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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Trans-governmental coordination in BT in 2017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김은정
참여연구자 김주원 , 김한해 , 유거송 , 홍미영 , 황은혜 , 정지연 , 김진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800036176
과제고유번호 1711064076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DB 구축일자 2018-07-28
키워드 바이오 R&D.바이오 산업.범부처 종합·조정.바이오 컨트롤타워.바이오특별위원회.Bio R&D.Bio Industry.Trans-governmental coordination.Bio Control Tower.Special Committee on Bio.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176

초록

□ 연구목표
○ 바이오 분야 R&D 정책, 예산계획, 규제개선, 성장동력 육성정책 등의 범부처 종합조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를 IT 이후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전략적으로 육성

□ 연구내용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2차 실적점검 및 후속조치 논의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1차 실적점검('16.10) 후 일부 보완된 시행계획에 대해 2차 이행점검('17.8) 및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17.9) 개최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36개 실천과제 실적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전문가 심층평가

Abstract

Purpose & Contents
Strategically cultivate the BT sector as a new national growth engine after the IT, through trans-governmental coordination in R&D policy, budget planning, regulation improvement, and growth engine development policy, which have been sporadically conducted across multiple depa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UMMARY ... 8
  • 목차 ... 9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2
  •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 12
  • 제2장.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 실적 ... 13
  • 1. 추진 배경 ... 13
  • 2. 주요 기능 ... 13
  • 3. 구성 및 운영 ... 14
  • 4.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실적 ... 16
  • 제3장.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2차 실적점검 ... 20
  • 1. 추진 배경 ... 20
  • 2. 실적점검 방안 ... 21
  • 3. 실적점검 결과 ... 22
  • 4. 주요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 23
  • 5. 향후 계획 ... 26
  • 제4장.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실천과제 현장전문가 서면평가 ... 31
  • 1. 추진 배경 ... 31
  • 2. 실천과제 평가계획 및 결과 활용방안 ... 31
  • 3. 바이오 중기(‘16~’18) 육성전략 주요내용 ... 32
  • 4. 실천과제 평가방법 ... 33
  • 5.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전문가 평가 주요의견 ... 37
  • 제5장. 2017년 바이오 규제 현황 분석 ... 48
  • 1. 분석 개요 ... 48
  • 2. 2017년 부처별 바이오규제 변동 현황 ... 48
  • 3. 분류기준별 바이오규제 구성현황 분석 ... 49
  • 4. 변동 현황별(강화/완화/변동없음) 바이오규제 세부구성 분석 ... 51
  • 5. 자원/개발/영향별 바이오규제 세부구성 분석 ... 58
  • 6. 분야별 변동현황 교차 분석 ... 62
  • 7. 바이오 신규 규제 현황 분석 ... 65
  • 제6장. 2018년 바이오특위 운영계획(안) ... 69
  • 1. 추진배경 ... 69
  • 2. ’18년도 운영 계획 ... 70
  • 3. ’18년 주요 논의과제(안) ... 71
  • 4. 향후 계획 ... 76
  • 제7장. 결 론 ... 79
  • 1. 연구내용 요약 ... 79
  • 2. 시사점 ... 81
  • 3. 기대효과 ... 81
  • 붙임. 바이오특별위원회 상정 안건 ... 83
  • 1. ’17년 생명연구자원관리 시행계획(안) ... 85
  • 2. 보건의료육성기본계획 ’17년도 시행계획(안) ... 93
  • 3.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추진전략 ‘17년도 시행계획(안) ... 143
  • 4.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203
  • 5.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2단계(‘18~’21) 추진계획(안) ... 211
  • 6. 국가 마우스표현형 분석 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 221
  • 끝페이지 ... 23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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