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〇 국제카르텔은 오늘날 소비자효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각국 경쟁 당국은 소비자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규제를 하기 쉽지 않음

〇 각국 경쟁당국간 협력 증진이 모색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〇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협력방안을 일부 탐색해봄으로써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
□ 국제카르텔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역외적용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〇 국제카르텔은 오늘날 소비자효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각국 경쟁 당국은 소비자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규제를 하기 쉽지 않음

〇 각국 경쟁당국간 협력 증진이 모색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〇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협력방안을 일부 탐색해봄으로써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
□ 국제카르텔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역외적용의 시작과 적응의 시작
〇 EU 출범에 따른 시장통합이 시작되면서 위험성 인식하기 시작
- 초기에는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어 반발이 있었음
- 지역 . 국가적 시장 분할에 의한 카르텔의 위험성 인식 확산
- 국제카르텔도 각 국가 소비자에게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〇 리니언시 제도의 채택 확산
-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면책 부여로 인한 논란이 있었음
- 국제카르텔 단속의 어려움에 따라, 이 논란이 불식됨

□ 각국 경쟁당국 협력 방안
〇 국제카르텔이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해로움을 끼침
〇 단속하기 어렵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제카르텔의 특성상 각국 경쟁당국 협력이 필요함

〇 현행법상 경쟁당국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의 조절이 필요함

III. 기대효과
□ 시장경쟁질서 회복에 일부 기여하는 자료 제공
〇 시장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 자료 제공

(출처 : 요약문 4p)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O International cartels reduce consumer utility, but Competition Authorities is not easy to need to increase consumer utility regulation

O Competition Authorities may promote cooperation being sought

□ Purpose of this study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O International cartels reduce consumer utility, but Competition Authorities is not easy to need to increase consumer utility regulation

O Competition Authorities may promote cooperation being sought

□ Purpose of this study
O Check the dangers of international cartels, and by reviewing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would like to contribute to eliminate the risk of international cartels

II. Main Summary
□ It takes a long time to recognize the danger of international cartels

□ It bega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for the removal of international cartel activity

O EU has emerged, it began to recognize the risks of the market, while EU integration begins
- Initially recognized as a violation of sovereignty, there was a backlash
- EU was aware of the risk of a cartel to divide the region or country
-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cartels a threat to consumers, spread

O The system of Leniency is spread
- There was a debate about the responsibilities of voluntary complainant Waiver
- Depending on the difficulty of the international cartel enforcement, the controversy being wiped

□ Competition Authorities Cooperation
O International cartels gives harm to consumers in each country
O International cartels are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of illegal activities it is difficult to crack. So there is a need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cooperate

O Confidentiality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current law on competition authorities may be appropriately reduced

III. Expected Outcome
□ It provides some data that contributed to the market economy recovering
O Legislation also provides maintenance materials to be beneficial to all the consumers, enterprise, and markets

(출처 : Abstract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9
• 제 1 장 서 론 ... 1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2
• 제 2 장 국제카르텔의 형성과 존속 ... 14
• 제 1 절 카르텔의 정의 ... 14
• 제 2 절 국제카르텔 영향과 법제도 출현 ... 15
• 제 3 절 카르텔의 지속가능성 ... 16
• 1. 국제카르텔의 형성배경 ... 16
• 2. 국제카르텔의 특성 ... 17
• 3. 국제카르텔의 형성과 유지 ... 19
• 제 3 장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적 취급 ... 27
• 제 1 절 국제카르텔에 대한 취급의 변천 ... 27
• 1. 1990년대 이전 ... 27
• 2. 1990년대 이후 ... 30
• 제 2 절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 31
• 제 4 장 국제카르텔 국내외 처벌 및 사례 조사와 국제 협력 ... 39
• 제 1 절 국내법상의 처벌제도 ... 39
• 제 2 절 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의 도입 ... 41
• 제 3 절 우리나라의 국제카르텔 규제 관련 법규정과 국제 협력 ... 43
• 1.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 43
• 2. 국제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협력 ... 46
• 3. 주요 국제카르텔 사례 분석 ... 49
• 제 5 장 결론: 국제카르텔과 경쟁당국 협력 증진 ... 57
• 1. 경쟁당국 협력의 필요 ... 57
• 2. 카르텔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촉진 노력 ... 59
• 3. 다자간 협정 ... 60
• 4. 양자간 협정 ... 61
• 참고문헌 ... 63
• 끝페이지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