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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가 완료된 개발사업의 검증 및 평가 (별책부록 2. 화력 및 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자료집)

Evaluate and Assess Development Projects with Comple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주현수
참여연구자 조한나 , 유정민 , 박지현 , 이영재 , 선효성 , 최상기 , 이영수 , 오일찬 , 박선환 , 정정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2208
DB 구축일자 2019-05-18
키워드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사후환경영향조사.화력발전.풍력발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ost-EIA).Thermal Power Projects.Wind Power Projects.

초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평가 내용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이다.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가 완료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and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projects which have complet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An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presented a measur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rojects in a more eco-friendly manner. In addition, we r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3제1장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 5 1.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관련 연구문헌 조사 ... 5 가. 미기상 ... 5 나. 건강영향 ... 13 다. 대기질 ... 20 라. 소음 ... 28 마. 육상환경(생태 및 토양) ... 31 바. 해양환경 ... 40 사. 사회경제 ... 46 2.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관련 언론기사 분석 ... 49 가.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적 이슈 언론기사(환경피해 외) ... 49 나. 화력 발전사업의 환경적 이슈 언론기사(환경피해 보도) ... 68 3.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 ... 80 4. 연기충돌 조사 ... 82제2장 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 88 1. 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관련 연구문헌 조사 ... 88 가. 지형훼손 ... 88 나. 동・식물 생태 ... 90 다. 조류충돌 ... 91 라. 소음・저주파소음 ... 97 마. 경관훼손 ... 101 바. 전파장해 ... 104 2. 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 관련 언론기사 분석 ... 107 3.사업별 풍력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대응방안 ... 114 4. 조류출현 현황 조사표 ... 133 5. 조류충돌 탐문조사 ... 161 6. 독일의 풍력발전기 입지 기준 ... 166끝페이지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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