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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System of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etc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윤계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53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농수산물.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생명공학기술.식품위생법.입법평가.Genetically modified foods.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Biotechnology.Food Sanitation Law.Legislative Evalua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53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세계인구 및 환경오염 증가 등으로 인한 식량 수급 부족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안되어 그 개발·보급이 증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음
○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통하여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인체에 안전한지, 생태계 환경에는 위해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제기를 시작하면서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유전자변형 식품등의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Need and purpose of legislative evaluation
○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and genetically modified foods are proposed as solutions to the shortage of food supply and demand caused by the increase in global popula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On 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11
  • 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1
  •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3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5
  • 제2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도에 관한 규범 분석 ... 29
  • Ⅰ. 개 요 ... 31
  • 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입법체계 및 현황 검토 ... 32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32
  • 2. 「식품위생법」 ... 43
  •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48
  • 4. 「축산물 위생관리법」 ... 49
  • 5.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51
  • 6.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련 최근 입법 동향 ... 58
  • Ⅲ.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문제점 분석 ... 72
  • 1. 유전자변형식품등 주요 용어 등의 법적 정의 관련 문제 ... 72
  •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관련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의 문제 ... 75
  •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조치 정비 ... 78
  • 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관련 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 확보 필요 ... 81
  • 제3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도에 관한 비교법 분석 ... 85
  • Ⅰ. 유럽연합 ... 87
  • 1. 개 요 ... 87
  • 2. 법령체계 ... 88
  • 3. 표시제도 ... 90
  • Ⅱ. 독 일 ... 93
  • 1. 개 요 ... 93
  • 2. 법령체계 ... 94
  • 3. 표시제도 ... 96
  • Ⅲ. 미 국 ... 101
  • 1. 개 요 ... 101
  • 2. 법령체계 ... 103
  • 3. 현행법상 표시제도 ... 106
  • 4. 신 연방법상 표시제도 ... 112
  • Ⅳ. 호 주 ... 116
  • 1. 규율체계 ... 116
  • 2. 표시 대상 ... 117
  • 3. 표시 예외 ... 120
  • 4. 표시 방법 ... 121
  • 5. ‘GM free’ 또는 ‘non-GM’의 표시 ... 122
  • 6. 처벌규정 ... 123
  • Ⅴ. 일 본 ... 123
  • 1. 규율체계 ... 123
  • 2. 표시 대상 ... 126
  • 3. 표시의무자 ... 129
  • 4. 표시 방법 ... 129
  • 5. 표시금지사항(제5조) ... 133
  • 6. 처벌규정 ... 133
  • Ⅵ. 시사점 ... 134
  • 1. 입법체계 ... 134
  • 2. 범위 검출기반(Detection base) 혹은 원재료기반(Origin base) 표시제도 ... 136
  • 3. 표시대상의 범위 ... 137
  • 4. 비의도적 혼입치 ... 139
  • 5.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 142
  • 6. 식품접객업자의 표시의무 ... 143
  • 7. 처벌규정 ... 144
  • 제4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147
  • Ⅰ. 일반인 인식조사 ... 149
  • 1. 조사일반 ... 149
  • 2. 조사결과 ... 152
  • 3. 검 토 ... 172
  • Ⅱ. 전문가 의견조사 ... 173
  • 1. 조사일반 ... 173
  • 2. 조사결과 ... 176
  • 3. 검 토 ... 190
  • Ⅲ. 소 결 ... 192
  • 1. 완전표시제도 도입 ... 192
  • 2. 비의도적혼합치의 조정 ... 193
  • 3.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 195
  • 4. 표시의무자의 확대 ... 196
  • 제5장 결 론 ... 199
  • 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입법정비방향 ... 201
  • 1.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관련 법제의 법률유보 원칙 강화 ... 201
  • 2.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관련 개별 법제의 보완 및 정비 ... 203
  • 3.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관련 법제간의 체계적 연계성 구축 ... 204
  • 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구체적 입법대안 ... 205
  • 1.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강화를 위한 입법대안 ... 205
  •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련 개별 법제 정비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입법대안 ... 213
  •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관련 정책 제언 및 입법대안 ... 218
  • 참고문헌 ... 227
  • 부록 ... 237
  • 일반인 인식조사 설문지 ... 239
  • 끝페이지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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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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