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상황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서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 신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해충돌의 해소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직무회피제도임

□ 연구의 목적과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상황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서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 신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해충돌의 해소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직무회피제도임

□ 연구의 목적과 범위
○ 현행법과 제도상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회피제도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직무회피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령들이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주로「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해소방안으로서의 직무회피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기로 함

Ⅱ. 주요 내용
□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은「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정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하나로서 제정된 대통령령임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적용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의 인적 범위(자신,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를, 직무관련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의 인적 범위(4촌 이내의 친족이나 재직 단체나 그 대리인)를 정함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직근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 직무의 일시적 재배정을 받거나,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장에 보고되어 인력의 재배치를 받음으로써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상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 후 취업 및 행위제한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재산공개대상인 공직자는 매각대상 또는 백지신탁 대상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직무 관여를 금함
- 대리자를 정하는 조치 등 직무회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속기관 장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과 금품 등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
-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사실, 금지된 금품 수수, 약속, 의사표시 등과 관련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법관 등에게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판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함
- '제척’은 법관 등에게 당사자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나 관여이력 등의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법률로 참여를 금하며, '기피’는 사건 당사자가 법관 등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 대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건 당사자의 신청으로, '회피’는 제척 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독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판 업무를 면함

□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 미국은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있어서의 충성의무를 선언하면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작용이 올바르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해충돌의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제척 이나 직무회피수단을 이용해 옴
- 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미국연방법 제208조와 공직자윤리국 규정이 있으며, 공무원 및 가족 등의 재산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현실적 가능성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일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직접성에는 부서의 장으로서의 감독권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됨
○ 캐나다의「이해충돌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직상의 권한이나 의무의 수행을 통해 자신, 친척, 친구나 부적 절하게 타인의 사익을 증진시키는 경우를 말함
-「이해충돌법」은 이해충돌의 해결수단으로서 직무회피, 재산등록 및 공개, 공개신고(직무회피 사항 포함), 백지신탁 등을 제시함
- 가족 및 친족의 범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적 이익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공무원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은 제외하며, 직무회피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 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를 부여함

□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성실한 직무 수행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직무회피는 정부의 정당한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를 충족 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성실 직무수행 의무와 동일 한 선에서 취급될 수는 없을 것임
○ 직무회피와 관련하여서는 각 법령상 규정된 제도를 볼 때, 법령 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에 준하는 경우와,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의해서 직무에서 면하게 되는 '회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은 매각대상 또는 백지신탁된 주식에 대해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공직자 본인의 직무 대행 조치와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직위 변경신청 외에도 당사자의 적극적인 회피신청과 이에 따르는 조치를 위한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을 것
○ 직무회피 방식으로는 단계적으로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직무회피의 기간이나 범위에 따라 상관의 조치 로서 가능한 경우나 소속기관장의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임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대행 조치와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신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직무회피수단을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업무상 관련자인 경우에는 사무분장변경 이상의 조치로서 직무에 관여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해당 기업이 집단의 하나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수준의 수단으로도 무방할 것
- 그밖에 재산등록시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피하여야 할 업무에 대한 고지 및 이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회피절차에 관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도 업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직무 관여의 금지와 이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절차를 마련하고 불간여를 조건으로 취업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업무상 밀접 관련성 기준해당 여부 만에 의하여 취업가부를 결정하는 취업제한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장기적 개선방안으로서는 현행법과 같이 재산 및 업무상 의 이해충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무원행동강령」과「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들을 일원화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충돌의 방지수단에 대한 상담 및 기준제시와 같은 전문적 판단능력을 갖춘 독립기구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

Ⅲ.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이해충돌 회피수단으로서의 직무회피제도의 체계화
- 여러 법령상 존재하는 직무회피 수단에 대하여 그 요건 및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직무회피의 활용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함
○ 공직자의 재산 또는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정책에 활용
- 공직자의 관련된 재산상의 이해관계의 유형, 업무상 관련성의 유형에 따른 이해충돌 양태에 따라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무회피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출처: 요약문 4p )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to This Study
○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public officials may occur in various situations, and different methods can be adopted to prevent it.
○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stipulates the acts thatare prohibited to ensure the fair p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to This Study
○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public officials may occur in various situations, and different methods can be adopted to prevent it.
○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stipulates the acts thatare prohibited to ensure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enumerates property registration, disposal or blind trust of stocks, etc. as a solution to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property.
○ Despite the diverse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set forth in the current laws, it is in fact extremely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 As such,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of recusal as a more practical and specific method of resolving it.

□ Purpose and Scope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ans of improving the related laws by analyzing the recusal of public officials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more systematically as a method of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 Though there are many laws that contain clauses related to the recusal of public officials, this study will mainly discuss how to improve the recus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as stipulated in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Ⅱ. Main Contents
□ Current Laws Related to Recusal
○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s a presidential decreewhich sets forth the criteria for the behavior of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 Applicable to public officials and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the code defines the range of relationship in monetary interest (i.e. to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oneself or one’s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one ’s spouse, and the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of one’s spouse) as well as the range of relationship of interest for people related to one duties (relatives of first cousin status or closer, the organization one is working for or its agents).
- If a case appears to fall under any of the above categories,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may consult with his or her immediate superior or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code of conduct for the temporary reassignment of duties. If it is difficult to do so, the matter can be reported to the chief of the organization so that the duty can be avoided by a relocation of the employee(s) concerned.
○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stipulates the regist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property, blind trust of stocks, and restrictions on employment and activities after retirement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property.
- Public officials subject to public disclosure of property are prohibited from involvement in or performance of a duty which may affect the management or property right of the company that issued the stocks to be disposed or entrusted.
- Necessary measures such as deciding on a substitute should be taken for recusal, and it is possible to ask the chief of the affiliated organization to be transferred to another position unrelated to the duty in question.
○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hibits public officials, etc. from making illegal requests or exchanging interests including money and valuables in order to guarantee the fair performance of duties.
- According to the law, if it is possible for the chief of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a public official, etc. to take such measures as temporary suspension of participation in a duty, assignment of a substitute for a duty, or transfer to another department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person concerned cannot perform a duty fairly due to the improper solicitation, acceptance of prohibited money or valuables, promise, expression of will, etc.
○ Civil Procedure Act
- The Civil Procedure Act stipulates such means as disqualification, evasion and recusal in order that a judge, etc. will not take charge of a case when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trial fairly.
- “Disqualification” means that a judge, etc. will be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a case related to private interest. A judge can also be exempted from trial duties by “evasion, ” which can be requested by the person concerned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air trial by the judge, etc., or by “recusal” with the approval of the supervising court when there i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r evasion.

