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해양에서의 행위증가에 따른 위험요소도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발생되는 위험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해양에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정책, 대응기관, 집행작용,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위험을 보다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해양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은 해상교통·선박·선원·해난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본 연구는 해양에서 발생되는 가장 큰 위험원을 찾고 그에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해양에서의 행위증가에 따른 위험요소도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발생되는 위험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해양에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정책, 대응기관, 집행작용,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위험을 보다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해양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은 해상교통·선박·선원·해난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본 연구는 해양에서 발생되는 가장 큰 위험원을 찾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가 법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

▶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실용적인 입장에서 입법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에 대한 위험원, 그 발생원인, 그에 대하여 기대되는 안전 보장 방향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자 함

○ 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의 위협요인들과 그 대응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찾아내고자 하였음

○ 해양안전과 관련된 규범은 국제규범에서 출발된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서도 직접 적용되는 규범인 만큼, 관련 국제법령와,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와 영국의 해양안전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경험과 현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음

Ⅱ. 주요 내용
▶ 해양안전의 의의
○ 해양안전과 해양안보
- 해양안전(maritime safety)은 선박·선원의 안전관리, 인명구조, 해상교통 등 전통적인 선박의 항행의 관점의 안전과 관련되며,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는 해적, 테러와 같이 고의적인 보안상의 위협과 관련되어짐

- 넓은 의미의 해양안전은 해양안전과 해양안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해양안보의 개념이 최근에는 전통적인 해상영토의 수호에서 확장되어 항행의 자유, 무역교통의 보호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해양안전사고 현황
- 국내 해양안전사고가 2014년 세월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선박산의 충돌, 기관고장, 선박의 구조·설비·운용 등으로 인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해양에서의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어선과 그중에서도 소형 어선과 관련된 사고 비중이 높아 대응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법집행과 대응기관의 대응력과 이에 비례하는 권한 부여 등 법제도적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음

▶ 해양 안전관리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분석의 의의과 적용
-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해 추출된 해양안전에 기본 지표들과 해양조난사고 통계연보(2015년)를 통해 선정한 해양안전에 대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의 소셜데이터 확보를 위한 모집단 구성함

-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평가지표 선정결과에 따라 법적 검토를 통한 정책적 방향 제시

○ 정책평가지표 분석
- 주요 평가지표로는 사고 발생 및 원인과 관련하여, 소형선박, 어선·낚시어선, 배타적 경제수역이,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복, 기상악화, 해양경찰 등이 제시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관어들을 기계·장비(통신), 규모·선종, 대응기관·주체, 사고원인, 대처방안 등으로 나누어 빈출도를 분석함

- 소셜빅데이터 조사결과 나타난 해양안전관리 관련 주요 지표 별 주요 연관어들을 통해 해양안전관리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사고원인 별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함

▶ 해양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법령 체계
○ 관련 조직
- 우리나라 해양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주요조직으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 관련 정책의 총괄, 해양경찰은 안전 및 보안사고 대응 및 수사를 담당하며,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심판업무 수행

○ 사고원인 관련 법령
- 소셜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가장 위험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봄

- 어선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사안전법｣등이 있으며, 어선에 관하여는 개조, 무선통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을 ｢어선법｣에서 정함

-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낚시관리법｣이 있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조업, 원거리조업, 위치추적장치, 구명장치, 출입항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있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등이 관련될 수 있음

○ 사고 대응 관련 법령
-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전복사고 대응과 관련된 법으로,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양경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기상악화에 대한 사고대응과 관련된 법으로, ｢해사안전법｣, ｢선원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비법｣이 있음

- 사고조사 및 사후 조치에 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 주요 사고 원인에 관한 규칙·기준의 설정과 이에 대한 이행력 확보에 관한 업무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각각에 귀속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해상에서의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관리주체가 여러 기관에 귀속됨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관리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해양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분석
○ 국제협약
- 해양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으로는, ｢UN 해양법협약｣, ｢바다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협약｣, ｢선박으로부터의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선원훈련·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음

-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협약에는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 ｢어선원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는 60개 이상의 해사 관련 협약에 간여하며, 관할 협약을 내부 조직에 맞춰, 해양안전과 보안, 해양오염의 방지(환경보호), 책임과 보상, 기타로 분류

