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3장에서 로봇세,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정책들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효율성측면에서는 로봇세의 대책이 약점을 가지며, 장기간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의 자본소유는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소비자후생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자본소유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가장 우월한 대책이며,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도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기여하지만, 비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는 지속적 후생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세는

4. 연구 내용 및 결과
3장에서 로봇세,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정책들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효율성측면에서는 로봇세의 대책이 약점을 가지며, 장기간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의 자본소유는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소비자후생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자본소유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가장 우월한 대책이며,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도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기여하지만, 비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는 지속적 후생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세는 로봇도입 지연효과가 유효한 기간동안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거나 시행한 경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행이 용이한 반면, 로봇세와 노동자의 자본소유는 생소한 대책으로서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향후 고용 창출 관련 노동시장을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약 400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활동인구가 141만 명 줄어들며, 연평균 2.5% 성장률을 유지하는 경우 18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면서 부족한 일자리는 79만 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신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과 함께 직업 전환을 위한 재교육에 성공한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4장에서는 직업변동시기 직업전환을 위한 IT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 활용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IT/SW 직업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명시하였고,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직업군에서 신직업으로의 이동 시나리오를 구성, 10년 기간에서 직업 전환을 준비할 때 어떤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IT/SW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현황 조사에서 산업현장 경험 기회의 부족,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 IT/SW 분야의 낮은 접근성 이슈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각국 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 견습 제도, 평생교육 및 재교육 기회 확대, 산-관-학 연계 직업교육 추진 등 공통된 방향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정책과 비교하여 개산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직업군에서 신직업으로의 이동 시나리오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향후 방안을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교육 ․ 학습시스템 변화 이슈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능정보사회의 교육시스템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ICT 기술발전과 함께 변화해온 교육시스템을 디지털교육 ․ 스마트교육 등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제기되는 새로운 교육 이슈들은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또한 교육시스템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관학연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의 협업 및 인간의 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방법론 개발 방안,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 함양과 관련된 윤리적 ․ 사회적 감수성 강화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6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분야 정책이슈 및 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4개 영역 총 21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특히 미래일자리, 사회적 안전망, 교육체계와 관련된 정책과제 9개를 도출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 과제의 사회적 중요성, 시급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술발전과 사회문화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고, 도출된 정책과제들의 사회적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디지털 사회정책분야의 범정부적 차원의 큰 그림을 구상하고 구체적 정책방안을 정립하는데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시의성 있는 정책과제 선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초로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정부와 교육기관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활용할 필요성을 근거에 기반에 제시하였고, 둘째, 직업전환시기 직업교육훈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셋째, 10년 이내 사회에 진출할 이들에게 4차산업혁명시대 신직업에 대비하는 교육시스템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출처 : 요약문 2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7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요약문 ... 21
• 제 1 장 서 론 ... 25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1. 연구의 배경 ... 25
• 2. 연구의 목적 ... 27
• 제 2 절 연구 내용 ... 27
• 1. 연구 사업의 추진과 정부 정책 지원 ... 27
• 2. 세부 정책 연구 내용 및 구성 ... 30
• 제 2 장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변화와 대응 ... 33
• 제 1 절 4차산업혁명에 대한 철학적 고찰 ... 33
• 1. 자본주의와 디지털 혁신 ... 33
• 2. 독일의 Industry4.0과 사회적 경제 ... 35
• 3.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 ... 37
• 4. 인간과 기술의 관계 ... 40
• 5. 인간 중심 4차산업혁명과 적응형 자동화 ... 43
• 6. 사회적 창의성 ... 44
• 7. 경쟁과 협력 ... 46
• 8. 4차산업혁명의 전제: 교육혁명 ... 49
• 9. 소결: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인본적 인프라 구축 ... 50
• 제 2 절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대응 ... 53
• 1.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및 노동환경 변화 ... 53
• 2.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각국의 정책 동향 ... 58
• 제 3 장 AI기반 자동화에 대비한 각종 사회정책 효과 비교분석 및 노동시장 전망 ... 64
• 제 1 절 MGI(2017a) 모형의 응용 ... 64
• 1. 모형 개요 ... 64
• 2. 직업군별 시사점 ... 66
• 3. 관련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방향 ... 68
• 제 2 절 사회정책의 효과분석 ... 68
• 1.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 ... 68
• 2. 로봇세의 고용 효과 ... 74
• 3. 일자리 나누기 ... 77
• 4. 노동자의 자본 소유 ... 80
• 5. 비교분석 ... 82
• 제 3 절 MGI(2017b) 모형과 노동시장 전망 ... 85
• 1. 모형 개관 ... 85
• 2. 거시경제 분석 ... 89
• 3. 모형 분석 결과: 일본 사례 분석 ... 90
• 4. 2030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망 ... 93
• 제 4 장 직업전환에서의 IT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활용 ... 99
• 제 1 절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 및 필요 직무 능력의 변화 ... 99
• 1. 자동화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 ... 99
• 2. 직업 변화 트렌드와 직무 역량 ... 100
• 제 2 절 국내 IT/SW 인력 수급 현황과 이슈 ... 105
• 1. IT/SW분야 인력 수급 현황과 이슈 ... 107
•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과 이슈 ... 112
• 3. SW중심대학 지원 정책과 이슈 ... 114
• 4.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과 이슈 ... 117
• 5. 소결 ... 118
• 제 3 절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동향 ... 120
• 1. 미국 ... 120
• 2. 유럽연합(EU) ... 122
• 3. 독일 ... 124
• 4. 일본 ... 127
• 5. 중국 ... 132
• 6. 소결 ... 134
• 제 4 절 직업전환 교육훈련 지원 과제 ... 136
• 1. 기술발전에 따른 직업의 기술대체율 ... 137
• 2. 기존 직업 분야 ... 139
• 3. 신직업 ... 142
• 4. 기존 직업군과 신직업군 대응 ... 146
• 5. 소결 ... 155
• 제 5 장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혁신 방안 및 정책과제 ... 157
• 제 1 절 문제제기 및 논의의 목적 ... 157
• 제 2 절 ICT의 발전과 교육시스템 변화 ... 161
• 1. 기술 발전과 교육시스템 변화 ... 161
• 2.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 165
• 3. 인공지능과 교육의 변화 ... 169
• 제 3 절 에듀테크 동향과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 176
• 1. 에듀테크 현황 및 주요 활용 사례 ... 176
• 2. 주요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 188
• 3.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시스템 변화 이슈 ... 192
• 제 4 절 미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194
•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194
• 2. 미래 교육시스템의 구성 요소 ... 195
• 3.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 ... 212
• 제 5 절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혁신 방향 ... 226
• 1. 교육시스템 혁신에 대한 논의 ... 226
• 2.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시스템 혁신 방안 ... 234
• 제 6 절 소결 및 정책과제 ... 239
• 제 6 장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분야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 243
• 제 1 절 디지털 사회정책 과제 도출 ... 243
• 제 2 절 기술 발전과 정부 대응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 246
• 1. 조사 개요 ... 246
• 2. 기술발전과 사회문화 변화 ... 249
• 3. 4차산업혁명시대 정부의 역할 ... 255
• 제 3 절 전문가 의견조사 ... 262
• 1. 조사 설계 ... 262
• 2. 조사 결과 ... 264
• 제 4 절 소 결 ... 269
• 제 7 장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275
• 1. 연구 결과 요약 ... 275
• 2. 정책적 시사점 ... 279
• 참고문헌 ... 282
• 끝페이지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