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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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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공성용 |
참여연구자 | 홍석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2338 |
DB 구축일자 | 2019-05-18 |
키워드 | 통합환경관리.국내 배출허용기준.BAT.IPPC.BREF's AEL.ELVs.Permit Renewal. |
환경부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체계 도입은 EU의 IED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배출시설 허가의 주기적인 갱신과 BAT 사용 의무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EU에서 정하고 있는 BAT를 국내 기준으로 수용하게 되면 과도한 환경시설 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환경기술수준을 EU BAT와 비교하고 제한적이지만 국내 사례조사를 통해 BAT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
MOE of Korea has driven introduction of integration pollution prevention control system based on EU IED(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which requires a regular issue of permit and BAT usage. But, because of high cost for introducing BAT, industry worry about the recent action of MOE. To verify th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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