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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nD연구보고서의 원문 비공개 사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New Technology Policy and Improvement Pla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주관연구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책임자 정남철
참여연구자 이광윤, 전훈, 김재선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7-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27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신기후체제.기후변화 대응.신기술.6대 핵심기술.국정운영 5개년 계획.민관협력.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연료전지.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전력IT.에너지관리시스템.이산화탄소포집・저장.new climate regime.climate change response.new technology.six core technology.national affairs five year plan.PPP.new reusable energy.solar cell.fuel cell.secondary cell.bio energy.electronic IT.EMS.CC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27
초록

I. 배경 및 목적
○ 파리협정의 발효 후 종전의 교토체제에서 탈피하여 신기후체제(Post-2020)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후변화체제의 변화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신기술경쟁에 진입하였음을 상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After the Paris-Agreement, the global climate policy has been changed to a post-2020 protocol from ...

목차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