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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 법제연구- E-Health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제 연구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 - A Legislative Study on E-Healt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왕승혜
참여연구자 박은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41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E-Health.보건의료정보시스템.보건의료빅데이터.의료정보표준화.예방적 관리.E-Health.Healthcare Information System.Healthcare Big Data.Medical Information Standardization.Preventive Management.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41

초록

I. 배경 및 목적
▶ 수요자 중심의 E-Health 의료정보전달 및 관리 시스템의 마련
○ E-Health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설계, 제공,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주요 외국에서는 E-Health 정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관한 국내법의 적응 현황을 검토하고 법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보건의료정보의 집적과 활용의 필요
○ 최근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 뿐 아니라 정보자원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health information resources has been emphasized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 Healthcare information, which has clinical and empirical data in the fields of healthcare, medical care and clinical healthcare servi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9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의 목적 ... 22
  • 1. 연구의 목적 ... 22
  • 2. 연구의 기대효과 ... 23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4
  • 1. 연구의 범위 ... 24
  • 2. 연구의 방법 ... 25
  • 제2장 보건의료정보의 이용과 법제 체계 ... 27
  • 제1절 개 관 ... 29
  • 1. 보건의료정보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 ... 29
  • 2. 보건의료기술진흥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 ... 31
  • 제2절 E-Health의 법적 개념 ... 31
  • 1. E-Health의 정의 ... 31
  • 2. E-Health의 개념 요소 ... 32
  • 제3절 E-Health 법적 체계의 구현 실행 단계별 검토 ... 32
  • 1. 보건의료거버넌스와 관련한 E-Health ... 32
  • 2.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E-Health ... 33
  • 3. 보건의료정보관리와 관련한 E-Health ... 33
  • 제3장 국내 동향 및 주요 외국의 E-Health 법제 현황 분석 ... 35
  • 제1절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동향 ... 37
  • 1. WHO의 E-Health의 개념 ... 37
  • 2. E-Health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 ... 38
  • 3. 세계보건기구(WHO)의 E-Health 관련 활동 ... 40
  • 4. WHO 보고서에 따른 각국의 E-Health 현황 ... 49
  • 5. E-Health의 적용 ... 50
  • 6. 시사점 ... 57
  • 제2절 주요 외국의 동향 ... 58
  • 1. 미 국 ... 58
  • 2. 캐나다 ... 59
  • 3. 유 럽 ... 62
  • 4. 영 국 ... 65
  • 5. 일 본 ... 71
  • 6. 중 국 ... 71
  •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 72
  • 제4장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 E-Health 제도 법제화 방안 ... 73
  • 제1절 E-Health 법제의 구성 체계 ... 75
  • 제2절 E-Health 관련 현행 법제 분석 ... 75
  • 제3절 E-Health 제도의 법제화 방안 ... 76
  • 1. 의무정보 : 의무기록관리 ... 76
  • 2. E-Health 네트워크 기반 조성 ... 76
  • 3. E-Health 네트워크의 구축 ... 77
  • 4. E-Health 네트워크 이용 및 활성화 ... 78
  • 제5장 결 론 ... 79
  • 제1절 요 약 ... 81
  • 제2절 E-Health 제도의 글로벌 규범화 전략 ... 82
  • 1. 국내 도입과 적용의 가능성 분석 ... 82
  • 2. 국내 법적 제도화 및 입법 추진을 위한 시사점 ... 82
  • 참고문헌 ... 85
  • 끝페이지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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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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