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조성은
참여연구자 이원태 , 이시직 , 정성룡 , 박정환 , 정종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1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800039233
과제고유번호 1711058918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
DB 구축일자 2018-09-15

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먼저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규 법적 이슈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계약의 개념상의 쟁점과 계약법상의 쟁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스마트계약이 단지 프로그램의 일환인지 아니면 계약의한 형태인지 검토하고,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후 스마트계약과 유사한 형태인 전자계약, 알고리즘 계약 등과의 동이(同異)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상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계약당사자의 행

Abstract

4. Research Results
Chapter 2 reviews legal issues and problems that were newly rais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right to explanation of algorithmic transpare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 약 문 ... 15
  • SUMMARY ... 19
  • CONTENTS ... 23
  • 제1장 서 론 ... 2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제 2 절 연구의 주요내용 ... 29
  • 제2장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규 법적이슈 및 대응 ... 32
  • 제 1 절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과제 ... 32
  • 1. 블록체인기술 기반 스마트계약의 개관 ... 32
  • 2. 스마트계약의 주요 법적 쟁점 ... 40
  • 제 2 절 지능정보기술 환경에서 정보이동권의 법적 쟁점과 과제 ... 54
  • 1. GDPR의 정보이동권 ... 55
  • 2. 정보이동권의 법적 쟁점 ... 66
  • 제 3 절 알고리즘 투명성·책임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법적 쟁점과 과제 ... 73
  • 1.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필요성 ... 73
  • 2. 알고리즘의 법규범적 규율 가능성과 방식 ... 76
  • 3. GDPR의 설명요청권(right to explanation) ... 86
  • 4. GDPR상 프로파일링 규제 규정의 도입방안 ... 89
  • 제3장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분류 및 개발 시 고려사항 ... 96
  • 제 1 절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분류·분석 ... 96
  • 1.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분류·분석 ... 96
  • 제 2 절 인공지능 SW 개발 시 고려사항 ... 122
  • 1. 인공지능 SW 개발에 대한 국내외 현황 ... 122
  • 2. 인공지능 SW 개발 시 고려사항 ... 129
  • 제4장 인공지능 SW 검증체계 제안 및 활용방안 ... 136
  • 제 1 절 인공지능 SW 검증체계 ... 136
  • 1. 인공지능 SW 검증 모델 ... 136
  • 2. 현 인공지능 SW 검증 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 ... 140
  • 제 2 절 인공지능 SW 검증체계 활용 방안 ... 146
  • 1. 인공지능 SW 검증 체계 제안 ... 146
  • 2. 향후 정부 역할 ... 147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48
  • 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과제 ... 149
  • 2. 지능정보기술 환경에서 정보이동권의 법적 쟁점과 과제 ... 151
  • 3. 알고리즘 투명성·책임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법적 쟁점과 과제 ... 153
  • 4.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분류 및 개발 시 고려사항 ... 155
  • 5. 인공지능 SW 검증체계 제안 및 활용방안 ... 156
  • 참 고 문 헌 ... 158
  • 끝페이지 ... 165

표/그림 (4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