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추진배경
■ 국가 R&D 지원체계는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연구현장에서 R&D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문제 야기
❍ 그간 국가 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가(‘98년 33,235억원→’17년 194,566억원)함
❍ R&D사업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양해졌음에도 R&D 지원체계는 협약에 의한 출연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구관리방식도 선정평가,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추진배경
■ 국가 R&D 지원체계는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연구현장에서 R&D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문제 야기
❍ 그간 국가 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가(‘98년 33,235억원→’17년 194,566억원)함
❍ R&D사업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양해졌음에도 R&D 지원체계는 협약에 의한 출연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구관리방식도 선정평가, 협약, 중간·최종 평가 등 대동소이하게 적용
- 연구개발의 성격(기초/응용/개발)이나 규모가 다양함에도 연구관리방식은 선정평가,협약, 중간 최종 평가로 대동소이하게 적용
- 국가 R&D 특성에 맞는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준이나 철학 부재
❍ 또한 정부, 연구기관은 연구비 수주경쟁, 복잡다양한 관리규정 적용, 각종 평가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R&D 성과와 효율성은 후순위
- 특히 대학에서는 연구지원조직(연구처, 산단)이 있음에도 연구, 연구비 집행 관리 모두 연구자에게 집중돼 행정업무가 과중하다는 어려움 호소 지속
- 연구자와 소속기관 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진하는 협조적 관계보다는 간섭,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문제 발생

■ 이로 인해 실제 연구현장에서 R&D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R&D성과와 효율성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
❍ (과제공모/평가) 연구계획서 작성 항목 과다, 불필요한 항목 기재 요구, 연구목표와 관련성이 적은 성과지표 설정, 획일적 성과평가 등
❍ (연구비집행/정산) 복잡한 정산서류 제출 요구, 기관간 연구비 관리규정 상이, 착수 후 연구비 지원 지연 등
❍ (연구행정업무) 연구비 집행·관리 부담의 연구자 집중, 연구지원조직과 연구자간 권한과 책임 불분명 등

■ 최근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과학기술분야 핵심 국정 어젠다로 설정
❍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국정과제 36*),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조성(국정과제 35**)을 포함하는 6대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국정과제 36)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등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17년 1.2조원)
** (국정과제 35)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19년부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예정

■ 이에 정부 R&D 지원체계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선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기초과학 분야 연구비 지원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 필요
❍ 정부의 R&D 지원 다변화를 위해 그랜트 방식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및 적용방안 마련 필요
❍ 연구비 집행에 대한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간 권한과 책임범위 조정, 연구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정부 R&D 지원체계 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선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기초과학 분야 연구비 지원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출처 : 본론 Ⅰ연구개요 1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0
• Ⅰ. 연구개요 ... 13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5
• 2. 연구목적 ... 20
• Ⅱ. 현황분석 ... 21
• 1. 국가 R&D사업 추진체계 ... 23
• 2. 국가 R&D사업 추진현황 ... 32
• Ⅲ. 해외사례 벤치마킹 ... 43
• 3.1. 미국의 연구비 지원 제도 ... 45
• 3.2. 미국 연구기관(대학)의 지원제도 ... 57
• 3.3. 일본의 연구비 지원 제도 ... 61
• 3.4. 일본의 과학연구비 보조금 지원 제도 ... 63
•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75
• 1. 주요 추진방안 ... 77
• 2. 법령 개정 사항 ... 104
• 부록 ... 111
• 1. 미국 R&D 지원 관리 방식 ... 113
• 2. 일본의 과학연구비 ... 136
• 3. 과학연구비의 기금화 과정과 효과 검증 ... 171
• 끝페이지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