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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활용 기반구축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정명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1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등록번호 TRKO201800037001
과제고유번호 1465023190
사업명 임상연구인프라조성
DB 구축일자 2018-08-11
키워드 보건의료 빅데이터.데이터 거버넌스.제도.교육.인프라.Healthcae Big Data.Data Governance.Regulation.Education.Infrastructure.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계 활용을 위한 법제도 및 인적 기반 마련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법제 분석, 해외 주요국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법제 조사, 국내 빅데이터 활용 애로사항 조사,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 개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 모델 개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양성계획 수립,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을 수행함

(출처 : 보고서 요약서 3p)

Abstract

Purpose&Content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legal/institutional and human infrastructure for the use of healthcare big data held by public bodies.

∘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for utilizing Big Data
∘ Big data utilization difficulties survey,
∘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국문 요약문 ... 4
  • SUMMARY ... 6
  • Table of Contents ... 8
  • 목차 ... 14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7
  • 제1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활용 법·제도 및 인적 기반 마련 ... 32
  • 제1장 서론 ... 3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3
  • 2.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 ... 35
  •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7
  • 제2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요 ... 38
  • 1.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의 ... 38
  • 2.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종류 ... 44
  • 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징 ... 52
  • 4.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책 ... 53
  • 5.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사례 ... 77
  • 6.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유출 사례 ... 113
  • 제3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용의 규제체계 ... 143
  • 1. 보건의료정보 이용의 원칙 ... 143
  • 2. 보건의료정보의 연구목적 사용을 위한 예외 규정 ... 164
  • 제4장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해외 규제 동향 ... 173
  • 1. 보건의료 빅데이터 규제 체계 ... 173
  • 2.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종류와 사용 목적 ... 284
  • 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자료 제공 절차 ... 317
  • 4. 보건의료정보의 비식별화 ... 333
  • 5.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계 제도 ... 345
  • 6. 옵트아웃 제도 도입 동향 ... 350
  • 7. 정보제공가이드라인 ... 354
  • 제5장 국내 법제 개선 방안 ... 379
  • 1. 국내외 규제 비교 ... 379
  • 2. 국내 애로사항 조사 ... 397
  • 3. 개선방안 도출 ... 439
  • 제6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 모델 개발 ... 536
  • 1. 국내외 교육커리큘럼 조사 및 커리큘럼 제안 ... 536
  • 2.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 시범 사업 및 결과 분석 ... 591
  • 제7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양성 계획 수립 ... 602
  • 1.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인력 환경 변화 ... 602
  • 2.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 ... 607
  • 3. 국내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료 인공지능(AI)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 611
  • 4.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인력 정의 및 주요 직무 분류 ... 617
  • 5. 조사 연구 결과 ... 620
  • 6. 결론 및 시사점 ... 642
  • 제2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활용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652
  • 제1장 전략 수립 배경 및 목적 ... 653
  • 1. 추진 배경 및 목적 ... 653
  • 2. 전략 수립체계 ... 655
  • 3. 전략 수립과정 ... 658
  • 제2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활용 추진전략 ... 805
  • 1. 비전과 목표 ... 806
  • 2. 핵심 추진과제 ... 808
  • 3. 기대효과 ... 830
  • 4. 향후 추진계획 ... 831
  • 5.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 ... 832
  • 부록1. 한국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설문지 ... 841
  • 부록2.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인력 수요 조사지 ... 848
  • 부록3.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 출범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7.3.15.) ... 865
  • 부록4.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7.6.9.) ... 874
  • 부록5.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지(2차) ... 880
  • 부록6.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2018-2022)」 (보건복지부, 2017.9) ... 897
  • 부록7.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계획(안) 온라인 정책토론 개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7.12.12.) ... 973
  • 부록8.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보건복지부, 2017.12) ... 979
  • [별첨3] 실적 증빙자료 ... 1006
  • [별첨4] 기타 첨부서류 ... 1011
  • 끝페이지 ... 1015

표/그림 (27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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