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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System of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etc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7-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53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농수산물.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생명공학기술.식품위생법.입법평가.Genetically modified foods.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Biotechnology.Food Sanitation Law.Legislative Evalua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53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세계인구 및 환경오염 증가 등으로 인한 식량 수급 부족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안되어 그 개발·보급이 증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안전성 및 ...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Need and purpose of legislative evaluation
○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and ge...

목차
Contents

표 / 그림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