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정보통신 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본 연구는 정보통신설비가 계획-설계-시공과정을 거쳐 운용 및 보전에 이르는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활동 중 시공과정에서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행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종래 단순한 음성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의 개선과 성장에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통신서비스는 그간 부단히 추진되어온 국가적 정보화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정보통신 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본 연구는 정보통신설비가 계획-설계-시공과정을 거쳐 운용 및 보전에 이르는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활동 중 시공과정에서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행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종래 단순한 음성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의 개선과 성장에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통신서비스는 그간 부단히 추진되어온 국가적 정보화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진화하여 다양한 기술 및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가계·기업 및 국가운영의 혁신을 주도하는 동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머지않은 장래에 많은 기업과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와 같이 IoT, 지능형로봇, 3D프린팅,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첨단기술들이 고급화된 AI로 집약되어 제조업 및 타 기술과 융합하면서 현존하는 기술·산업간 경계가 파괴되고, 다시 새로운 경계가 탄생하면서 자동차와 주거가 인간 일상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나아가 도시전체가 스마트시티화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활을 건 ICT기술개발경쟁에서 우리 각자가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는 학습과 필요한 노력이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수행하는 본 연구가 갖는 중요성이 돋보인다 하겠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공사가 설계 도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되는지 여부의 감독과 발주자의 권한 대행을 통하여 설비의 기능과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엔지니어링 활동이다.

이는 특히 4차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의 도래 등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반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부문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내 ICT는 통신수단 제공을 넘어 인명안전 및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이나 건축물, 각종설비에 IT기술이 결합되어 시공될 때 정보통신설비의 구축에 적용할 설계 및 감리 업무절차의 체계화 및 표준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보통신설비 구축 시 적용하는 설계와 감리를 위한 절차나 방법, 적용규정 등을 건설공사나 전력공사 등 다른 분야와 달리 ‘기술관리법’이 제정되지를 않아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며, 시공자 편의에 의해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송품질 불량, 대형장애의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이 잠재 또는 발생하고 있고, 시설 품질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의 근거법인 ‘기술관리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정보통신공사업법」은 시공을 주된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는 관계로 설계와 감리부분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되어 제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감리수행방식, 감리원 배치, 감리 대가산정, 감리 시행기간, 감리업무 수행 시의 적용법규 등 전반적인 감리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한 개선방안으로 ‘정보통신감리업무지침(안)’제정이 필요한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에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에 맞추어 적정한 ‘감리업무수행지침’과 ‘감리대가 산출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출처 : 본문 : 제1장 서론 9p)

Abstract ▼

4. Results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starting from AS-IS analysis by literature collection /evaluation and enquate survey to get input information.

After a draft prepared, expert and stakeholder’s review was followed to find consensus on the contents.

The produce

4. Results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starting from AS-IS analysis by literature collection /evaluation and enquate survey to get input information.

After a draft prepared, expert and stakeholder’s review was followed to find consensus on the contents.

The produced results are published as follows :
(1) Supervision Guide on the ICT construction project
(2) Guide of Supervisor dispatch to project site
(3) Supervision Fee calculation method of the ICT construction project.

(출처 : SUMMARY 1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9
• SUMMARY ... 17
• CONTENTS ... 19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1. 정보통신 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 2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25
• 1. 연구의 목표 ... 25
•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25
• 제3절 연구의 방법 ... 27
• 1. 수행 절차 ... 27
• 2. 적용 방법 ... 28
• 제2장 정보통신 감리업무 수행지침 작성 ... 32
• 제1절 타 부문 감리업무 근거 법령과 시장현황 분석 검토 ... 32
• 1. 건설부문에서의 감리업무 발전 추이 ... 32
• 2. 전기부문에서의 감리업무 발전 추이 ... 32
• 제2절 정보통신 감리시장의 현황 조사 ... 33
• 1. 정보통신부문의 감리 근거 법령 ... 33
• 2. 감리시장 현황 조사 ... 34
• 제3절 감리원, 감리업자 및 관련기관 설문조사 ... 36
• 1. 개 요 ... 36
• 2. 설문지 내용 및 분석 결과 ... 36
• 제4절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 45
• 1. 요약된 문제점 분석 ... 45
• 2.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선방향 설정 ... 45
• 제5절 감리 표준화를 위한 수행지침 작성 ... 46
• 1. 타 부문 및 선진사례, 문헌 등 분석 자료 반영 ... 46
• 2. 공사 단계별 감리수행지침 작성 포인트 ... 46
• 제3장 감리원 배치기준 및 대가기준 작성 ... 48
• 제1절 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 ... 48
• 1. 감리원 배치 및 대가기준 적용 실태 ... 48
• 2. 국내 정보통신 감리 발주현황 조사 ... 48
• 3.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사업대가 현실화 정책연구’사례 입수 분석 ... 49
• 제2절 감리원 배치기준 및 대가관련 설문 조사 ... 51
• 1. 설문지 내용 및 분석 결과 ... 51
• 제3절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 58
• 1. 요약된 문제점 분석 ... 58
• 2. 개선방향 설정 ... 58
• 제4절 감리원 소요 수 산정 ... 59
• 1. 감리원 소요 수 ... 59
• 제5절 감리원 배치기준 작성 ... 61
• 제6절 감리 대가기준 작성 ... 62
• 1. 준거 기준 ... 62
• 2.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 대가산정 기준 ... 62
• 3. 감리비 산출 예시 ... 62
• 제4장 결 론 ... 63
• 참 고 문 헌 ... 64
• 부록 1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案) ... 66
• 부록 2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기준(案) ... 179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