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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nD연구보고서의 원문 비공개 사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The Study on Recusal of Public Officials for avoidance of conflict of interest

과제명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제도 및 법제 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유봉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6-11
과제시작년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578
과제고유번호 1105011026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이해충돌.직무회피.제척.공직자윤리.conflict of interest.recusal.disqualification.public ethics.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상황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에서는 ...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to This Study
○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public officials may occur in various...

목차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