□ Overseas System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Recusal
○ In the U.S., disqualification or recusal has been used as a method of avoiding conflicts of interest, thus recognizing that the government’s function cannot be fulfilled properly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despite the declaration of faithful performance of duties by public officials.
- The related rules include 18 U.S.C. § 208 and the regulations ofthe Ethics Office which require personal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with issues which may influence the property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their family, etc. Here, “personal andsubstantial participation” is interpreted to include the supervision right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
○ “Conflict of Interest” in the Conflict of Interset Act of Canada isdefined as promoting one’s own interest or that of one’s relatives, friends or other persons in cases where public officials use their authority or perform duties.
-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presents recusal, regist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property, public reporting (including matters of recusal), blind trust, etc. as potential solutions to conflicts of interest.
- The scope of family and relatives is set by the law. Private interest does not include attempts to influence public officials as a member of a group. Public officials who fall under a situation involving the obligation of recusal have to report it.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Recusal System
○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interest, it becomes extremely difficult to perform one’s duty fairly and faithfully. In order to avoid such a situation, recusal is recognized for the satisfaction of the preposition of the fulfillment of fair government function, and may not be treated as being the same as the duty of faithful performance of duty.
○ In relation to recusal, each law stipulates “disqualification” which excludes a person from a particular duty if it falls under a certain situation defined by the law, and “evasion” which exempts the person from a duty by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 concerned.
-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prohibits the involvement of the position with the stocks to be disposed or entrusted, and stipulates the assignment of a substitute for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or a request for transfer to another position unrelated to the duty in question. In addition to the request for a change of pos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set up measures for the active request of the official concerned for recusal and the following steps.
○ As regards the types of recusal, they include assignment of joint performers of a duty, temporary suspension of participation in the performance of a duty, assignment of a substitute, change of division of works, transfer, etc. According to the period or scope of recusal, the decision of one’s superior is usually enough, though sometimes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chief of the affiliated organization to make a decision.
-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only stipulates measures assignment of a substitute and the request for transfer to another position unrelated to the duty in question.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to use various means of recusal by sta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flict of interest.
○ Regarding the blind trust of stocks in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it will be appropriate to prohibit involvement in a duty by applying measures that are stricter than simply changing the division of work if the company which issued the stocks is related to the duty, while it will be enough to use a lower level of measure if the company concerned is a member of a group and is influenced indirectly.
- Furthermore, if a conflict of interest occurs at the time of property registration, it will be possible to introduce a system related to the report of the public official and the recusal procedures.
- Regarding the retirement of public officials, too, the rigidity of the current restriction on employment, which determines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simply by the applicability of closeness of duty, can be complemented if procedures for disqualification and evasion are prepared and employment is recognized on the condition of non-involvement.
○ In the long term, it will be better to unify the current regulation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Code of Cinduct for Public Officials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which set forth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property and work and stipulat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 the capacity for professional judgment in consulting and proposing standards for avoidance of conflicts of interest.

Ⅲ. Expected Effects
□ Policy Effects
○ Systemization of recusal as a method of avoiding conflicts of interest;
- Basic information for recourse to recusal can be provided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requirements and types of methods of recusal existing in various laws.
○ Usage in policies for avoid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involving property or work
- The recusal system could be used in various ways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conflict of interest in various types of relationships with property and work involving public officials.

( 출처 : Abstract 10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10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0
• 제 1 장 서 론 ... 21
•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범위 ... 21
• 제 2 절 연구 방법 ... 22
• 제 2 장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및 그 적용 ... 23
• 제 1 절 직무회피 관련 연행 법령 ... 23
• 1. 공직자 행동강령 ... 23
• 2. 공직자 윤리법 ... 27
• 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 33
• 4. 민사소송법 ... 35
• 제 2 절 현행법상 직무회피의 적용사례 ... 38
• 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 38
• 2. 기타 직무회피 관련 사례 ... 42
• 제 3 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법 비교분석 ... 43
• 제 3 장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 48
• 제 1 절 미 국 ... 48
• 1. 이해충돌 기본원칙 ... 48
• 2. 제 척 ... 50
• 제 2 절 캐나다 ... 59
• 1. 이해충돌 기본원칙 ... 59
• 2. 직무 회피 ... 60
• 제 4 장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 66
• 제 1 절 공직윤리의 기본 이념 ... 66
• 제 2 절 공직자윤리법 개선안 ... 68
• 1. 주식백지신탁의 직무회피제도 개선방향 ... 68
• 2. 재산등록제도의 직무회피 적용가능성 ... 71
• 3.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도에서의 직무회피 적용가능성 ... 72
• 제 3 절 관련 법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 ... 74
• 참고문헌 ... 75
• 끝페이지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