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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A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under the UNFCCC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은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18
과제고유번호 1105012528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지속가능발전.기후변화대응.기후변화협약.에너지세.에너지신기술.친환경기술.sustainable development.climate change responses.Climate Change Convention.energy taxes.new energy technologies.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18

초록

I. 배경 및 목적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 협정이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 전지구적인 과제

○ 그러나 아직 개별 국가별로 파리협정의 내용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이행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못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 파리협정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들은 현재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는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의 3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With the adoption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for climate change responses after 2020 at the 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 21) in December 2015, which is to succeed to the Kyoto Protocol after its expiration in 2020, climate change responses have emerged as a 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11
  • 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3
  •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협약 ... 25
  • 제1절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 27
  •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 27
  •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제도 현황 ... 36
  • 제2절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탄소배출저감의무 ... 38
  • 1.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주요 내용 ... 38
  •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제도 현황 ... 42
  • 제3장 각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 ... 47
  • 제1절 에너지 분야 ... 49
  • 1. 에너지 분야의 해외 사례 ... 50
  •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 54
  • 제2절 산업 분야 ... 59
  • 1. 산업 분야의 해외 사례 ... 61
  •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 64
  • 제3절 기후변화 분야 ... 66
  • 1. 기후변화 분야의 해외 사례 ... 68
  •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 72
  • 제4장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75
  • 제1절 에너지 분야 제도 개선안 ... 77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정책의 목표 ... 77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선안 ... 85
  • 제2절 산업 분야 제도 개선안 ... 90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 정책의 목표 ... 90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안 ... 94
  • 제3절 기후변화 분야 제도 개선안 ... 97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분야 정책의 목표 ... 97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개선안 ... 100
  • 제5장 결 론 ... 105
  • 참고문헌 ... 109
  • 끝페이지 ... 120

표/그림 (1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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