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년도, 당해년도) 목표
가. 최종년도 목표
ㅇ 주요 수출국의 환경 에너지규제 제정단계(Rule-Making) 사전 사후 대응체계 구축으로 ICT 업계의 규제이행 부담을 경감 및 기술경쟁력 확보

나. 당해년도 목표
ㅇ ICT 주요 수요시장의 수출애로기술 대응으로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ICT 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제품 개발에 애로로 작용하는 국내외 환경규격, 제품환경표준, 인증 관련 정보제공 및 사전영향 연구, 사례조사, 애로기술 대응 컨설팅 등을

1. (최종년도, 당해년도) 목표
가. 최종년도 목표
ㅇ 주요 수출국의 환경 에너지규제 제정단계(Rule-Making) 사전 사후 대응체계 구축으로 ICT 업계의 규제이행 부담을 경감 및 기술경쟁력 확보

나. 당해년도 목표
ㅇ ICT 주요 수요시장의 수출애로기술 대응으로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ICT 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제품 개발에 애로로 작용하는 국내외 환경규격, 제품환경표준, 인증 관련 정보제공 및 사전영향 연구, 사례조사, 애로기술 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ICT 산업의 활성화 촉진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가. 당해 사업 목적
ㅇ EU, 중국 등 우리산업의 주요 수출지역의 강력한 제품환경·에너지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현지 대응거점 구축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산업계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내 수출중소기업 밀착 지원

ㅇ 글로벌 수출애로기술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 중소기업 대응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저지, 중소기업 시험분석 인증체계 지원으로 선진기술 R&D 경쟁력 확보 지원

나. 당해 사업 중요성
ㅇ 글로벌 환경정책의 확산과 우리의 ICT 수출여건
- ICT산업은 국내 전체 수출의 약33%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으로써 글로벌 성장둔화 속에서도 ’16년 1,625억불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OECD 등 주요국들의 ICT교역이 침체된 가운데 우리 ICT수출은 선전하며 ’15년 세계 3위에 첫등극, 무역수지 흑자 2위를 기록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각국의 환경정책은 우리 업계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자원효율,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친환경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각국의 관련 규제도 증가추세
※ EU 시장의 친환경 제품 구매 의사는 약 80% 수준(EU의 'Flash Eurobarometer' 보고서)

-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전지구적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각국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수립하고 생산단계의 자원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등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활용

* EU는 ‘Europe2020 전략’의 3대 목표중 하나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명시
* 중국은 국정기조가 대형개발에서 환경보전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제13차 5개년계획
(’16~’20)의 5대 발전이념에 녹색 채택 등 환경보호에 역점을 둠

ㅇ 법·규제를 통한 이행강화, 국제무역과의 연계 추진
- 각국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수단으로 법률체계 정비, 환경정보공개, 녹색소비패턴 촉진, 시장감시 강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음
* (EU) EU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은 본질적으로 규제임을 밝히고 있음
* (미국) 환경보호국 전략계획(’14~’18)의 목표중 하나로 ‘법집행 및 준수 보장을 통한 인간 건강과 환경보호’를 제시
* (중국) 불법적 환경오염에 무관용 원칙 견지(2014.12, 전국환경부서장 화상회의)

- 자원 재활용, 에너지효율 개선, 유해물질금지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제도와 규제의 정비·개발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강력한 집행, 민형사 처벌 등 규제의 시행 외에도 제3자 인증, 정보공개, 시장모니터링 등의 기능 강화를 통한 규제 준수를 압박함

- 주요국들은 자국민의 건강·안전과 자국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환경규제와 국제무역을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환경규제는 수출 대상국의 기준 미달성 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에게 강력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음

- EU와 같은 선진국들은 수입제품으로 인한 자국의 환경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타국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도록 국제환경협약과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EU는 회원국 간 환경규제 위반 정보공유체제가 활성화 되어 한 국가에서의 수입제재가 EU 전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은 비준수 국가의 강제 이행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무역 제재조치를 수반한 협약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국제환경협약에 기반한 환경규제는 수출대상국의 기준 미달 시 수출중단으로 이어져 강력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특히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무역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

ㅇ 제품환경규제의 정보통신기기 등 전자 IT 제품 집중
- 유해물질 사용제한, 에너지효율규제, 재활용규제 등 제품환경규제는 PC, 모니터, 프린터, 셋탑박스, 네트워크기기,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 전자·IT 제품에 집중되고 있음

