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미래 고등교육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2차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1차 년도 연구에서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차 년도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고등교육 2030의 기본 구상을 설정하여 2030년 고등교육이 지향해야하는 특징적 모습들을 도출해보았고, 둘째, 그동안 정부별 추진해온 주요 고등교육 정책 동향과 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

본 연구는 미래 고등교육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2차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1차 년도 연구에서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차 년도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고등교육 2030의 기본 구상을 설정하여 2030년 고등교육이 지향해야하는 특징적 모습들을 도출해보았고, 둘째, 그동안 정부별 추진해온 주요 고등교육 정책 동향과 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개혁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과제들이 참고해야 할 특징적 변화들을 찾아보았다. 넷째, 고등교육개혁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 영역별 개혁과제와 2030년을 지향한 정책과제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다섯째, 이상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최종 정책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고등교육 2030 기본 구상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한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진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메가트랜드를 찾고 있다. 고등교육 메가트렌드를 탐색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불확실한 변화들 가운데서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30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 기본구상은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고등교육의 구체화된 밑그림이다. 첫째, 고등교육은 전공분야 간 융･복합 및 과학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파괴적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저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고등교육은 전세계적인 소득양극화, 사회이동성에 대응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넷째, 고등교육은 글로벌 지구환경 변화 및 세계적 환경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가능개발을 선도하는 그린포인트(green point)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개혁 실천을 위한 과제개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고등교육 정책분류를 위하여 역대 정부별(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및 국내･외 고등교육 정책진단/종합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영역을 활용하였다. 분석틀로서 고등교육 영역은 교육(과정, 방법) 및 교수학습, 학생선발, 책무성 및 질 관리, 재정지원, 국제화, 인력양성(직업교육, 취･창업, 재교육 등), 연구 및 R&D, 산학협력 등 8개이다. 각 영역에 대해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라는 세 가지 차원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고등교육 개혁 방향 및 지향점의 분석틀(정책방향)은 1차 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총 6개 영역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 정부별 주요 고등교육 정책 동향 및 성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고등교육 정책동향 및 정책성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주요 고등교육 정책의 영역별 동향과 대표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고등교육 정책영역은 교육, 연구, 특성화, 산학협력, 구조개혁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고등교육 정책 영역별 대표 재정지원사업의 성과(공･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고등교육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수립하는 데 활용하였다.

첫째, 참여정부 고등교육 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균형 성장 기조에 맞춘 대학지원을 시작했지만 대학 간 격차 해소 및 불평등 극복은 고등교육 분야 뿐 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국정 아젠다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자율성, 책무성, 다양성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과도한 성과중심 정책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수요자 뿐 만 아니라 대학과 상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대학 구조개혁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확보에 노력하였지만 무리한 재정지원사업 확대로 인해 향후 불합리한 정책과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대학의 자생력을 조성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 고등교육개혁 우수사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표되는 지식 융･복합, 유연한 사고구조와 문제 해결능력,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향상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은 이제 필수적인 해결 과제가 되었고, 특히 질 높은 인적자원 육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고등교육에서의 혁신이 더욱 그 중요성을 갖게 되었음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올 2030 시대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이 현재 준비하거나 혹은 진행하고 있는 혁신 사례를 해외와 국내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의 경우 첫째, 새로운 온라인 기반, 글로벌 캠퍼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네르바 대학이 있다. 미네르바 대학은 종래의 교수-학생-교실-학교라는 시스템이 변화를 주도하고 온라인수업과 토론식 수업을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생각, 효과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위한 미래 대학의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핀란드 알토대학의 사례이다. 핀란드는 국가적으로 산학협력과 창업의 생태계를 마련하여 대학 인재들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여 대표적인 선진 혁신국으로 불리우고 있다. 셋째, 지구환경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린캠퍼스로서 코펜하겐 대학을 들 수 있다. 이 대학은 미래의 대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혁신적인 그린캠퍼스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요소를 갖추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첫째,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을 통해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하는 유연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시행하여 주목받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이 직업세계, 경제성장, 국제적 경쟁력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협력하는 사례로서 UNIST가 있다. UNIST는 지역사회의 지식 트라이앵글로서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이루고 공동의 혁신을 이루는 노력을 하고 있다.

▣ 고등교육개혁 정책 방향 및 과제 델파이 분석
1)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 방법
고등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굴을 위해 총 두 번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4개 영역, 21개 문항으로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4개 영역의 21개 문항인데 중요도와 시급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 16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델파이 조사는 주관식과 객관식이 혼용되어 있는데 주관식의 경우 분석틀을 개발하고 전문가 판단을 통한 범주화를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기초통계 분석과 의견의 합의수준을 볼 수 있는 CV(Coefficient of Variance: 변이계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합의수준을 볼 수 있는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성 비율) 등을 활용하였다. 그 외 t검정, Borich, LFF 분석 등을 통해 비교우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두 번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고등교육 부문 최우선순위 과제는 28개, 차우선순위 과제는 14개로 총 42개가 도출되었다. 고등교육 영역별 정책 과제에서는 각 세부영역별로 2개, 총 16개의 정책 과제가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었다. 고등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 과제에서는 각 세부영역별로 2개, 총 12개의 정책과제가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었다.

▣ 고등교육개혁 정책 과제 및 정책 추진 로드맵
1)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총 28개의 정책 과제는 고등교육 영역별 정책 과제, 고등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로 구분하였다. 이를 연구진과 전문가 working group이 공동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개발하였다. 정책 과제는 과제명, 과제 배경, 추진 목적, 추진 내용, 추진 체계, 기대효과, 추진 시기 등을 프레임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추진 시기는 정책 추진의 로드맵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였다.

