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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의 국가발전 전략연구

A study o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Information Society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연구책임자 박정은
참여연구자 오성탁 , 이규정 , 이정아 , 이유택 , 최인선 , 송영조 , 이규엽 , 노광미 , 검기택 , 문재형 , 김형준 , 박준영 , 신선영 , 우창완 , 김영화 , 한웅기 , 임동진 , 김병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800039240
과제고유번호 1711055306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
DB 구축일자 2018-09-15
키워드 국가정보화.정보화정책.ICT현안해결.정보화법제도.국가정보화백서.정보화통계조사.National Informatization.Informatization Policy.Solving issues with ICT.Informatization Law.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Survey on the Information Society.

초록

1. 과제 요약
목표
□ ICT 환경 변화에 수용한 국가정보화 전략 기획 및 아젠다 발굴
□ 국가사회 정보화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화통계조사 및 고품질 지식서비스 제공

추진전략 및 방법
□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구성을 통한 학제적 연구와 실 수요 대응
o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현안을 ICT로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 및 수요자 참여와 협업을 통한 고품질 정책 콘텐츠 도출
o 정책 개발 과정에 정책 입안자, 기업, 일반 국민 등 국가정보화 실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1. 과제 요약 ... 3
  • 2. 파급효과 및 결과활용계획 ... 4
  • 3. 키워드 ... 5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제1장 과제 개요 ...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4
  • 제2장 국가정보화 전략 기획 및 아젠다 발굴 ... 18
  • 제1절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정책 방향 ... 18
  • 1.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분석 ... 18
  • 2.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의 ICT 정책 방향 ... 29
  • 3.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2018-2022) 수립 기초 조사 ... 38
  • 제2절 사회 현안 해결 등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ICT 정책 방향 ... 45
  • 1. 지능정보사회의 담론과 전망 ... 45
  • 2. 2016년 다보스포럼 4차 산업혁명 발표 전후 주요국 국가정보화 전략 분석 및 시사점 ... 49
  • 3.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 ... 60
  • 4. ICT의 확장 : STEAM의 기능 확장 연구 ... 83
  • 5. 한-OECD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컨퍼런스 ... 92
  • 제3절 ICT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선진 국가정보화 법제도 정비 ... 97
  • 1. ICT 발전에 따른 국가사회 변화와 헌법 개정 과제 ... 97
  • 2. 영국 Digital Economy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113
  • 제4절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표준화 모형 개발 연구 ... 118
  • 1.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과제 수립 가이드 ... 118
  • 2. 2017년 정부부처 업무계획에서 본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122
  • 3.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 분석–성공적 공약 추진 지원을 위한 ICT 융합 정책 ... 126
  • 제3장 시의성 높은 고품질 국가정보화 지식서비스 제공 ... 140
  • 제1절 2017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140
  • 1. 개요 ... 140
  • 2. 주요 내용 및 성과 ... 140
  • 제2절 2017 국가정보화백서 ... 154
  • 1. 개요 ... 154
  • 2. 주요 내용 ... 154
  • 제3절 정보화정책 ... 156
  • 1. 개요 ... 156
  • 2.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6
  • 3. 논문심사 및 게재논문 ... 157
  • 4. 주요 내용 및 성과 ... 158
  • 제4장 국가사회 정보화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화 분야 국가 통계 생산 ... 161
  • 제1절 2017 정보화통계조사 ... 161
  • 1. 개요 ... 161
  • 2. 주요 결과 ... 164
  • 제2절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지수 설계 ... 171
  • 1. 필요성 ... 171
  • 2. 주요 내용 ... 171
  • 제5장 참고문헌 ... 176
  • 끝페이지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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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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