에 근거하여 Developed Market(DM), Emerging Market(EM) 및 Frontier Market(FM)으로 구분
- 국가별 특성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기준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 스위스, 미국, 독일, 일본 등 DM에 속하는 국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제도 수준’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
- 반면 한국, 대만, 중국, 폴란드, 아르헨티나 등 EM 및 FM에 속하는 국가*는
‘교육시스템’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
* FM에 속하는 국가의 수가 적어 EM 국가와 통합하여 분석
□ 시사점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시스템’과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및 전략 마련이 필요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이 적응능력(Adaptive skills)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GCR 측면에서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전략과 정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지적재산보호 등을 통한 과학기술 성과 및 인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
○ Emerging Market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시스템’ 즉 ‘혁신’에 보다 더 집중 필요
- MSCI 관점에서 한국은 신흥시장에 속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신산업분야의 발굴이 필요
- 이는 해외투자 유치, 기존산업 및 신산업시장 확대 등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
- 스위스연방은행은 ‘혁신’을 적응능력(Adaptive skills)의 성과로 접근*하여 교육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바, 미래사회 수요가 높은 과학 기술인력의 양성 및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필요
* The question as to whether education allows adaptive skills takes the ranking for the"Innovation" as innovation can be thought of a benchmark of the output of adaptive skills(UBS, 2016).
( 출처: 요약 1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요약 ... 5
- 제 1 장 개요 및 방법론 ... 47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49
- 제 2 절 개념 및 방법론 ... 51
- 제 3 절 국내・외 총 HRST 공급 및 수요 지표 ... 63
- 제 4 절 구축 전략 ... 68
- 제 2 장 HRST 공급지표 ... 69
- 제 1 절 HRST 공급지표 개요 ... 71
- 제 2 절 초중고 지표 ... 73
- 제 3 절 대학 지표 ... 106
- 제 4 절 대학원 지표 ... 165
- 제 5 절 재직 지표 ... 216
- 제 6 절 기타 지표 ... 315
- 제 3 장 HRST 수요지표 ... 327
- 제 1 절 조사 개요 ... 329
- 제 2 절 조사 결과 ... 336
- 제 3 절 시사점 ... 349
- 제 4 장 HRST Scoreboard 이슈분석 ... 353
- 제 1 절 개요 ... 355
- 제 2 절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현황 및 전망 ... 357
- 제 3 절 제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요인 분석 ... 369
- 제 4 절 시사점 ... 377
- 참고문헌 ... 380
- 별첨1. HRST Scoreboard 지표 리스트 ... 383
- 별첨2.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 인식조사 설문지 - 인력·대학 - ... 399
- 끝페이지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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