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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및 법제연구 - 물·에너지·식량 상호연관성(Nexus)에 기반한 통합관리를 중심으로
A Study oon Water Resource Management Policy and Legisl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윤인숙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37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기후변화.물 부족.자원 안보.Water-Energy-Food Nexus.Climate Change.Water scarcity.resource security.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37

초록

I.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시공간적 변동 등으로 인하여 미래 수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WEF(2011)에서는 미래 인구 증가에 따른 농업용 수요량의 증가로 2030년에는 현재 대비 40% 이상의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Global Risks 2014(World Economic Forum: WEF, 2014)에서 제시한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10대 글로벌 위험요인 중에 4개의 항목 이 직․간접적으로 물 안보, 에너지

Abstract

I. Backgrounds and Objectives
▶ It is expected that water scarcity gets far worse due to spatiotemporal change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caused by global climate change.

○ WEF(2011) expects that 40% further water resources than today is needed by 2030 because of a rise in demand for ag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9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1. 연구의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9
  • 1. 연구방법 ... 19
  •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 20
  • 제2장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과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 21
  • 제1절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 23
  • 1. 기후변화와 자원악화 ... 23
  • 2. 기후변화가 물에 미치는 영향 ... 25
  • 제2절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과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 27
  • 1.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 27
  • 2.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접근법 ... 31
  • 제3장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해외 연구 동향 ... 37
  • 제1절 해외 넥서스 프레임 논의 현황 ... 39
  • 1. 세계경제포럼 넥서스 프레임 ... 39
  • 2. Bonn 넥서스 프레임 ... 40
  • 3.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프레임 ... 42
  • 제2절 해외 넥서스 실증연구 현황 ... 44
  • 1. 남부아시아 ... 44
  • 2. 프랑스(EDF, 전력공사) ... 52
  • 제4장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정책 및 법률 ... 55
  • 제1절 미국 법률 및 정책 ... 57
  • 1. 정책현황 ... 57
  • 2. 법제현황 ... 59
  • 제2절 국내 정책 및 법제 ... 61
  • 1. 정책현황 ... 61
  • 2. 법제현황 ... 63
  • 제5장 결 론 ... 67
  • 제1절 국내 정책 및 법제에의 시사점 ... 69
  • 1. 정책 시사점 ... 69
  • 2. 법제 시사점 ... 70
  • 참고문헌 ... 73
  • 부록 ... 79
  • 끝페이지 ... 94

표/그림 (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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