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배경
◯ 식생활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들의 변화로 인해 개인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식생활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 단위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
◯ 정부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근거로 식생활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식생활교육 정책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관리와 성과 제고가 가능하도록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이행과정과 성과의 점검·평가에 활용할수 있는 성과지표의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 배경
◯ 식생활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들의 변화로 인해 개인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식생활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 단위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
◯ 정부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근거로 식생활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식생활교육 정책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관리와 성과 제고가 가능하도록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이행과정과 성과의 점검·평가에 활용할수 있는 성과지표의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순환단계를 고려한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현황과 국내외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현황 검토,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수요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식생활교육 정책 사업의 점검·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성과지표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관련 문헌과 기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가 식생활교육 추진 체계와 성과지표 수립·활용 현황, 국내 중앙정부 기본계획 성과지표 수립·활용 현황을 검토함.
◯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식생활교육정책 관련 성과지표 수립·활용 현황을 검토함. 일본의 경우 식생활교육 정책에서의 성과지표 수립·활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탁연구를 실시함.
◯ ｢식생활교육지원법｣과 유사한 법령을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식생활교육 정책에서의 성과지표 수립·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위탁연구를 실시함.
◯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의 효율적·효과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수립·활용 기반 실태
◯ 정부는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민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식생활교육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민관협력기구임.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이외에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수립과 이를 활용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전문적·실질적으로 담당할 상설 또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심의·의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조직 구성상 성과지표 수립, 점검·평가 기능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 제2차 기본계획에서 ‘식생활교육 실무위원회’와 ‘식생활교육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실제로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국가 식생활교육의 근거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일부 조항에서 기본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이 성과지표 수립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표 활용 등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함.
- 중간 점검·평가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5년 단위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성과 평가에 대해서만 규정함.
-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 전담조직 마련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 기본계획 점검·평가를 통해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환류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책·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여건과 실태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중간평가 또는 모니터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흡함.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수립·활용 현황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2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부문을 구성한 후 이에 대응되는 성과지표를 설정함.
-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임의 조직인 ‘식생활교육기본계획 평가·기획단’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해 제1차 기본계획 평가와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를 설정함.
◯ 제1차 기본계획은 환경, 건강, 배려 등 3개 분야별로 9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은 기존 성과지표의 수가 평가에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와 체험·실천의 개념을 반영하여 6개 부문에 총 19개 성과지표를 수립·제시함.
- 제2차 기본계획 19개 성과지표 이외에 식생활교육 정책 과제·사업의 이행과정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명시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

□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수요 분석
◯ 투입지표는 일반적으로 투입지표로 활용되는 예산, 인력 등의 지표이외에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정부 또는 민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교육사업이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과정지표는 사업 설계 및 계획, 사업 홍보 및 안내, 사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환류 등의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계별로 과정의 적합성·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정성지표 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교육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산출지표는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개발을 위해 교육, 홍보, 인프라 등 사업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사업유형인 경우에도 사업 특성 및 목적, 자료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이 필요한 지표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결과지표는 정책사업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 또는 과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제시 수준을 다양화하고, 기본계획의 실질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소를 고려한 지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됨.

□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선정
◯ 투입지표는 사업·과제 추진을 위해 투입한 자원의 종류와 규모를 양적으로 확인하는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인력, 시간, 협력·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유형별로 지표를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과정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공통으로 사업설계·계획단계에서 사업계획 적절성, 성과계획 적정성, 사업운영·관리단계에서 목표대비 사업 추진실적과 추진과정 적절성, 유관기관협력 활동 적정성, 평가·환류단계에서 사업주체의 자체 점검·평가 실시 및 반영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산출지표는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사업의 직접적 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지표와 질적평가를 위한 정성지표를 포함해야 함.
◯ 결과지표는 식생활교육의 주요 대상·공간인 가정, 학교, 지역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립·제시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며, 교육 및 체험에 관한 지표는 통합·정리해야 함. 필요한 경우 특정계층별로 지표를 세분화하고, 식생활 행태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식생활교육에 의한 개인적·사회적 영향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해야 함.

