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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과제명 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7-11
과제시작년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22
과제고유번호 1105012517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행정절차법.국민 참여.민・관공동생산.프랑스 행정절차법전.대만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s Act.People’s participation.Public-private joint production.French Code of Administrative Procedure.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Taiwa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22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전통적인 국가 사회 이분론에 기초한 국가 우월적 사고와 관행으로 인하여 행정과정에서도 공권력 담지자인 행정주체의 주도적 지위와 역할이 중시되었고, 주권자인 국민은 행정에 종속되거나 그 객체적 지위에 ...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Because of the thought and practices based on the supremacy of the State originated from the co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