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평가 내용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이다.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가 완료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평가 내용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이다.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가 완료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공동조사단의 운영을 검토하여 별책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에너지 개발사업 중 화력 발전사업과 풍력 발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현장조사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검증･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 화력 발전사업의 친환경적 개발
2010년 이후로 바이오매스와 매립가스, 부생가스 등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화력 발전 사업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석탄화력 발전사업과 천연가스 발전사업 또한 이전보다 더욱 활발히 추진되는 추세이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현재 운영되는 화력 발전소 중 가장 많은 설비용량을 차지하며 충남지역에서 많이 추진･운영되고 있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경기지역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강원지역에서 많이 추진되었으며, 중유를 이용한 발전사업은 2003년 이후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복합화력 발전소와 집단에너지 시설은 인천․경기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문헌과 언론기사 등에 나타난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 냉각탑 운영으로 인한 백연 영향,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질 및 건강 영향, 연기 충돌 현상,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토양․생태 등 육상환경 영향, 소음 영향, 사회경제 영향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헌에서는 모델링을 통한 예측이나 자료분석을 통한 사례연구가 많았으며, 직접적인 현장조사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기사에서는 분야별로 환경피해가 많이 보도되었으며 특히 대기질, 사회경제, 해양환경, 건강영향 등의 보도 비중이 높았다. 그에 비하여 환경분쟁 조정 사례는 2건으로 많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여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 사후관리계획 및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백연 영향의 예측이 이루어지나 지금까지 사후조사계획에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으며, 최근 협의된 일부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는 사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대기환경의 환경영향평가는 과거에는 대기질 환경기준 설정 항목만 조사한 데 비해, 현재는 중금속 등 일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여 조사하며 건강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조사계획에는 유해대기물질, 건강, 악취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연기충돌 등 유동특수현상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예측이 이루어지나 사후조사계획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후조사에서 온배수의 해양수온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조사가 이루어지나 조사방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를 통한 연구에서는 화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백연 영향, 유해대기오염물질 영향, 연기충돌 현상 등을 분석하였다. 냉각탑 백연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백연 발생 예측시간이 현장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어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해대기물질 또한 현장조사 수행 결과 나타난 실측농도가 모델을 통한 예측 결과와 차이가 있어 예측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기충돌현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발생가능하나 대부분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며, 현장조사에서 단기적인 연기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어 영향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풍력 발전사업의 친환경적 개발
풍력 발전사업은 최근(2013년) 사업추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준공되어 운영 중인 발전소는 2008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다가 최근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에 많은 발전소가 추진･운영되고 있다.
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문헌을 분석한 결과 지형훼손과 이에 따른 지형 불안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발전기 운영 및 인간활동 증가에 따른 생태계 악영향, 조류 충돌사, 소음 및 저주파 소음에 의한 인간 및 동물 건강에 악영향, 경관 훼손, 전파장해 유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다만, 연구문헌에서는 이들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언론기사 분석에서도 연구문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으며 소음 문제에 대한 민원제기 사례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생태계 파괴에 따른 농작물 생산피해와 관광수입 감소 등 환경영향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보도되었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공사･운영 단계보다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분석을 통해서는 사업시행 이전에 예측된 환경영향과 그에 따라 수립된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을 검토하였다. 대개 문헌조사 시 제기된 환경영향과 유사한 내용의 영향예측이 수행되고 있었다. 저감방안으로는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와 대체 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 수행, 친환경 기술 적용 및 설계, 민원 발생 시 협의등이 제시되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한 사업은 거의 없었으며, 계획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 저감방안의 이행 여부, 환경 현황 등에 대하여 준공 후 1~2년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예측내용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예측된 환경영향과 실제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관측된 환경영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예측된 환경영향에 따라 사후조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 및 예측내용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던 조류충돌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였으며, 발전기 운영 소음을 측정하여 예측 소음값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식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경관과의 비교를 수행하여 경관 시뮬레이션의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풍력 발전사업의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제안하였다. 풍력발전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인 입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의 방법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실시 계획이 변경되어 평가 시와 운영 시 결과가 다른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 변경협의 기준이 풍력 발전사업에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and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projects which have complet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An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presented a measur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rojects in a more eco-friendly manner. In addition, we 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and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projects which have complet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An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presented a measur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rojects in a more eco-friendly manner. In addition, we reviewed the operation of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as one of the way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EIAs and ensur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This is presented in separate appendices. Thermal power projects and wind power projects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rmal power projects
A review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media articles have identified the main issues which were impacts of cooling tower plumes, impacts of emissions on air quality and health, impaction, marine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heated discharges, terrestrial impacts on soil and ecology, noise impacts, socioeconomic impacts, etc.
