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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gency Service System through Jurisprudential Analysis

과제명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7-10
과제시작년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55
과제고유번호 1105012496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대행.위임・위탁.국가의 임무.위탁형 대행.행정보조인형 대행.직무대리 및 법정대리형 대행.Vicarious execution.Delegation entrustment.Duty of state.Entrustment-type agency.Administration assistant type-agency.Duty delegation and legal representation type-agency.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55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헌법」상 행정조직법정주의 채택
○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행정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권한 등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principle that the essential parts of the governmental bodies shall be set forth by la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