ㅇ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규제 적극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들의 환경규제 적극 대응을 위해 현지에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운영 중이며, 규제 제·개정 단계에서 해당국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만큼 자국의 정부지원 등을 통해 산업단체 등이 적극 대응 중

- 날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ICT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절실하며, 본 과제는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정부 추진 과제로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3. 사업 내용 및 범위
가. 해외 환경 에너지 기술규제 신속 대응
ㅇ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제·개정 저지 및 완화 건의
- 세계 각국의 ICT제품 관련 환경 에너지규제 제 개정 이전에 한국 ICT 산업계를 대표해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건의(Position Paper 4건) 제출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완화 시키고 수출업계의 이익을 대변

- 이 과정에서 KEA는 해외 입법기관에 이해관계자로 직접 참여하며, 정보수집 및 현지 활동을 위해 주요 대응지역인 EU와 중국에 KEA 대표부를 운영

ㅇ 해외 환경 에너지 규제 기업문의 신속대응
- 해석이 모호한 규제조항에 대하여 EU/중국내 현지 KEA 대표부를 통하여 각국 입법기관에 정확한 해석을 질의함으로써 제품의 규제 대상여부, 적용시기, 적용기준 등 제품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기업의 과잉, 과소 대응 방지

- KEA 현지 대표부, 해외 규제정보 제공 전문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규제 제 개정 동향, 관련 최신 이슈 등 정보 수집

ㅇ ICT제품 환경 국제표준화 대응
- 국제기술위원회(IEC)의 전기전자분야 환경규제와 연계된 TC111의 활동을 통해 국내 ICT산업계에 표준화 동향 전달 및 우리 산업계 의견 반영
- 표준화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연2회)를 통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표준화 총회에서(연1회) 한국 산업계의 의견을 개진
* KEA는 IEC TC111(전기전자제품 환경표준) 한국 간사기관 수행 중

나. 중소기업 해외 규제대응 밀착지원 및 인식 확산
ㅇ ICT제품 유해화학물질·재활용 규제대응 밀착 지원 컨설팅
- ICT제품 유해화학물질·재활용 규제대응 밀착 컨설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6개사)
- 유해화학물질규제(RoHS), 폐전기전자제품재활용(WEEE) 등 주요 규제를 대상으로 의무사항 및 기준조사, 기술문서 작성지원, 대응프로세스 구축 등 지원

ㅇ 시행 예정규제 사전진단 및 대응방안 수립 지원 컨설팅
-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해외 규제(EU RoHS 2 프탈레이트)의 대응 지원을 위해 수출 및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프탈레이트 시험분석지원을 통한 사전진단 등 중소기업 밀착지원(50개사, 기업당 5개 재질에 대해 분석 지원)

- 2019년 7월부터 EU RoHS 2 프탈레이트 4종이 금지물질에 추가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현황을 사전점검 후 Risk 분류를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

ㅇ ICT산업계 해외 환경 에너지 규제 인식 확산
-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유해화학물질/재활용 규제대응, EU RoHS2 사전진단 시험 분석) 결과와 표준화 이슈, 글로벌 규제동향, 산업계 주요 현안 등 공유하고 해외 ICT 환경규제의 최근 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제시하는 세미나 개최

- ICT 수출 중소기업 해외 환경규제(RoHS, WEEE) 컨설팅 지원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업계 이전‧확산을 위한 사례집 발간 및 핸드북 개발

ㅇ 수출애로기술 대응현황 및 수요조사
- ICT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역의 애로기술 대응 현황,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분야, 대응이 미흡한 지역, 정보수집 및 활용정도 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특히 당해년도에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ICT·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 국내 자원순환법 등과 관련한 유해물질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기업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ㅇ 유해물질 시험분석 기반 구축을 위한 에코랩(Eco-lab) 인증 운영
- 국내 중소기업 유해물질 시험분석 애로해결을 위한 상호인정체계(KEA-삼성전자-LG전자) 기반의 에코랩 인증 운영(한국, 중국)
- 중복 시험분석 방지, 비용 절감, 시간 낭비 방지를 위해 에코랩 인증 평가(인프라-숙련도-현장)후 최종 에코랩 인증서 발급

다. ICT신산업 환경영향 연구
ㅇ 3D 프린팅 환경의 유해물질 배출 환경가이드라인 개발
- 제품화 또는 제조과정에서 기술대응이 필요한 ICT분야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연구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사전 현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