< 요약 및 시사점 1 >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사업 성과지표 수립 방향
◯ 최종평가, 연간평가, 중간평가 등으로 평가를 세분화하여 정기적으로 기본계획 추진과정과 성과를 점검·평가해야 함.
◯ 다양한 지표·지수를 도입하여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 여건과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식생활평가지표, 식생활교육여건지표와 기본계획 성과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 종합지수 도입이 필요함.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점검·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국민식생활실태조사’를 정교화·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점검·평가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사업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요약 및 시사점 2 >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활용 방안
◯ 성과지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성과지표 DB 시스템, 통합 보고·조사시스템,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및 점검·평가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공유할 플랫폼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실무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관련 업무를 실무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지표 개발과 점검·평가에 관한 업무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효과적인 성과지표 개발·활용을 위해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성과지표 활용을 용이하게해야 함.
◯ 성과지표 유효성을 식생활교육 여건과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기본계획의 정기적인 점검·평가와 관련 실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국민식생활실태조사’ 등 안정적 자료 제공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출처: 요약 4p )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order to check an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of the Basic Plan for Dietary Education, input, process, output, and outcome indices should be prepared considering the project circulation stage. Input indicators need to be selected bas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order to check an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of the Basic Plan for Dietary Education, input, process, output, and outcome indices should be prepared considering the project circulation stage. Input indicators need to be selected based on quantitative indicators that can quantitatively confirm the type and size of resources invested to promote projects. Process indicators need to includ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at can check and evaluate a series of activities based on input factors in the process of project promotion. The output indicators included quantitative indicators to assess the direct results of the project and qualitative indicators to conduct qualitative assessments of the results.

In the case of the outcome index ① it should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and presented in three categories: home, school, and area, which are the main object and space of national dietary education. ② Indicators that need to be used in the long term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and ③ indicators of education and experience related to diet should be integrated and organized. ④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related indicators or target values when it is needed to grasp the influence on a specific class. ⑤ It is necessary to add indicators that can reflect the changes in eating habits and conditions and to check and evaluate personal and social influences on dietary education.

In order to utilize the performance indicator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indicators. It is needed to establish a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to organize a working committee, and to form an exclusive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justification and basis for establishing and us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through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ystematize the basic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lanning structure and provide guidelines for facilitating the use of dietary education indicators.

( 출처: ABSTRACT 12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1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2
• 2. 선행연구 검토 ... 24
• 3. 주요 연구 내용 ... 33
• 4. 연구 범위와 방법 ... 34
• 제2장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체계와 성과지표 현황 ... 42
• 1.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체계 ... 42
• 2.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내용 분석 ... 49
• 3.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실태 ... 64
• 제3장 중앙정부 정책 사업 성과지표 분석 ... 76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76
•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86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93
• 4. 건강가정기본계획 ... 98
• 5. 시사점 ... 103
• 제4장 주요국의 식생활교육 정책 관련 성과지표 분석 ... 106
• 1. 일본 ... 106
• 2. 미국 ... 117
• 3. 시사점 ... 132
• 제5장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수요 분석 및 지표 선정 ... 134
• 1.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평가와 수요 분석 ... 134
• 2.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사업 성과지표 선정 ... 159
• 제6장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활용방안 ... 180
• 1. 기본방향 ... 180
• 2. 성과지표의 효과적 활용방안 ... 181
• 3. 성과지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과제 ... 190
• 제7장 요약 및 결론 ... 200
• 1. 연구 결과의 요약 ... 200
• 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203
• 부 록 1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추진 과제 ... 208
• 부 록 2 미국 국가농업문해결과(NALO) ... 212
• 부 록 3 전문가 평가 가중치 산정 결과 ... 217
• 참고문헌 ... 218
• 끝페이지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