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초지능화·초연결성, 빅데이터·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융합화를 특징으로 새로운 기술문명시대 및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전략 목표로 제시하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과감하고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1. 연구의 배경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초지능화·초연결성, 빅데이터·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융합화를 특징으로 새로운 기술문명시대 및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전략 목표로 제시하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과감하고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국회, 언론, 연구자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R&D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들은 정부부처별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수행·관리 서식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부처 서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서식 간소화 도모 필요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를 표준화하여 전 부처 공통적용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경감 필요성 증대
○ 과기부에서 추진한 ’17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산·학·연·전문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 R&D도우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자가 자율적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등 필요성 증가
○ 연구자 자율성 확대에 비례하는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필요
○ 선의의 연구자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 등 연구자 친화적 제도의 미비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필요
○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약형·경쟁형 R&D사업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과제 수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 학생연구원의 처우인식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학생연구원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이 정할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리 연구기관 단위로 확대 등 학생인건비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및 제언
○ 연구수행주체별(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분과 및 총괄운영 분과를 포함하는 연구제도 혁신 기획단을 구성·운영 하여 연구자 중심의 R&D제도 혁신 추진 필요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위탁연구)

2. 주요연구내용
○ 연구자 중심의 공동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및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R&D 도우미센터 개선·운영을 통한 연구자 애로사항 신속 해결 및 국가 R&D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추진
○ 제재조치 제도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연구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학생연구원 제도개선 방안 및 연구현장 사례를 통해 본 한국기초과학 연구제도의 발전 방안 도출 연구

3. 주요 연구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 5. 8)
- 연구개발계획서보다 간소화된 연구개발 제안서 도입 단, 중앙행정기관 장 판단 하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해 연구개발제안서 작성
- 학생인건비 연구기관 단위 통합 관리 시행, 지정 기관 유효기간 폐지 등을 통한 학생인건비 총합관리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사항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식 및 첨부서류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연구비 변경 승인 요청 내용, 외부인건비 계상기준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간접비 비율 등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 규정 중 일부를 통일하여 연구비 관리 효율성 제고
○ R&D 도우미센터 운영
-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총 15,042건(전화 10,585, 온라인 4,457) 상담 처리 및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해결
○ R&D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 산· 학· 연·전문기관 소속 총 535명 응답에 총 만족도는 64.1점(’17년)으로 61.5점(’16년)보다 2.6점 상승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여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2015. 12. 23. 시행)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개정(17.3.) 및 제도 보완 및 개선 방안 전문가 TF 회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참여제한 기준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17.11.)
○ 제재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제재처분이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 연구자의 억울한 사례 호소 및 행정소송 증가
- 제재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입장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제재처분 절차 보완을 연구하고 연구자 이의신청 제도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관계 전문가 TF 의견 수렴 및 연구
○ 경쟁형·혁신도약형 R&D 모니터링 및 기술료 제도 운영
- 국과심 확정된 ‘15. 10 경쟁형 R&D 사업 추진 개선방안, ‘16.6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개선방안을 근거로 연도별 경쟁형 및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점검 결과 도출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15~’16)를 통한 기술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한 학생발명의 법적취급 및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 등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지정 및 운영기준 추가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안) 마련하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
-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R&D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현장의견에 기반한 연구제도 혁신기획단을 운영하여 범부처 R&D 제도혁신 추진
- 각 분과별* 토의를 통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현장의 목소리 정책화
* 총괄기획단, 대학분과, 출연연분과, 기업분과, 전문기관분과, 운영분과

( 출처: 보고서 요약서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9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2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4
• 제4절 연구결과 ... 25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 29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 31
• 1. 추진경과 ... 31
• 2. 개정사유 ... 31
• 3. 주요내용 ... 31
• 4. 신구조문대비표 ... 32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운영 ... 35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37
• 1. 추진개요 ... 37
• 2. 추진방법 ... 38
• 3. 추진결과 ... 38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45
• 1. 추진개요 ... 45
• 2. 추진방법 ... 45
• 3. 추진실적 ... 46
• 제3절 R&D 도우미센터 운영 ... 62
• 1. 운영개요 ... 62
• 2. 상담사례 ... 67
• 제4절 국가 R&D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69
• 1. 조사개요 ... 69
• 2. 조사설계 및 수행계획 ... 70
• 3.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 75
• 4. 조사결과 ... 76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103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선 ... 105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법적 근거 ... 105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연혁 ... 108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절차 ... 109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중 참여제한 세부 절차 ... 113
• 5.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 세부 절차 ... 115
• 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중 제재부가금 세부 절차 ... 129
• 제2절 연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상 제도 개선 연구 ... 130
• 1. 연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배경 ... 130
• 2. 연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31
• 제3절 경쟁형·혁신도약형 R&D 모니터링 및 기술료 제도 운영 ... 134
• 1. 추진배경 ... 134
• 2. 추진내용 ... 134
• 3. 추진실적 ... 135
• 제4절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140
• 1. 추진배경 ... 140
• 2.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140
• 3. 학생연구원 처우 관련 인식 조사 ... 142
• 제5절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 ... 149
• 1. 추진배경 및 목적 ... 149
• 2. 기획단 구성 및 주요임무 ... 149
• 3. 주요활동내용 ... 150
• 제5장 결 론 ... 157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