- 최근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3D프린팅 분야에 대하여 작업공간 내의 VOC농도, 유해성, 독성, 전기안전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 및 시험분석을 통해 작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가이드라인으로 개발(연구사례조사, 안전대응 시나리오 보완, 현장평가 등)

- 2016년 1차적으로 챔버테스트 및 현장평가(3곳)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도 수행 결과를 보완하여 추가 시험분석 및 시나리오 보완, 현장평가 확대 등을 통해 배포가 가능한 환경가이드라인으로 개발

ㅇ 웨어러블기기의 환경영향 조사 및 분석
- (현황 및 국내외 피해사례 조사) 웨어러블기기의 종류, 범위, 형태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문헌조사, 국내 시판 중인 웨어러블기기의 현황(종류, 제조사, 인증획득여부, 제조사의 규제인지 여부 등) 조사, 신체 접촉에 의한 피부손상 사례 등 웨어러블기기로 인한 국내외 피해사례, 관련 연구사례 등 조사 등

- (국내외 규제 연구) 기존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사용제한, 에너지효율 등급, 재활용 등의 규제가 웨어러블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전기전자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웨어러블기기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등 규제 분석

- (제조사의 대응방안 제시) 규제 측면에서 웨어러블기기 제조사가 생산, 판매단계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 중소기업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이전·확산

4. 사업의 성과
가. 정량적 평가항목 진척도
ㅇ ICT 주요 수요시장의 수출애로기술 대응으로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항목의 목표치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

나. 정량적 추진실적 요약
(1) ICT제품 해외 환경 에너지 기술규제 신속 대응
(가)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제·개정 저지 및 완화 건의
1) 해외규제 제 개정 건의서 제출을 통한 우리 산업계 이익 대변(4건)
ㅇ 기술규제 제·개정에 따른 국내 산업계 대응전략 수립 및 해외 입법기관 대상 건의서(Position Paper) 제출로 우리 산업계에 불리한 기술규제의 제·개정 저지, 완화

ㅇ 건의문 4건 제출 및 약 57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
- 스웨덴 난연제 과세규제 도입에 따른 한국 ICT업계 의견서 제출(2017.3.10)
- 미국 TV에너지 소비효율 규제 개정에 관한 한국 ICT업계 건의서 제출(2017.4.3)
- 사우디아라비아 산화생분해 가능성 포장재 규제 시행 유예 건의(2017.4.10)
- UAE 유해물질 제한규제 시행에 관한 한국 ICT업계 의견서 제출(2017.10.6)

2) EU/중국 현지 대응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각국의 수출애로기술 정보 모니터링(202건)
ㅇ 애로기술관련 현지 입법기관과의 밀착 정보수집, 국제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한 한국 기업의 이익대변을 위해 EU(브뤼셀)/중국(베이징) 현지 KEA 대표부 운영(2건)

ㅇ EU/중국 현지 대표부를 통해 각국의 수출애로기술 정보 509건을 실시간 수집하여 주요 규제 200건의 분석정보를 ICT업계에 제공
* 유럽 대표부 : 428건, 중국 대표부 : 81건
* 업로드 사이트 : http://new.ecoe.or.kr/
* 규제정보DB(EIATRACK) 온라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활용(수시)

3) 해외 환경규제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동(11건)
① 유럽 현지 유관기관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통한 정보입수 및 국제 협력(9건)
ㅇ EU내 산업대표 단체간 정례 회의로써, EU 집행위 정책에 따른 산업영향 검토 및 의견 공동제안
* 구성 : 미국(Amcham EU), 일본(JBCE), EU(CECED, DigitalEurope, TIE) 등
* 주제 : 3월(순환경제정책), 4월(PFOA), 5월(제품 내구성), 6월(스웨덴 화학물질세), 7월 (미나마타협약), 9월(나노물질), 10월(UAE RoHS), 11월(순환경제정책) 등

② WEEE&EPR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2017.5.24.~25, 북경)
ㅇ 회수처리 기술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추진방안, 기술, 정책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공동주관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중국·미국·일본 등 관련 담당자 300명 참석

③ 한·중 ICT 자원순환 정책교류회 개최(2017.5.23., 북경 CHEARI/SCC)
ㅇ 중국 유관기관 등 10명이 참석한 자원순환 정책교류회로, 양국 최근 정책현황 공유를 통해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WEEE 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양측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등 고체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센터(SCC, 중국 환보부 산하기관)와 신규 네트워크를 구축