○ 미국
- 미국은 해군 조직의 일부로서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으며, 해양안전(수색구조, 선박 기준, 해난사고 방지·조사·수사, 선원면허 등), 해상보안(항만·수로·연안 보안, 약물차단, 이민차단, 방위태세), 해양관리(쇄빙활동, 항로표식·수로관리, 해양환경 보호, 해양생물자원보호), 법집행(해상경찰, 무력행사, 정보활동) 등 업무를 담당

- 미국연방법 제14편, 연안경비대에서 해안경비대의 각 역할에 대하여 규정

○ EU
- EU의 통합적 해양감시정책(해상교통, 어업, 국경관리, 불법이민대응, 환경보호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해상안전청(EMSA)을 두었는데, EU법의 집행감시, 해사정보능력 개발·운용, 해양오염 대비·발견·대응, 위원회에 대한 전문·과학적 조언 업무를 담당함

- 에리카페키지 및 EMSA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해사정보시스템, 위성에 의한 선박·식별추적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최근 EU해상안전청의 해양안전 관리 및 서비스 영역이 확대됨

○ 영국
- 영국의 해양·해양경비청(MCA)는 해안·해역에서의 인명손실을 방지하고, 해양안전정책의 수립, 해양 관련 법령의 입법을 담당하며, 선박등록, 선박안전기준·검사, 선원자격·교육, 해양오염방지, 화물안전, 수로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 해양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사건발생시 독립적인 지휘권한을 보유한 해양구조·국무조정 대표(SosRep), 사건현장에 신속 투입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등이 있으며, 해양사고조사국(MAIB)은 사고조사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됨으로써 해양안전사건에 관한 사실과 원인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보장

○ 일본
- 전후 해군조직의 전환으로 창설된 해상보안청이 현재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 ｢해상보안청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조직 설립되었으며, 군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나,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 선박의 항행질서유지, 해상범죄 예방·진압·수사·구속, 교통규제, 수로·항로 표지 등의 해상의 안전·치안 확보 업무 담당

- 해양안전과 관련한 법으로, 해상교통, 선원, 선박, 해난, 항로, 항만·해운, 수산관련 법령들이 있으며, 특히 소형선박, 소형어선과 관련된 안전규칙, 소형선박조종자법 등을 두고 있고, 특수 위험해역에 적용되는 ｢해상교통안전｣ 등을 별도로 제정하고 해상보안청이 이에 관한 안전조치를 관할함

▶ 입법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소형 선박·어선
-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에 있어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각 법에서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규정의 적용제외가 있어 안전관리상의 공백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형선박, 소형어선에 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통신
- 무선장치, 위치추적장치의 적용 제외선박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와 관련 기술개발로, 고장 및 고의적 미작동행위에 대한 제재 등 통신장치의 미비로 인한 위험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선장
- 실제 해상사고 대응에 있어 선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와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재관련기준도 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염두해두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관리 기관
- 해양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나라마다 군조직, 행정조직 형태로 설치하는지 여부가 다르며,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일원화된 형태와 분리된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직의 일부이면서, 정책·집행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로 분리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집행에 있어 중첩 및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해양오염방지, 해상사고·재난대응, 해상교통관련정보체계 등에 있어 유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해상사고·재난대응 체계에 있어서는 인명구조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조직체계를 현장대응과 필요에 부합하게 조정 및 조직화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입법수요자의 입장 반영
- 기존의 해양안전·안보에 관한 조직, 법제도적 관점 논의를 아우르면서도, 입법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요구되는 해양안전관리 관련 정책이슈를 중점적으로 제시함

○ 소셜빅데이터 분석방법 적용
- 법제도 관련 정책연구에 있어 처음으로 소셜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관련 주요 논점을 도출함

▶ 정책적 효과
○ 해양안전관리 취약영역 및 개선필요 제시
- 소형선박 및 소형어선 등 해양안전 대응정책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에 대한 취약 부분의 집중대응 필요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 전반의 개선필요성 제시

○ 해양안전 관련 관리조직의 업무 비교분석
- 해양안전관리 담당기관들의 업무에 대한 분석, 비교를 통해 유사, 중복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의 전문성의 관점에서 향후 조정과 조직화가 필요함을 제시함

(출처 : 요약문 5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Research Context
○ While maritime activity and corresponding risks are on the ris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to sources of such maritime risk.

