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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분야 규제개선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lan for Improving Regulatory System Relating to ICT Converge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광호
참여연구자 정장훈 , 양승우 , 김명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19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ICT 융합.신속처리.임시허가.규제개선.비교분석.ICT Convergence.Prompt Handling Act.Temporary Permission Act.Regulatory Reform.Comparative Studie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19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ICT 융합 분야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의 중점 추진대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의 역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체계 제공이 더욱 중요

○ 열거주의 법령특성, 기술·산업별 수직적 규제체계, 규제지체 현상의 발달, 취약한 민간 자율규제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현재 ICT 융합 분야 규제개혁이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융합 특별법’ 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처리된 사례가 기대보다 적고 영향력도 제한적이어서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The ICT convergence is regarded as a key driver to promote new growth engines. With that, effective regulatory systems become more essential in terms of enhancing market dynamics.

○ The regulatory reform of the ICT convergence sector is demand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9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1. ICT 융합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 17
  • 2. ICT 융합 분야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 18
  • 3. ICT 융합 분야 규제개선체계 검토의 필요성 ... 18
  • 제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 20
  •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 21
  • 제2장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 23
  • 제1절 해외: 미국 FDA ‘Innovation Pathway’ ... 25
  • 1. 제도 배경과 목적 ... 25
  • 2. 절차 및 구조 ... 28
  • 3. 현황과 특징 ... 36
  • 제2절 국내: 산업융합촉진법 상 ‘적합성 인증제도’ ... 47
  • 1. 제도 배경과 목적 ... 47
  • 2. 절차 및 구조 ... 49
  • 3. 현황과 특징 ... 53
  • 제3장 ICT 특별법 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분석 ... 59
  • 제1절 제도 개관 ... 61
  • 1. 제도 배경과 목적 ... 61
  • 2. 절차 및 구조 ... 63
  • 제2절 운영 현황 및 한계 ... 68
  • 1. 신속처리 사례 ... 68
  • 2. 임시허가 사례 ... 69
  • 3. 제도운영 한계 ... 75
  • 제3절 시사점 ... 77
  • 1. 제도의 중복성 ... 79
  • 2. 제도의 효용성 ... 81
  • 제4장 개선방안 ... 85
  • 제1절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자체 개선방안 ... 87
  • 제2절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89
  • 참고문헌 ... 95
  • 끝페이지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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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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