(나) 해외 환경 에너지 규제 기업문의 신속대응
1) EU/중국/독일 등 주요국의 해외 규제 이슈분석 보고서 발간(10건)
ㅇ ICT·전기전자제품의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대응 수요현황, 스웨덴 화학물질 세 과세 규제, 독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 해외 애로기술 주요 이슈 10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에 정보제공 및 사전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시

2) ICT 전기전자제품 환경규제대응 수출기업 간담회(3회)
ㅇ 글로벌 환경·에너지 규제 이행을 위한 업계 애로점검 및 의견수렴
- 유해화학물질 정보전달에 관한 ICT중소중견기업 간담회(2017.7.20.)
- 해외 ICT제품 환경규제대응 기업 간담회(2017.9.7.)
-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애로 기업 간담회(2017.11.16.)

3) 해외규제 법률 유권해석 지원(25건)
ㅇ 시행 중인 규제 관련 상세 정보제공, 대응방안 제시, FAQ분석 및 유권해석 지원 등 ICT기업 기술규제 이행지원 비용절감 약 1억원
ㅇ 유럽 재활용 규제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방법, 스웨덴 난연제 규제 유권해석 및 중국 식품접촉재료 제품 라벨링 방법 등 25건 지원

(다) ICT제품 환경 국제표준화 대응(3회)
1) 국내 실무 및 전문위원회 개최(2회)
ㅇ 제품 환경규제와 관련성이 높은 국제표준(IEC TC111, ITU SG5, ISO TC 207 등)의 기술이슈 분석 및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
ㅇ IEC TC111 분과별 실무위원회 및 IEC TC111 국내 전문위원회 각 1회 개최)

2) IEC TC111 총회참석 및 한국 ICT기업 의견개진(1회)
ㅇ 물질선언, 유해물질분석, 에코디자인, 전략사업계획 등 IEC TC111내 주요분과 참여
* KEA는 IEC TC111(전기전자제품 환경표준) 한국 간사기관으로 매년 IEC TC111 국제회의(총회) 참석을 통해 기술이슈 수집 및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수행(1회)

(2) 중소기업 해외 규제대응 밀착지원 및 인식 확산
(가) ICT제품 유해화학물질·재활용 규제대응 밀착 지원 컨설팅(6개사)
1) 해외 유해화학물질규제(RoHS) 대응 밀착 지원(4개사)
ㅇ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미흡한 컨설팅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의무사항 및 기준조사 정보제공, 프로세스 구축, 기술문서 및 자가적합성선언서(DoC) 작성, 실무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지역 해당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해당품목 : 오토바이도난방지및GPS추적장치, 망분리미니PC, 스마트호신제품, 디지털X-Ray 디텍터
* 지원기업 : 스토리포유, 인프론티브, 대호아이앤티, 디알텍

2) 해외 폐전기전자제품재활용규제(WEEE) 대응 밀착 지원(2개사)
ㅇ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미흡한 컨설팅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자원순환규제 의무사항 및 기준확인, 제품 분석 및 물질 명세표 작성, 제품 재활용가능률평가, 매뉴얼 제공, 실무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지역 해당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해당품목 : 감열식 미니 영수증 프린터, Zone(지역) 음향영상 믹싱 엠프
* 지원기업 : 빅솔론, 제이디미디어

(나) 시행 예정규제 사전진단 및 대응방안 수립 지원 컨설팅
1) EU RoHS 2 적용(`19.7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시험분석 사전진단 지원(50개사)
ㅇ ICT제품 내 4대 프탈레이트 사용제한규제(EU, ’19.7월 적용)에 따라, 추가되는 물질(프탈레이트 4종)의 사용현황 파악 및 글로벌 기업의 준비현황 분석을 위해 기업별 5개 균질재질 시험분석 지원

ㅇ 프탈레이트 4종 물질 시험분석 결과 52개사 중 13개사의 제품·재질에서 검출되었으며, 25%의 비중을 차지

ㅇ 250개 균질재질 중 총 20개 재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으며, 플라스틱 및 고무재질에서 주로 검출되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isk 분류 정보제공을 통한 규제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간낭비 최소화 및 비용절감이 가능해짐

* 지원내용 : 균질재질 총 250개 (50개사 기업별 5개 균질재질 분석지원)
* 시험분석 항목 : EU RoHS 4대 프탈레이트 추가물질 4종(DEHP, BBP, DBP, DIBP)
* 지원기업 : 웨이브텍, 신도리코, 클래시스, 옵토위즈, 이룸솔루션코리아 등 50개사

