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
연구책임자 | 이광호 |
참여연구자 | 정장훈 , 양승우 , 김명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37619 |
DB 구축일자 | 2018-09-01 |
키워드 | ICT 융합.신속처리.임시허가.규제개선.비교분석.ICT Convergence.Prompt Handling Act.Temporary Permission Act.Regulatory Reform.Comparative Studies.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19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ICT 융합 분야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의 중점 추진대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의 역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체계 제공이 더욱 중요
○ 열거주의 법령특성, 기술·산업별 수직적 규제체계, 규제지체 현상의 발달, 취약한 민간 자율규제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현재 ICT 융합 분야 규제개혁이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융합 특별법’ 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처리된 사례가 기대보다 적고 영향력도 제한적이어서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The ICT convergence is regarded as a key driver to promote new growth engines. With that, effective regulatory systems become more essential in terms of enhancing market dynamics.
○ The regulatory reform of the ICT convergence sector is demanding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