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ㅇ 국내외 주요 성장동력 정책 및 사업 사례 분석과 현행 성장동력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범부처 성장동력 추진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시

ㅇ 새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라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전략프로젝트와 미래성장동력의 통합개편 이후 새로운 추진전략의 하나로 부상한 협업 및 동시추진 플랫폼과 향후 보다 효과적인 성장동력 정책 및 사업

ㅇ 국내외 주요 성장동력 정책 및 사업 사례 분석과 현행 성장동력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범부처 성장동력 추진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시

ㅇ 새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라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전략프로젝트와 미래성장동력의 통합개편 이후 새로운 추진전략의 하나로 부상한 협업 및 동시추진 플랫폼과 향후 보다 효과적인 성장동력 정책 및 사업의 추진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

ㅇ 새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성장전략 기조에 부합하도록 기존 추진해 오던 성장동력정책과 향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될 성장동력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제를 검토 한 후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할 성장동력 정책과 사업의 추진전략, 추진방식, 추진체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

(출처 : 보고서 요약서 3p)

Abstract ▼

Purpose & Contents
ㅇ To improve understanding on growth engine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and evaluations on it as well as newly promoted policy at national level, through theoretical debate on basic concept, strategy, system of future growth engines.

ㅇ To draw policy implication for eff

Purpose & Contents
ㅇ To improve understanding on growth engine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and evaluations on it as well as newly promoted policy at national level, through theoretical debate on basic concept, strategy, system of future growth engines.

ㅇ To draw policy implication for effective multi-ministerial industrial policy for growth engines by analyzing past growth engine policies in the view of continuity of policy and project, investment effectivenss on each project, adequacy of strategy, and by studying industrial for growth engines policy of major foreign countries.

ㅇ To suggest basic direction on growth engine policy, strategy, system for new government, which suits for new basis of govenance, after reviewing the present policy and future challenes related to ministry-wide growth engine policy.

Results
ㅇ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ministry-wide growth engine policy from analysis on several policy cases
ㅇ To draw basic direction and major challenges on new growth engine policy, strategy, method and system

Expected Contribution
ㅇ To draw basic direction and major challenges on new growth engine policy, strategy, method and system

(출처 : SUMMARY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국문 요약문 ... 4
• SUMMARY ... 4
• Contents ... 5
• 목차 ... 6
• Ⅰ.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 7
• 1. 연구의 추진배경 ... 7
• 2. 연구의 목적 ... 8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
• II. 성장동력과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
• 1. 성장동력의 기본개념과 최근의 변화 ... 12
• 2. 성장동력과 신산업 창출과의 관계 ... 14
• 3.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과정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 ... 15
• Ⅲ. 과거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 평가와 시사점 ... 19
• 1. 검토배경 ... 19
• 2. 과거 정부 성장동력 정책평가 ... 20
• 3. 역대정부의 성장동력정책 종합평가와 시사점 ... 58
• Ⅳ. 주요국의 주요 성장동력 정책사례 분석 ... 65
• 1. 미국 ... 65
• 2. 독일 ... 71
• 3. 일본 ... 78
• 4. 중국 ... 82
•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87
• V. 향후 국가 성장동력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 91
• 1. 최근 정책 환경의 변화 ... 91
• 2. 향후 성장동력 정책의 기본방향 ... 96
• 3. 성장동력 추진체계 개선방안 ... 104
• 별첨1. 역대정부 성장동력 추진체계 종합 ... 135
• 별첨2. 부처별 신사업 육성전략 ... 138
• 별첨3.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그리고 포트폴리오 ... 148
• 별첨4. 미국과 독일의 패키지형 국가성장동력 분야 사례 ... 149
• 별첨5. 분야별 선정(평가) 기준 및 유형(예비적 검토 예시) ... 153
• 별첨6. 19대 미래성장동력별 협업·동시추진 플랫폼(안) ... 161
• 참고문헌 ... 172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