(다) ICT산업계 해외 환경 에너지 규제 인식 확산
1) EU RoHS 2 프탈레이트 규제 동향과 ICT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2회)
ㅇ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유해화학물질/재활용 규제대응, EU RoHS2 사전진단 시험분석) 결과와 글로벌 유해물질 규제동향, 산업계 주요 현안 등 공유하고 해외 ICT 환경규제의 최근 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 개최

- 프탈레이트 규제와 ICT산업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2017.4.19., 스포타임)
- 프탈레이트 규제와 CE마킹을 위한 기업대응방안 세미나 공동개최(2017.7.19., 과천KTR)

2) 중소기업 해외 환경규제 이행 핸드북 및 사례집 발간(2건)
ㅇ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제품에 대한 해당국의 환경규제 대응이며, ‘ICT제품 수출중소기업 해외 환경규제 대응 밀착지원 컨설팅’ 및 ‘ICT산업 EU RoHS 2 프탈레이트 분석지원’의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제이행 핸드북과 유사 기업이 활용 가능한 사례집을 제공

ㅇ 최근의 규제 제・개정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애로기술별 주요 핵심 내용, 대응절차, 제품개발 사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에 내실을 기하였음

(라) 수출애로기술 대응현황 및 수요조사
1) ICT·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규제 대응 실태 수요조사(1건)
ㅇ 조사기간 : 2017.10월 ~ 2017.11월
ㅇ 표본수 : 158개 업채(원재료·소재·부품 부분품 제조기업 70개사, 완제품 제조기업 88개사)
ㅇ 본 수요조사는 국내 ICT·전기전자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금지에 관한 지침, 국내 자원순환법 등과 관련한 유해물질규제에 대한 인식과 실태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ㅇ 응답 기업의 대부분이 유해물질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 유해물질규제 인지 비율이 유해물질규제 관련 업무 담당연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유해물질규제 맞춤 교육을 지원

(마) 유해물질 시험분석 기반 구축을 위한 에코랩(Eco-lab) 인증 운영
1) 유해물질 시험분석 에코랩 평가 및 인증(24개소, 중국 2개소 포함)
ㅇ 국내 중소기업 유해물질 시험분석 애로해결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국내 시험분석기관 23개소 중 22개소 인증(2017.9.29.)
ㅇ 중국 현지 시험분석기관 에코랩 인증 평가 진행중으로 평가 완료 이후 인증서 발급 예정(2017.12월 말)

2) 에코랩인증 시험분석기관 활용
ㅇ 국내 22개 에코랩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건수는 5,000건으로 시험 분석비용이 약 30% 절감됨에 따라, 약 1.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3) 유해물질 시험분석 에코랩 기술교류회 개최
ㅇ ICT제품 유해물질 시험분석방법 및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시험분석기관간 정보 교류를 통해 표준화 제안내용 협의 및 국내 시험분석기관 애로 의견수렴(2017.5.16., 강남토즈)

(3) ICT신산업 환경영향 연구
(가) 3D 프린팅 환경의 유해물질 배출 환경가이드라인 개발
ㅇ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FDM타입 3D프린터의 안전한 프린팅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테스트베드(대형챔버), 목업현장 평가를 통해 3D프린터 가동 중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저감 시나리오 도출 및 작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환경 관리체크리스크 등 가이드 제공

① 테스트베드(대형챔버) 온도 및 환기 조건에 따른 유해물질 방출량 평가
· 장비조건 및 소재 종류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저감방안 마련

② 3D프린터 목업현장 조건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저감방안 개발
· 목업현장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유해물질 저감방안 평가
· 자연환기 및 기계식 환기에 따른 유해물질 저감방안 평가
· 기계식환기 위치(천정형 및 창문형)에 따른 유해물질 저감방안 평가
· Clean box 적용에 따른 유해물질 저감방안 평가 등

ㅇ 3D프린터 작업환경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안전 개선을 위한 산업계 안전교육 등의 교재로 활용

(나) 웨어러블기기의 환경영향 조사 및 분석
ㅇ 웨어러블기기는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피부화상, 알러지 반응 등에 민감하여 기존 규제 강화 및 규제신설이 예상됨

ㅇ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으나 소비자들의 안전요구사항 증가, 글로벌 규제 및 표준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분야 제조기업들의 인식이 필요함