▶ Research Aims and Scope
○ To analyze maritime risks and seek out ways to better respond to such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Research Context
○ While maritime activity and corresponding risks are on the ris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to sources of such maritime risk.

▶ Research Aims and Scope
○ To analyze maritime risks and seek out ways to better respond to such risks through appropriate policies, government agencies, administrative action, and related legal framework.

○ As laws related to maritime safety are spread out in different sectors, including maritime traffic, shipping, crew management, and maritime disaster response, this research also aims to identify major risk factors and assess whether existing legal framework allows appropriate responses.

▶ Research Methodology
○ This research will take a practical approach and focus on maritime risk factors on which the public expresses biggest concerns, identifying their causes and corresponding preventative measures.

○ This research analyzed “big data” available on social networks to identify the biggest maritime public safety concerns and any issues raised in responses to such concerns.

○ Since maritime safety regulation often stems from international regulation that applies to member’s countries, this research review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legal frameworks in the US, EU, UK, and Japan.

○ In order to gain deeper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concrete examples and research context, the researchers conducted interviews with experts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nd maritime safety agencies in the UK.

Ⅱ. Major Content
▶ The Importance of Maritime Safety
○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 Maritime safety refers to traditional safety concerns related to shipping, including crew and vessel safety, rescue operations, and maritime traffic. Maritime security, on the other hand, refers to intentional threats to safety, including piracy and terrorism.

- When used in a broad sense, maritime safety refers to both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Maritime security, specifically, has been broadened in recent years to include freedom of navigation and protection of commercial shipping lanes.

○ Statistics on Maritime Accidents
- It is worth noting that death toll at sea has consistently risen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of 2014. Specifically, collisions, mechanical malfunction, and other accident related to maintenance of vessels are on the rise, suggesting a need for a more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review of maritime safety regulations.

- Accidents concerning fishing boats (particularly, smaller fishing boats) make a high percentage of accident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 There are also concerns over related legal frameworks, including whether enforcement agencies have the appropriate authority and means to deal with such accidents

▶ Big Data Analysis on Maritime Safety Regulation
○ Significance of Big Data Analysis
- Based on statistics regarding maritime safety from the 8th National Basic Plan on Traffic Safety and 2015 Maritime Accidents Statistics Yearbook, the researchers identified keywords related to maritime safety issues and recruited volunteers to retrieve online data from social network sources.

-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ext mining based on the selected keywords. Using this analysis, researchers were able to conduct further review of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 Analysis Criteria
- Keywords included “small vessels”, “fishing boat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n relation maritime accidents and their causes; “capsizing”, “worsening weather conditions”, “Coast Guard” in relation to accident response. Researchers further compiled statistics and categorized them as follows: Mechanical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Size and Vessel Type, Accident Cause, and Accident Response.

- Using this big data analysis on keywords and related statistics, this research recommends specific policy responses to different maritime accident scenarios.

▶ Major Existing Legal Framework on Maritime Security
○ Related Public Entities
- The Coast Guard and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MOF) are primarily in charge of maritime safety regulations. MOF is in charge of oversight of all maritime policies, the Coast Guard is responsible for responding to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ncidents, and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conducts investigations and trials on maritime incidents.

○ Legal Frameworks Related to Maritime Safety Threats
- Social network big data analysis identified laws most relevant to maritime safety management.

- Safety regulations of fishing boats include “Vessel Safety Act”, “Fishing Boats Act”, “Maritime Safety Act”. Specific regulations on fishing boat renovation,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 and location tracking devices are specific in the “Fishing Boats Act”.

- Safety regulations of angling fishing boats are covered by the “Fishing Boats for Anglers Act”, which specifies regulations on boat capacity, boat operation under the influence, long-range fishing, location tracking devices, lifeboats, and port entry procedures.

- Illegal fishing activity by foreign vessels is covered by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ty against Foreign Fishing Activity within Exclusive Economic Zone”, “Act on the Prevention of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essels”, and “Act on the Safety of Harbor Facilities and International Vessels”.

○ Legal Frameworks Related to Maritime Accident Response
- Accident response and specifically responses to capsizing of vessels are covered by “Ships Safety Act”, “Ships Officers Act”, “Seamen Law”, “Maritime Security Act”, and “Act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Waters”.

