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에서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조례 입법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로 조례제·개정시 활용하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함
▶ 2017년에는 선행연구에 이어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활용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를

Ⅰ. 배경 및 목적
▶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에서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조례 입법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로 조례제·개정시 활용하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함
▶ 2017년에는 선행연구에 이어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활용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조례 입법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조례 입법평가시 기준이 되는 (심사)기준표에 대한 정비 방향을 일본의 심사기준표와의 비교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데 참고할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분석
○ 경기도 조례 심사기준표 분석
- 사전 심사기준표 분석
- 사후 심사기준표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심사기준표 분석
○ 광주광역시 심사기준표 분석
○ 부산광역시 심사기준표 분석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사기준표 분석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수행 현황 분석
▶ 조례 입안 실무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및 분석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분석
▶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심사기준표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심사기준표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 출처: 요약문 5p )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In 2016, KLRI carried out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project.‘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was carried out as this project, which proposed‘exemplary municipal ordinance(bill)’ that might be utilized by local governments 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In 2016, KLRI carried out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project.‘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was carried out as this project, which proposed‘exemplary municipal ordinance(bill)’ that might be utilized by local governments that intended to legislate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as a study to suppor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was carried out for local governments to utilize when enacting and amending ordinances.
▶ In 2017, following previous study,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which are utilized in implementing legislative evaluation and support smooth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aterials that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s in improving the checklist that local governments are utilizing in the practice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by providing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checklist, which are the standard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with Japan's checklist and the depth interview with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Ⅱ. Major Content
▶ The Analysis of Current Checklist of local governments
○ The Analysis of Gyeonggi Province's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 ex-ante analysis of checklist
- ex-post analysis of checklist
○ The Analysi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checklist
○ The Analysi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checklist
○ The Analysis of Busan Metropolitan City's checklist
○ The Analysis of Busan Metropolitan City Geumjeong-gu's checklist
▶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s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 The Analysis of Depth Interview with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drawing up municipal ordinances
▶ The Analysis of Checklist of Local Governments of Japan
▶ The Proposal of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Ⅲ. Expected Effects
▶ By presenting the improvement of checklist actually utilized i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in the future, it will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s of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of the related local governments.
▶ By presenting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it will be helpful for the settl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출처 : Abstract 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Ⅰ. 연구의 필요성 ... 15
• Ⅱ. 연구의 목적 ... 1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 Ⅰ. 연구의 범위 ... 17
• Ⅱ. 연구의 방법 ... 18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19
• Ⅰ.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활용을 통한 자치입법 개선 ... 19
• Ⅱ. 조례 입법평가 조례상 심사기준표 정비의 기초자료 제공 ... 20
• Ⅲ.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 20
• 제2장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심사기준표 분석 ... 21
• 제1절 현행 조례 입법평가 조례 도입 현황 ... 23
• 제2절 개별 심사기준표 분석 ... 26
• 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분석지표 분석 ... 27
• Ⅱ.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지표분석 ... 36
• Ⅲ.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기준표 분석 ... 39
• Ⅳ.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의 기준표 분석 ... 42
• Ⅴ.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기준표 분석 ... 47
• Ⅵ.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교차 분석 ... 49
• Ⅶ. 소 결 ... 57
• 제3장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분석 ... 59
• Ⅰ. 2013년까지의 일본 조례 평가 개관 ... 61
• Ⅱ. 2013년 이후의 일본 조례평가 관련 현황 ... 63
• Ⅲ. 소 결 ... 80
• 제4장 전문가 조사 및 분석 ... 81
• 제1절 질문지 구성을 위한 사전 인터뷰 ... 83
• Ⅰ. 사전 인터뷰 배경 ... 83
• Ⅱ. 사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문지 구성 ... 83
•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분석 ... 87
• Ⅰ. 전문가 조사 개요 ... 87
• Ⅱ. 분 석 ... 89
• Ⅲ.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99
• 제5장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 ... 101
• Ⅰ. 연구 요약 ... 103
• Ⅱ.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안(사후적 입법평가) ... 104
• 참고문헌 ... 111
• 참고자료 ... 115
• 일본 자치기본조례 일람 ... 117
• 끝페이지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