2) 정책 추진 로드맵
고등교육 영역별 정책 과제(A)의 경우, 16개의 정책 과제 중 단기과제로는 대학 교육과정 관련 자율성 부여 및 교육부 규제 완화, 학생선발의 자율성 보장,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의 공정성 등 책무성 확보, 교육부 내 재정기획부서를 통하여 전체 고등교육 예산편성 및 집행의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 등 총 9개가 제시되었다. 중기과제로는 유사한 각종 대학평가 통폐합, 대학평가의 원칙(철학) 확립,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환경(여건) 확충 4개가 제시되었다. 단･중･장기과제는 직업과 문제해결 중심의 역량 강화교육 1개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2030 정책변화 지향점 정책 과제(B)의 경우, 12개의 정책 과제 중 단기과제는 선도연구분야에 대한 장기지원체제 구축이 제시되었다. 중기과제로는 시장수요 중심 자율적 정원관리 방안 마련, 대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전공분야별 국제적 인증 확대 등 4개가 제시되었다. 장기과제는 고등교육시스템의 글로벌화가 제시되었다. 단･중기과제로는 학사구조 유연화, 4년제 내에서 기관 간 역할구분, 부실(한계)대학 발전적 퇴로구축 방안, 등록금 책정 자율화,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강화 5개가 제시되었다. 중･장기과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과정 개편 1개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출처: 연구요약 7p )

Abstract ▼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2 years in order to develope models that higher education should pursue for the 2030 society. Based on the first year research, the second year research has developed key policy tasks to promote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To this end, the research f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2 years in order to develope models that higher education should pursue for the 2030 society. Based on the first year research, the second year research has developed key policy tasks to promote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To this end, the research first established specific goals for higher education to 2030 by designing basic models. Second, it analyzed the trend and outcomes of key higher education policy promoted by former administrations to differentiate future policy from the former ones. Third, by analyzing best cases of higher education reformation worldwide, it identified references for future policy tasks. Fourth, it investigated reformation tasks by each field of higher education and policy tasks for higher education to 2030 with delphi method. Finally, the final policy tasks and its road map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earch abov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As the first stage of policy task development, the research selected tasks for developing details of policy tasks. First, the 28 top priority tasks selected from delphi analysis are selected as the target for development.

The research classified total of 28 policy tasks into higher education policy tasks by areas, higher education 2030 policy orientation, and developed details of policy tasks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expert working group. In the development framework of policy tasks, specific details, such as the title, background, the purpose of promotion, promotion contents, promotion system, expectations and promotion period are suggested to enhance concreteness, availability and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policy promotion. As for promotion period of a policy task, the research allowed overlapping mark in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tasks, so that they are utilized in developing policy promotion road map.

The research devised a road map reflecting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policy promotion period by collaborating with the expert working group.

Above all, as for higher education policy tasks by areas (A), 9 tasks are suggested as short-term tasks from 16 tasks, including granting autonomy on college curriculum, relaxing regulation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guaranteeing autonomy of student selection, securing fairness and responsibility in selection of students in universities and enhancing efficiency in and unifying compilat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for the whole higher education via the department of finance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4 tasks are suggested as mid-term tasks, including integration of similar kinds of university evaluation, settlement of principles (philosophy) of university evaluation, maintenance of acts and system to secure financial integrity of universities and creation of the environment (condition) to attract foreign students. There is only one short-, mid- and long-term task, which is education of enhancing problem-solving capacity that requires immediate commencement and continuous promotion.

As for higher education 2030 orientation policy tasks (B), only one of 12 policy tasks, establishment of long-term supporting system for a leading research area, is suggested as a short-term task. 4 tasks are suggested as mid-term tasks, including development of plans for autonomous management of the number of students with market demand, development of plans to secure multiple sources of fund to support universities, enhancement of autonomy in education and educational management in universities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qualification by fields of majors.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system is suggested as a long-term task.

4 tasks are suggested as short- and mid-term tasks, including enhancing flexibility of academic structure, division of roles between 4-year institutions, plans for guiding soft exit of infirmity universities, liberalization of deciding tuition fee, and enhancement of training human resource in new industry. There is only one mid- and long-term task, which is reorganization of curriculum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olicy road map described above is shown on the following table.

( 출처: Abstract 27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8
• Ⅰ. 서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 내용 ... 26
• 3. 연구 방법 ... 28
• Ⅱ. 한국 고등교육 2030 기본 구상 ... 31
• 1. 2030 한국사회와 고등교육의 기본 구상 ... 33
• 2. 고등교육 개혁 과제 개발을 위한 분석틀 ... 52
• Ⅲ. 정부별 고등교육정책 동향 및 성과 분석 ... 63
• 1. 참여 정부 ... 66
• 2. 이명박 정부 ... 77
• 3. 박근혜 정부 ... 84
• 4. 정부별 고등교육정책 공･과 분석 및 시사점 ... 92
• Ⅳ. 고등교육개혁 우수사례 분석 ... 99
• 1. 해외 ... 102
• 2. 국내 ... 109
• 3. 시사점 ... 112
• Ⅴ. 고등교육개혁 정책 방향 및 과제 개발을 위한 델파이 분석 ... 115
• 1. 조사 내용 ... 117
• 2. 조사 방법 ... 120
• 3. 조사 결과 ... 126
• Ⅵ. 고등교육개혁 정책 과제 및 정책추진 로드맵 ... 191
• 1. 정책 추진의 구조 ... 193
• 2.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 195
• 3. 정책 로드맵 ... 254
• 참고문헌 ... 267
• Abstract ... 275
• 부록 ... 279
• 부록1. 제1차 델파이 조사지 ... 281
• 부록2. 제2차 델파이 조사지 ... 290
• 부록3. 주관식 응답 결과: 종합 ... 302
• 끝페이지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