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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 개편 - 행정법이론을 중심으로 한 접근

Regulation system and governance re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An approach with focus on administrative law theory -

주관연구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7-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24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제4차산업혁명.혁신.기술.규제.행정법.4th Industrial Revolution.Innovation.Technology.Regulation.Administrative Law.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24
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제4차산업혁명이 우리 삶의 현실을 바꾸고 있음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특히 혁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법체계와 혁신적 기술이 가져올 ...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 Background of study
○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nging the reality of our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