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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New Technology Policy and Improvement Pla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책임자 정남철
참여연구자 이광윤 , 전훈 , 김재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27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신기후체제.기후변화 대응.신기술.6대 핵심기술.국정운영 5개년 계획.민관협력.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연료전지.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전력IT.에너지관리시스템.이산화탄소포집・저장.new climate regime.climate change response.new technology.six core technology.national affairs five year plan.PPP.new reusable energy.solar cell.fuel cell.secondary cell.bio energy.electronic IT.EMS.CC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27

초록

I. 배경 및 목적
○ 파리협정의 발효 후 종전의 교토체제에서 탈피하여 신기후체제(Post-2020)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후변화체제의 변화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신기술경쟁에 진입하였음을 상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자국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NDCs)에 따라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 이러한 신기술의 개발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6대 핵심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After the Paris-Agreement, the global climate policy has been changed to a post-2020 protocol from the Kyoto protocol. These changes in climate change protocol symbolize that new competition to new technolog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Regarding this, each 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11
  • 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3
  •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5
  • 1. 연구의 목적 ... 25
  • 2. 연구의 필요성 ... 27
  • Ⅱ. 연구의 범위와 내용 ... 28
  • 제2장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현황 분석 ... 31
  • Ⅰ. 파리협정의 쟁점 및 주요내용 ... 33
  • Ⅱ. 신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및 특징 ... 37
  • 1. 정부의 신기술 투자 현황 및 6대 핵심기술의 선정 경과 ... 37
  • 2. 신(新)기후체제의 출범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 39
  • 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주요내용 및 분석 ... 43
  • 4.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및 분석 ... 46
  • Ⅲ.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 47
  • 1. 태양전지 ... 47
  • 2. 연료전지 ... 48
  • 3. 바이오에너지 ... 49
  • 4. 이차전지 ... 50
  • 5. 전력 IT ... 51
  • 6.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52
  • Ⅳ.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친환경운송수단의 현황 및 쟁점 ... 53
  • 제3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사례 및 최근동향 ... 57
  • Ⅰ. 독 일 ... 59
  •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변화 ... 59
  • 2. 독일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특징 ... 60
  • 3.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현황 ... 64
  • 4. 신산업의 구체적 사례 ... 66
  • 5. 검 토 ... 72
  • Ⅱ. 프랑스 ... 73
  • 1. 프랑스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법제 개관 ... 73
  • 2. 마크롱 정부(2017)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특징 ... 81
  • 3. 분야별 추진정책의 특징과 동향 ... 85
  • Ⅲ. 미 국 ... 98
  •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 98
  • 2. 파리협정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 102
  • 3. 연방주도의 환경규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 ... 109
  • 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 112
  • 5. 구체적인 사례 검토 ... 114
  • Ⅳ. 호 주 ... 124
  • 1. 호주의 기후변화 현황 ... 124
  •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 현황 ... 127
  •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 129
  • Ⅴ. 싱가포르 ... 131
  •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 131
  • 2. 파리기후협약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 132
  •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 134
  • 제4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 ... 139
  • 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발전방향 ... 141
  • 1. 정책적 개선방안 ... 141
  • 2. 국가(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 143
  • 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법제적 정비방안 ... 145
  •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법제의 체계 정립 ... 145
  • 2. 신기술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선방안 ... 146
  • 3. 풍력에너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의 제정 ... 147
  • 제5장 결 론 ... 149
  • 참고문헌 ... 155
  • 끝페이지 ... 164

표/그림 (26)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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