- 웨어러블 기술의 개요와 시장 전망 및 웨어러블 기기의 적용 분야와 유형
- 웨어러블 기술의 주요 이슈 및 웨어러블기기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
- 웨어러블기기에 적용 되는 유해·화학물질 규제와 안전 적합성 인증과 시험표준
- 성공적인 웨어러블기기 시장 대응 등

다. 정량적 성과지표별 산출근거
ㅇ 애로기술 대응 컨설팅(2016년 실적치의 155%)
- 기업의 애로기술 대응을 위해 현장 전문가 파견, 시험분석 지원, 대응방안에 대한 가이드 제공 등 집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기업 밀착지원 컨설팅 확대) 및 컨설팅 수혜 기업의 만족도

ㅇ 애로기술 대응을 통한 비용절감(2016년 실적치의 100%)
-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수혜기업이 제공받은 서비스의 비용 및 수혜기업의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
- 비용절감 효과 : ① + ② + ③ + ④
① 컨설팅 비용 : Σ(컨설팅 단가 * 컨설팅 수혜 기업 수)
② 유권해석 비용 : Σ(변호사 활용 시간단가 * 투입시간 * 관련기업수)
③ 에코랩 활용 : 에코랩 분석건수 * 할인금액(통상 비용의 20%)
④ 규제 저지 및 완화를 통한 비용절감 : 내용별 별도의 산정방식 적용
* ex) 수출물량*절감비용 등

ㅇ 중소기업 에코랩 활용 건수(2016년 목표치의 100%)
- 상호인정파트너십 기업(삼성전자, LG전자) 제출을 위해 에코랩 인증기관을 이용한 시험분석 건 수

ㅇ 이전확산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2016년 실적치의 70%)
- 컨설팅 지원 확대에 따른 축소,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목표를 2017년 신규 설정
- 해외 기술규제 정보, 기술규제 제·개정 저지 대응 결과, 중소기업 해외규제대응 밀착지원 컨설팅 결과 등에 대한 주제로 산업계 대상 세미나 개최 건 수

ㅇ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2016년 실적치의 70%)
- 사업내용 조정에 따른 축소
- 해외 기술규제 관련 신속한 정보수집 및 현지의 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유관 산업단체간 정례회(Joint Association Roundtable) 참석 건 수
- 기술규제 이슈 공동 대응을 위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 컨퍼런스 개최 건 수

ㅇ 애로기술 대응 가이드 개발(2016년 실적치의 150%)
- 가이드 내용의 전문성 및 중소중견기업 현업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가이드 개발 건수

ㅇ 이용기업 서비스 만족도(2016년 목표치(80점)의 106%)
- 중소기업 컨설팅, 유권해석 지원 등 기술규제 대응 서비스, 에코랩 이용, 세미나 개최 등 수행 내용별로 적정한 만족도 평가 항목을 수립하고 수행 내용별 만족도를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나. 정량적 성과지표별 달성도
ㅇ 수출 ICT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서비스 홍보 강화로 컨설팅, 해외규제 신속대응, 법률 유권해석 등의 수혜기업 확대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ㅇ ICT분야 중견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사전 정보수집 및 사후 대응 가이드로 활용
- 기술규제별 대응 가이드, 기술규제 사전연구결과, 신규품목의 기술규제 연구 사례 등

ㅇ 중소기업 현장 밀착 컨설팅 결과
- 중소기업의 수출애로기술 대응방안 결과의 이전·확산 세미나 자료 활용
- 컨설팅 과정 및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핸드북 및 사례집 개발 및 산업계 배포

ㅇ 국내 및 중국 에코랩 인증 체계
- 국내 대기업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시험분석 여건 개선
- 규제에 대한 법적해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불필요한 대응 사전방지
-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인사 다수 확보를 통한 환경분쟁 또는 협력사안 발생시 활용

ㅇ Eco-electronics 홈페이지 내 기술규제 대응정보 공유
- 유권해석,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 저지 결과, 기술규제 이행 관련 FAQ 등의 실적을 온라인 정보로 공유함으로써 잠재적인 수출기업 또는 유사 문제 고민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

- 규제 상세 내용, 주요 이슈 분석, 대응 결과, 이행 가이드 등은 제품환경 분야의 신입 실무자 교육 도구로 활용

ㅇ 기술규제 전문가 Pool
- 전공분야 노하우 공유 및 대외교류 시 전문가로 활용
- 기업별로 대응사항이 다양한 바, 전문가Pool 확대로 적합한 전문가 매칭 서비스