We reviewed EIAs from various thermal power projects and analyzed the environmental impact predictions, mitigation measures and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ost-EIA) plans and their current status. EIAs had made predictions about the impacts of plume but they are mostly excluded in the post-EIA plans. In the case of air quality, the air quality environmental standards setting were only examined in the past. By contrast, the current investigation includes hazardous air pollutants, such as heavy metals, and also evaluation of impacts on health. However, these are not included in the post-EIA plan in many cases. The same is true for special airflow patterns such as impaction. In the case of the marine environment, post-EIA investigations are carried out on thermal effects, but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survey method.
In the field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impacts of plumes and the influences of hazardous air pollutants such as impaction caused by thermal power projects. The plume prediction times from EIAs were shown to have a big difference with the field survey results, lowering the reliability. There was also a difference between the field research value and the predicted value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ai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ediction method. In addition, follow up research for more accurate determination is needed.

■ Sustainable development of wind power projects
Analysis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derived following problems: terrain damages, adverse affects on ecosystems due to increased human activities and wind turbine operation, bat and bird mortality, wind turbine noise, visual impacts, and obstructing radars and radiocommunication services. Similar issues were reported in the press articles and most complaints were on noise. And the socio-economic damages reported due to environmental effects were reduced crop yields and losses of tourism revenue. In many cases, people were most concerned about the environmental damages during the project planning stage rather than the construction or operation stage.
We have analyzed various projects by examin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predicted in EIAs, and the mitigation measures and follow-up plans proposed accordingly. Prediction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s were similar to the findings from the literature review. In the case of wind power projects, a very few projects had a post-EIA plan. Also we identified differences between the predicted value and the value of post-EIA investigation, and determined if a proper follow-up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edicted information.
Finally, we conducted a field survey. We carried out the bird mortality observation which is rarely conducted in Korea. In addition, we identified problems of the noise prediction equation for measuring the noise of a wind turbine. And also, we tested the applicability of the landscape simula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proposed a sustainable development measure of wind power projects. First, a reasonable site pla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the EIA and post-EIA systems should fulfill their roles and the methodology of each stage of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출처 : Abstract 47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20
• 1부 서 론 ... 29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 제2장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 33
• 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3
• 2. 보고서의 구성 ... 35
• 2부 화력 발전사업의 친환경적 개발 ... 37
• 제1장 화력 발전소 운영 현황 ... 39
• 1. 화력 발전사업 개발 동향 ... 39
• 2. 화력 발전소 운영 현황 ... 45
• 제2장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분석 ... 52
• 1.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된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 52
• 2.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통해 분석된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 107
• 3. 현장조사를 통한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분석 ... 222
• 제3장 화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종합적 검증 및 평가 ... 297
• 1. 분야별 환경영향 조사 결과의 비교･분석 ... 297
• 2. 환경영향 검증의 시사점 ... 302
• 3부 풍력 발전사업의 친환경적 개발 ... 307
• 제1장 풍력 발전소 운영 현황 ... 309
• 1. 풍력 발전사업 추진 현황 ... 309
• 2. 풍력 발전소 운영 현황 ... 311
• 제2장 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분석 ... 314
• 1.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된 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 314
• 2.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통해 분석된 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 350
• 3. 현장조사를 통한 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분석 ... 382
• 제3장 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종합적 검증 및 평가 ... 429
• 4부 결 론 ... 437
• 제1장 화력 발전사업의 친환경적 개발방안 ... 439
• 1. 냉각탑 영향(백연영향) ... 439
• 2. 유해대기오염물질 영향(건강영향) ... 442
• 3. 연기충돌 ... 444
• 4. 온배수영향 ... 445
• 제2장 풍력 발전사업의 친환경적개발방안 ... 449
• 1. 합리적인 입지계획 ... 449
• 2.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개선 ... 450
• 3. 변경협의 기준 검토 ... 452
• 4. 향후 연구과제 제안 ... 452
• 제3장 종합 결론 ... 454
• 참고 문헌 ... 457
• Abstract ... 475
• 끝페이지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