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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전략과 규제법제

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on New Growth Industries - Analysis of new growth strategies and regulatory legisl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과제명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I)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7-10
과제시작년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52
과제고유번호 1105012495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제4차 산업역명.인더스트리 4.0.신성장전략.ICT 특별법.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Fourth Industrial Revolution.Industry 4.0.new growth strategy.Special Act on ICT.prompt processing and temporary permission system..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52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지난 2016년 1월 제46회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한 후,ICT,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산업, 사회구조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기존의 경제 개념을 뛰어넘는 신성장 산업 모델이 속속 ...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Si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merged as an issue at the 46th Davos Forum in January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