나. 기대효과
ㅇ ICT 중소·중견기업 수출애로기술 대응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확대
- ICT기업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제조환경 구축으로 CSR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기업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ㅇ 입법단계 사전대응을 통해 우리산업에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조항의 예외 및 유예를 이끌어 냄으로써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규제시행에 따른 수출마찰 대응, 중소·중견기업의 환경규제 대응능력 배양, 공통적 현황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등으로 개별 기업 비용 경감
* EU RoHS 대응 비용은 평균적으로 연간 매출액의 1.9%, 중소기업의 경우 5.2%에 달함(EU위원회 RoHS 및 WEEE 지침 연구 최종보고서)

ㅇ 친환경, 그린IT 제품 개발 확산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신시장 창출
- 기술규제대응 제품개선 및 개발 등 녹색 ICT제품 생산으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세계 선도제품개발 및 그린IT 시장 확보

(출처 : 요약서(초록)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 3
• 요 약 서 (초 록) ... 4
• 목차 ... 24
• 제1장 기반구축 목표 및 내용 ... 27
• 제1절 최종목표 및 내용 ... 27
• 1. 과제 성격별 최종 목표 ... 28
• 2. 과제 내용별 최종 목표 ... 28
• 제2절 연차별 과제 수행 내용 ... 29
• 1. 연차별 수행 내용(5개년도) ... 29
• 제3절 당해년도 기반구축 목표 및 내용 ... 32
• 1. 당해년도 과제 목표 ... 32
• 2. 당해년도 과제 내용 ... 32
• 3. 당해년도 과제 추진전략 ... 34
• 4. 당해년도 과제 추진일정 ... 36
• 제4절 사업변경 내역 ... 37
• 1. 사업변경 승인(통보) 사항 ... 37
• 제2장 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 39
• 제1절 과제 세부내용 ... 39
• 1. 과제 정의 ... 39
• 2. 과제 수행범위 및 내용 ... 39
• 3. 과제 수행방법 ... 43
• 제2절 연차별 주요 추진실적현황 ... 44
• 1. 연차별 주요 추진실적('07년 ~ ‘17년) ... 44
• 2. 추진실적현황표 ... 46
• 제3절 당해년도 정량적 추진실적현황 ... 47
• 1. 평가항목별 정량적 추진실적 ... 47
• 2. 성과지표별 정량적 추진현황 ... 56
• 제4절 당해년도 세부 추진실적현황 ... 59
• 1.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제·개정 저지 및 완화 건의 ... 59
• 2. 해외규제 기업문의 신속대응 ... 110
• 3. ICT제품 국제 표준화 대응 ... 136
• 4. ICT제품 유해화학물질·재활용 규제대응 밀착 지원 컨설팅 ... 151
• 5. 시행 예정규제 사전진단 및 대응방안 수립 지원 컨설팅 ... 170
• 6. ICT산업계 해외 환경·에너지규제 인식확산 ... 179
• 7. 수출애로기술 대응현황 및 수요조사 ... 188
• 8.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에코랩(Eco-lab)인증 운영 ... 196
• 9. 3D프린팅 환경영향 연구 ... 203
• 10. 웨어러블기기 환경영향 연구 ... 208
• 제5절 주요 성과지표별 추진실적 ... 210
• 1. 애로기술 대응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약 60억원) ... 210
• 2. 이용기업 서비스 만족도(90점 달성) ... 213
• 제3장 사업 수행 성과 ... 219
• 제1절 경제적 지원효과 ... 219
• 1. 규제완화 및 저지 ... 219
• 2. 유권해석 지원 ... 220
• 제2절 우수지원 사례 ... 221
• 1. UAE 유해물질 제한규제 시행 관련 재질별 성적서 의무제출 요건 완화 ... 221
• 2. 스웨덴 난연제 과세규제 대응 유권해석 지원 ... 225
• 제3절 파급효과 ... 230
• 1. 산업 경쟁력 측면 ... 230
• 2. 경제적 측면 ... 231
• 3. 사회적 측면 ... 231
• 4. 과제 항목별 파급효과 ... 231
• 제4절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 233
• 1. 사업비 사용현황 ... 233
• 2. 주요 시설/기자재 구입 및 관리현황 ... 234
• 끝페이지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