- Responses to accidents caused by weather conditions are covered by “Maritime Safety Act”, “Seamen Law”, “Act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Waters”, and “Coast Guard Act”.

- Investigations and ex facto accident management are covered by “Act on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and Tribunal” and “Act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Waters”.

- There are instances where regulations on various risk factors and enforcement of such regulations fall within the purview of MOF and the Coast Guard, respectively.

- Maritime law enforcement needs to be combined with effective means for enforcement. Moreover, simplified regulatory structure will improve inefficiency caused by the status quo where authority is dispersed among various regulatory agencies.

▶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egal Analysis on Maritime Safety Regulation
○ International Treaties
- Major international treaties on maritime safety for which Korea is currently a signatory include: “UN Maritime Law Treaty”, “Treaty on Maritime Crew Safety”, “Treaty on Prevention of Maritime Pollution from Vessels”, “International Maritime Collision Prevention Treaty”, “International Treaty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nd “International Treaty on Seamen Training, Identification, and Skill Management”.

- Major treaties for which Korea is not a signatory include”: “Torremolinos Protocol on Fishing Vessel Safety” and “International Treaty on Fishing Vessel Crew Training, Identification, and Skill Management”.

- IMO is involved in more than 40 international maritime treaties and categorizes them as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and “Miscellaneous”.

○ USA
-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S Navy, is responsible for maritime safety (search and rescue, vessel regulation, maritime accident prevention/investigation, seamen license regulation), maritime security (port/waterway/costal security, drug prevention, immigration control, defense posture), sea management (ice breaking, management of shipping routes and waterways, maritime environmental protection, maritime ecosystem protection), and law enforcement (maritime police activity, military action, information gathering).

- US Federal Code Chapter 14 specifies the role of the US Coast Guard.

○ EU
- The European Union has established the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EMSA) as an agency dedicated to maritime surveillance (maritime traffic control, fishing, border control, illegal immigr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MSA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EU law, developing and maintaining maritime intelligence capability, detecting and responding to maritime pollution, and providing expert scientific advice on maritime issues for the European Commission.

- The revised ERIKA legislative package and EMSA rules allow EMSA to expand its role i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including a comprehensive maritime information system and an individual vessel satellite location tracking system.

○ UK
- The UK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MCA) is responsible for preventing loss of life at sea, establishing maritime policy, introducing maritime legislation, shipping registration, shipping safety regulations, seamen training, prevention of maritime pollution, shipping cargo safety management, and waterway management.

- The State of Secretary’s Representative (SoSRep) has independent jurisdiction and authority in case of maritime accidents. A team of volunteers are also on stand-by in case of maritime accidents. Th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 (MAIB) also maintains independent jurisdiction, allowing for an objective and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causes and facts of any maritime accident.

○ Japan
- The Japan Coat Guard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law enforcement agency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n the post-War reorganization of the Japanese Navy. The Japan Coast Guard does not take on any military role, but is responsible for maritime rescue, prevention of maritime pollution, maritime traffic regulation, prevention of maritime crime,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 and other necessary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activities.

- Related legal frameworks include laws on maritime traffic, seamen, vessels, maritime accidents, waterways, shipping and port regulation, and fisheries. There are separate laws on smaller vessels, smaller fishing boat safety regulations, and operation of smaller vessels.

- “Maritime Traffic Safety Act” further defines dangerous waters; the Japan Coast Guard is responsible for safety measures within these dangerous waters.

▶ Policy Sugges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 Small Vessels and Fishing Boats
- Small vessels and fishing boats represent a particular weakness in current safety regulations. Because exemptions in existing legal frameworks create blind spots in safety regulations when it comes to smaller vessels,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small vessels and small fishing boats.

○ Communication
-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stronger regulations and appropriate technical developments to better respond to threats posed by a lack, malfunctioning, or deliberate misuse of communication devices on vessels.

○ Captain
-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ship’s captai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ritime disaster response,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f the captain, as well as penalties against any illegal actions.

