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통일한국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 관점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본방안 도출
○ 국내외 통일 관련 정책사례 분석
○ 북한 과학기술인의 잠재력 활용 방향 도출
○ 통일 후 북한지역 연구기관 재편 및 활용 방향 도출

2. 연구내용
□ 국내외 통일 관련 정책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정책을 분석
- 독일과학기술자문회의사례를 통해 통일직후 수행된 동독지역 대학과 연

1. 연구목적
□ 통일한국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 관점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본방안 도출
○ 국내외 통일 관련 정책사례 분석
○ 북한 과학기술인의 잠재력 활용 방향 도출
○ 통일 후 북한지역 연구기관 재편 및 활용 방향 도출

2. 연구내용
□ 국내외 통일 관련 정책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정책을 분석
- 독일과학기술자문회의사례를 통해 통일직후 수행된 동독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재편 내용을 분석
※ 독일 과학기술자문회의와 함께 평가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통일 직후 동독지역 연구기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
- 신탁청 사례를 통해 통일직후 수행된 동독지역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을 분석
-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혁신역량 강화 정책을 분석
○ 과학기술인력 지원 및 활용 등에 관한 정책 분석
- 소련 해체와 CIS(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의 비핵화 과정에서 과학 기술인력 보호‧지원을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ISTC, STCU)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분석
-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관련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방안 분석

□ 남북 과학기술 통합 방안 제시
○ 통일한국에서의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방안 제시
-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을 위한 4대 기본방향 제시
※ ① 혁신시스템 기반 구축, ② 인적 잠재력의 활용 극대화, ③ 글로벌 리더십 강화의 계기로 활용, ④ 체계적인 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통일 이후 3단계 통합추진 방안 제시
○ ※ ① 혁신시스템 설계, ② 혁신시스템 구축, ③ 혁신시스템 활성화
○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 및 연구기관 재편유형을 제시
-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활용유형을 인력의 우수성과 보호필요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제시
* ① 적극적 활용 및 재배치, ② 적극적 보호 및 민수화 연구지원, ③ 재교육 및 잠재성 활용 모색, ④ 정착 지원
- 북한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기준(4대 분야 12개 항목) 및 4가지 재편 유형*을 제시
* ① 통합 및 분소화, ② 연계/통합 및 특성화, ③ 통폐합, ④ 통폐합 및 전환
○ 통일비용 절감, 성장잠재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리더십 제고 등을 위한 국제기구 연계 및 활용 방안 제시
- 통일 및 북한 과학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와 주요내용에 따라 4가지 유형*을 제시
* ① 국제규약 기반 국제기구 내 비중강화, ② 인력보호 목적 한국형 국제기구 신설, ③ 동북아 시장 지향 국제조직 신설, ④ 산업화 관련 해외투자 유치

3. 시사점
□ 교류협력 단계 중심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진적 통일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역량 강화
○ 해외의 통일 또는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국가들의 관련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대안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관련 근거를 강화
○ 통합의 기본방향 및 통일 이후 단계별 추진내용, 북한지역의 과학기술 인력 및 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제시
□ 북한의 잠재력 활용 증대와 북한지역의 산업적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통일비용을 축소하고 통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
○ 산학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
○ 통일한국의 국제위상 및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 활용 방안 등을 제시

( 출처: 요약문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1장 연구 개요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9
• 1. 통일 가능성의 변화 ... 19
• 2. 통일 준비의 필요성 ... 21
• 3. 통일 준비의 어려움 ... 23
• 제2절 연구 목표 및 연구내용 ... 26
• 1. 연구목표 ... 26
• 2. 연구내용 ... 26
• 제3절 추진체계 및 방법 ... 31
• 1. 추진체계 ... 31
• 2. 추진방법 ... 32
• 2장 독일의 통일과정과 혁신정책 ... 33
• 제1절 독일의 동독지역에 대한 혁신정책 ... 33
• 1. 통일독일의 동독의 과학기술 활용 ... 33
• 2. 동독지역의 발전 ... 41
• 3. 소결 ... 57
• 제2절 동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재편 ... 63
• 1. 서론 ... 63
• 2. 프로세스 ... 69
• 3. 평가 결과 ... 79
• 4.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인식 및 평가 ... 85
• 5.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 및 시사점 ... 109
• 6. 소결 ... 123
• 제3절 통일 후 동독 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 128
• 1. 배경 ... 128
• 2. 신탁청 ... 129
• 3.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절차와 과정 ... 150
• 4. 평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적절성 : 구조조정과 민영화 결과 ... 164
• 5. 결론 ... 191
• 3장 소련붕괴‧비핵화 과정의 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 ... 196
• 제1절 연구 개요 ... 196
• 1. 분석대상 ... 196
• 2. 분석방법 ... 208
• 제2절 연구 결과 ... 211
• 1. 주요 성과 ... 211
• 2. ISTC와 STCU에 대한 부정적 시각 ... 222
• 3. 결론 및 시사점 ... 223
• 4장 북한 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 기초연구 ... 226
• 제1절 북한 핵과학기술자 활용방안 관련 사례 연구 ... 226
• 1. 연구 개요 ... 226
• 2. 연구 결과 ... 227
• 제2절 북한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성 ... 232
• 1. 연구 개요 ... 232
• 2. 연구 결과 ... 233
• 5장 결론 –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방안 ... 238
• 1.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방향 제안 ... 238
• 2. 단계별 주진 방안(안) ... 241
•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42
• 별첨. 독일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가 인터뷰 가이드라인 ... 243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