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A Legislative Model for a Rational Administrative Fine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현희
참여연구자 강문수 , 나채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17
과제고유번호 1105012506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행정질서벌.과태료.질서위반행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법모델.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administrative fines.violations of public order.<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legislative model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17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의 역할과 기능, 법적 근거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령의 과태료 규정을 분석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10년을 맞아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과태료의 제도적 기능을 확인함

▶ 개별 법령상 과태료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독자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입법모델 분석을 통하여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as a mean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the <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 and administrative fine-related provisions in other laws and regulation affording the legal basis for thei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9
  • 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25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8
  • 제2장 과태료 제도 일반론 ... 31
  • 제1절 과태료의 의의 ... 33
  • Ⅰ. 개 념 ... 33
  • Ⅱ. 유사 개념와의 구별 ... 36
  • Ⅲ. 유 형 ... 41
  • Ⅳ. 성 격 ... 43
  • 제2절 과태료의 法源 ... 52
  • Ⅰ. 개 설 ... 52
  •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3
  • Ⅲ. 개별 법령 ... 74
  • Ⅳ.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 ... 75
  • 제3장 주요 외국의 과태료 제도 ... 91
  • 제1절 개 설 ... 93
  • 제2절 미 국 ... 94
  •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94
  • Ⅱ. 민사금전벌의 부과․징수 ... 99
  • Ⅲ. 소 결 ... 101
  • 제3절 독 일 ... 102
  •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02
  • Ⅱ. 과태료의 부과․징수 ... 105
  • Ⅲ. 소 결 ... 110
  • 제4절 영 국 ... 111
  •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11
  • Ⅱ. 과태료의 부과․징수 ... 113
  • Ⅲ. 소 결 ... 117
  • 제5절 프랑스 ... 118
  •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18
  • Ⅱ. 행정상 금전적 제재의 부과․징수 ... 119
  • Ⅲ. 소 결 ... 123
  • 제6절 일 본 ... 124
  •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24
  • Ⅱ. 과료의 부과․징수 ... 126
  • Ⅲ. 소 결 ... 130
  • 제7절 중 국 ... 131
  •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31
  • Ⅱ. 행정처벌의 부과․징수 ... 134
  • Ⅲ. 소 결 ... 139
  • 제8절 평가 및 시사점 ... 139
  • Ⅰ. 과태료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 140
  • Ⅱ. 과태료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 141
  • Ⅲ.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 142
  • 제4장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 145
  • 제1절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향 ... 147
  • Ⅰ. 정비필요성의 배경 ... 147
  • Ⅱ. 정비 방향 ... 148
  • 제2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명확성원칙의 정립 ... 151
  • Ⅰ. 법률 상 명확성의 원칙 ... 151
  • Ⅱ. 행정입법 시 명확성 원칙의 적용 ... 153
  • 제3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입법현황 검토 ... 156
  • Ⅰ. 소관부처별 법령 분석 틀 마련 ... 156
  • Ⅱ. 소관부처별 법령 분석 현황 ... 164
  • Ⅲ. 소관 부처별 법령 분석 현황 종합 ... 304
  • 제4절 과태료 제도 운영현황을 위한 설문조사 ... 326
  • Ⅰ. 개 관 ... 326
  • Ⅱ. 과태료 입법체계 정비관련 설문주요내용 ... 336
  • 제5절 정비방안 도출 ... 344
  • Ⅰ. 법률상 명확성원칙 적용목적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 ... 344
  • Ⅱ. 행정입법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설정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 ... 346
  • 제5장 결론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 355
  • Ⅰ. 과태료의 법적 지위 확립 ... 357
  •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향 ... 358
  • Ⅲ.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 360
  • 참고문헌 ... 363
  • 부록 ... 375
  • 끝페이지 ... 390

표/그림 (2)

참고문헌 (25)

문의처: helpdesk@kisti.re.kr전화: 080-969-4114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