○ Responsible Agencies
- Different nations take different approaches on whether responsible agencies should be under civilian or military control; and on whether to establish a single responsible agency or multiple agencies. In the case of Korea, the fact that regulatory responsibility is divided between the Coast Guard and MOF may cause redundancy and confusion in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maritime regulation.
- Specifically, there exists overlap in the areas of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maritime accident and disaster response, and maritime traffic regulation. In the area of maritime accident and disaster response,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existing administrative structures to better reflect the needs on the field, to allow for rapid and efficient accident and disaster response.

Ⅲ. Expected Effects
▶ Academic Outcomes
○ Reflecting the Views of the “Legislative Consumer”
- This research aims to 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n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focusing on the needs and concerns of the public as the final “consumers” of all legislative action.

○ Application of Social Network “Big Data” Analysis
- This research represents the first time social network “big data” analysis was applied to legislative analysis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key points.

▶ Policy Outcomes
○ The Need for Improvement in Maritime Safety Regulation Blind Spots
- The research identifies small vessel and small fishing boat safety regulation as blind spots in current regulations, and highlight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se areas.

○ A Comparative Analysis of Maritime Safety Regulation Agencies
-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maritime safety regulation agencies, the research highlights the need to clarify overlapping functions of different agencies and to pursue reorganization in order to provide better service for the public and heighten professionalism.

(출처 : Abstract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13
• 목차 ... 23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9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30
• 제2장 해양안전의 의의와 현황 ... 33
• 제1절 의의와 범위 ... 35
• 1. 해양안전의 의의 ... 35
• 2. 해양안전의 범위 ... 40
• 제2절 해양 사고 현황 ... 45
• 1. 기본 요소 ... 45
• 2. 위험 분포 ... 48
• 3. 문제 영역 ... 59
• 제3절 관련 정부 대책 ... 65
•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65
• 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66
• 3. 교통안전기본계획 ... 68
• 제4절 문제점 ... 69
• 제3장 해양 안전관리 관련 빅데이터 분석 ... 71
• 제1절 빅데이터 분석 ... 73
• 1. 의의와 방법 ... 73
• 2. 해양안전관리에의 적용 ... 74
• 제2절 개념분류체계(온톨로지) ... 75
• 1. 방법론 ... 75
• 2. 정책평가지표 선정 ... 76
• 3. 모집단 설정 ... 80
• 제3절 정책평가지표 분석 ... 82
• 1. 지표별 빈도수 분석 ... 82
• 2. 정책대응방안 제시 ... 87
• 제4절 시사점 및 한계 ... 88
• 제4장 해양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법령체계 ... 91
• 제1절 관련 조직 ... 93
• 1. 해양수산부 ... 93
• 2. 해양경찰청 ... 96
• 제2절 관련 법령 ... 100
• 1. 관련 법령 총괄 체계 ... 100
• 2. 사고 원인 관리 ... 105
• 3. 사고 대응 관리 ... 119
• 제3절 문제점 ... 133
• 1. 사고 원인 관련 ... 134
• 2. 사고 대응 관련 ... 136
• 제5장 해양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분석 ... 139
• 제1절 국제법 ... 141
• 1. 조 직 ... 141
• 2. 국제협약 ... 142
• 제2절 미 국 ... 156
• 1. 조직 ... 156
• 2. 법․제도 ... 161
• 제3절 EU ... 169
• 1. 조 직 ... 169
• 2. 법․제도 ... 174
• 제4절 영 국 ... 181
• 1. 조직 ... 181
• 2. 법제도 ... 192
• 제5절 일 본 ... 194
• 1. 조직 ... 194
• 2. 법․제도 ... 201
• 제6절 시사점 ... 211
• 제6장 입법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213
• 제1절 주요 문제 상황 ... 215
• 1. 소형 선박･어선 ... 215
• 2. 통 신 ... 216
• 3. 선장의 현장 대응 ... 218
• 제2절 안전관리체계 ... 220
• 1. 단계별 관리업무 ... 220
• 2. 직제별 관리업무 ... 222
• 참고문헌 ... 225
• 부록 ... 237
• 부록1. IMO 국제협약 ... 239
• 부록2. 해양안전관리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해외 현지 방문조사 ... 244
• 부록3. 우리나라 해양안전 관련 법령 ... 260
• 부록4. 우리나라 해양안전 관련 조직 관할 업무와 법적 근거 ... 272
• 끝페이지 ...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