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목표
o 최종 연구목표
- 미래형 사이버 역기능 대응정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o 당해연도 목표
- 사이버역기능 대응 근거법령·정책 현황 분석 및 사이버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 모델 수립
-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 분석 및 통합적 수준 측정 지수 개발
- 사이버공간의 사회통합 저해요인 분석과 정보보호 격차 발생원인 및 영향요인 도출
- 디지털 사회 통합을 위한 인성·규범모델의 이론화, 체계화 및 정보문화 체계구축 기반 연구

연구내용
o 디지털사회통합정책연구센터는 사

연구목표
o 최종 연구목표
- 미래형 사이버 역기능 대응정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o 당해연도 목표
- 사이버역기능 대응 근거법령·정책 현황 분석 및 사이버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 모델 수립
-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 분석 및 통합적 수준 측정 지수 개발
- 사이버공간의 사회통합 저해요인 분석과 정보보호 격차 발생원인 및 영향요인 도출
- 디지털 사회 통합을 위한 인성·규범모델의 이론화, 체계화 및 정보문화 체계구축 기반 연구

연구내용
o 디지털사회통합정책연구센터는 사이버공간 역기능 해소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주제별로 4가지 세부 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함
o 제1세부과제 연구내용: 사이버공간 역기능 대응 정책과 사회적 비용 연구
- 제1세부연구는 ‘미래형 사이버 역기능 대응 정책 및 법제수립’을 주요 연구목표로 하며, 국내외 정책을 망라분석하고,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미래형 사이버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전략방안을 구상함
o 제2세부과제 연구내용: 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방안
- 제2세부연구는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립을 목표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정책 접근 패러다임 변화 분석 및 통합적 수준 측정이 가능한 지수 및 지표를 개발하며, 새로운 디지털 사회통합 구현 정책과제를 도출함
o 제3세부과제 연구내용: 초연결사회 신뢰 강화 및 정보보호 격차 해소방안
- 제3세부연구는 디지털사회에서의 사회적 신뢰구축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의 신뢰 강화 방안 및 정보보호 격차해소와 건전한 정보보호 윤리·문화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이버 신뢰강화와 정보보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o 제4세부과제 연구내용: 건전한 사이버 문화 및 사이버 인성모델 개발 연구
- 최근 기술·정책·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新 사이버 문화 창출기반 모색을 주요 목표로, 정보문화 대안지수 및 미래형 사이버 윤리·인성모델을 개발함

연구수행방법
o 디지털사회통합정책연구센터는 특히 관련 유관 학회와 협회, 기업, 전문가 자문단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당면한 연구문제에 대해 의견수렴 및 자문·검증을 받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2016년 5월 9일부터 네이버,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블로거협회 등과 MOU 체결하여 연구 및 사업협력 실시)
o 4개의 세부과제 팀은 팀 내에서의 연구 목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며, 동시에 센터차원의 공동연구, 세부과제 간 공동연구, 외부 연구파트너와의 공동연구 등 다차원적인 협력을 시도
o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학계, 산업계, 관계 기관 중심으로 한 전문가 8인으로 구성하고, 이외에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센터 운영의 방향성과 연구 진행과 추진 내용에 자문하고 주요 성과를 점검
o 전주기적 인력양성 전략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연구센터 내의 운영위원회에 교수들로 구성된 시니어 보드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를 별도로 운영
o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정책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개정, 제도 마련, 네트워크 활동, 국회 답변서 제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o 1~4 세부 연구별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증, 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 모델설계 및 지수개발 등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여 진행함

기대효과
o 연구결과 활용
- 경제적 효과 : 현장형 실용연구를 통해 사회편익 증가와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절감
- 사회적 효과 : 구성원간 신뢰도 제고, 공론 강화로 실질적 사회통합 실현
- 정책적 효과 : 과학적 행정, 정책 대응으로 인터넷 정책 선진국으로 발돋움
- 교육적 효과 :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 인적 성장의 동력 구축
o 정책 추진 활용
- 과학적·현장중심형 연구추진으로 미래부의 사이버 역기능 대응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
- 정책안 제안, 각종 규정 제·개정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결과 도출
o ICT 산업․ 경제발전
-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경제, 문화, 생활 등의 기반이 될 사이버 환경의 신뢰 구축과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여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o 인재양성 파급효과
- 대학원생 수혜 인력 : 28명 (석사과정 : 14명, 박사과정 : 14명)
- 전주기적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초연결사회 역기능 해소에 적합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해 변화하는 ICT와 사회 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1. 개요 ... 6
• 요약문 ... 7
• 2. 총괄실적요약문 ... 9
• Ⅰ. 사업 개요 ... 13
•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13
• 2. 추진체계(인력, 조직) 및 전략 ... 14
• 3. 연차별 연구개발 추진 실적 ... 20
• 4. 연구 추진내용 ... 21
• 5. 연구인프라 구축 현황 ... 27
• Ⅱ. 세부 연구성과 ... 29
• 1. 정책연구 주요 성과 ... 29
• 2. 정책제언 및 반영 실적 ... 36
• 3. 네트워킹 활동 실적 ... 39
• 4. 정책보고서 발간 실적 ... 51
• 5. 외부 정책전문가 활용 실적 ... 57
• 6. 논문 실적 ... 60
• Ⅲ. 인력양성 성과 ... 71
• 1. 인력양성 추진전략 및 방안 ... 71
• 2. 인력구성 및 현황 ... 75
• 3. 아이디어공모전 운영실적 ... 84
• 4.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 92
• Ⅳ. 사업비 사용실적 ... 96
• 1.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 96
• Ⅴ. 사업결과 및 성과분석 ... 97
• 1. 선정평가 지적사항 개선실적 및 계획 ... 97
• 2. 사업결과 분석 및 보완사항 ... 97
• 3. 자체성과분석 ... 103
• Ⅵ. 기대효과 ... 105
• 1. 연구결과의 정책적･산업적･기술적 활용도 ... 105
• 2.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 107
• 끝페이지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