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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Study 3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Focusing on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7-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57
DB 구축일자 2018-09-01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57
키워드 입법평가.조례 입법평가.사전적 입법평가.사후적 입법평가.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legislative evaluation.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ex-ante legislative evaluation.ex-post legislative evaluation.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에서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In 2016, KLRI carried out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project.‘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