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최병옥
|
참여연구자 |
전창곤
,
정은미
,
박성진
,
김동훈
|
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42646 |
과제고유번호 |
1105012070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11-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646 |
초록
▼
□ 연구 배경
○ 세계 각국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환경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발전하였지만 도매유통의 개입은 공통적인 사항임.
○ 세계적으로 청과물 도매시장은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으며, 공정거래 및 물가안정 실현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왔음.
○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등장 등 소비지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청과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과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및 역할 변화의 국제
□ 연구 배경
○ 세계 각국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환경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발전하였지만 도매유통의 개입은 공통적인 사항임.
○ 세계적으로 청과물 도매시장은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으며, 공정거래 및 물가안정 실현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왔음.
○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등장 등 소비지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청과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과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및 역할 변화의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청과물 도매시장 관련 유통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 도매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을 바탕으로 해외 도매시장(일본, 프랑스,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청과물 도매시장의 경유율을 산정하고 도매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파악하여 유통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국가(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의 도매시장 관련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함.
○ 국내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를 파악함.
○ 도매시장 출하주체(산지유통조직, 대형유통업체 및 슈퍼마켓 농산물 MD)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도매시장 관련 정책 자료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발전과정을 파악함.
○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현지출장 및 도매시장 관련 전문가 위탁연구를 실시함.
□ 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 및 특징
○ 국내 청과물 유통은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산지유통인 중심의 산지유통, 도매시장 중심의 도매유통,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매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청과물 유통의 특징은 도매유통과 소비지 유통의 경쟁심화, 도매시장의 높은 취급 비중과 경매 위주의 가격결정 방식, 소비지 유통의 빠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청과물 유통은 산지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로 구분되며, 다양한 유통주체들이 존재하고 있음.
- 일본 청과물 유통체계의 특징은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 도매시장 취급 비중의 감소, 도매시장 가격결정 방식의 변화, 소비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청과물 유통은 지역시장과 같은 전통부문과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대부문, 그리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거래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부문별 상호 보완 및 시너지 창출관계를 형성하며 농산물 유통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보다 전통적인 전문소매점 또는 지역시장의 청과물 소비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미국의 청과물 유통경로는 도매시장의 개입 여부에 따라 주류경로와 대안경로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류경로는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한 슈퍼마켓 등이며, 대안경로는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가 등이 있음.
- 청과물 유통체계의 일반적인 형태는 산지 유통의 기능과 역할, 소비자 니즈에 적합하도록 도매단계 유통주체의 대응여부에 따라 변화됨.
- 또한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
○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 설립 시기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립배경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음.
- 도시인구 증가와 교통의 발달로 대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에 도매시장이 설립되었으며, 도매시장 경유율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으로 도매시장의 건립·성장을 견인하였다는 사항이 공통적임.
○ 도매시장의 발전과정에서 청과물의 도매시장 경유율 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청과물의 도매시장 경유율 산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도매시장의 영향력을 계측할 수 있음.
- 미국은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도매시장 경유율이 약 1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프랑스의 도매시장은 고급화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경유율이 다소 상승하면서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도매시장 경유율이 80%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도매시장법을 개정하여 유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경유율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약 60%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매시장 경유율이 약 50.8%(국내산과 수입산 포함)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 청과물 도매시장의 경유율 변화에는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 및 도매시장 관련 정책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국가별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은 도매시장 관리 및 감독의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 중심이며, 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하는 규제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와 미국은 과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주도하여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민간으로 모두 이양된 상태임.
□ 국가별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 및 주요 이슈 비교
○ 도매시장의 수집 및 분산주체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다양(중도매인·시장도매인·매매참가인 등)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도매상으로 단순함.
- 한국과 일본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제주체가 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추세임.
- 미국과 프랑스는 도매상의 수집 및 분산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영업범위가 도매시장 외에도 다양함.
○ 국내 도매시장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경매제도를 중심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프랑스, 미국은 경매 비율이 급감하였고, 일부 산지 또는 동물거래의 경우만 경매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도매시장법인이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프랑스·미국은 별도의 정산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도매시장은 소비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 등이 부족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낮은 수준임.
- 해외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상품화가 완료된 청과물도 소비지의 요구에 따라 재포장, 상품구성, 배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도매시장 유통정책 개선방향
○ 일본과 같이 청과물 유통환경 변화를 도매시장 관련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도매시장 경유율을 향상시키면서 기능 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도매시장 경유율이 30% 이하로 급속히 하락한다면, 프랑스·미국과 같이 도매시장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자유화하여 민간유통업체와의 경쟁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국내 도매시장의 유통정책 개선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기능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출처: 요약 4p )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Characteristics of the fruit and vegetable marketing system of each country are as follows. Korea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① intense competition between the wholesale distribution around the wholesale markets and the retail distribution around large-scale di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Characteristics of the fruit and vegetable marketing system of each country are as follows. Korea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① intense competition between the wholesale distribution around the wholesale markets and the retail distribution around large-scale distributors, ② high percentages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and pricing mainly by auction, and③ fast changes of production areas and the retail distribution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Japan include ① the marketing system mainly around the wholesale market, ② a decrease in the percentages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due to an increase in imported fruits and vegetables and other distribution channels than markets, ③ fast changes of pricing methods in the wholesale markets, and ④ consumption structure change due to aging and decreasing population. It is shown that there is a preference for traditional specialized retail shops or local markets for fruits and vegetables rather than large-scale distributors in France. The public wholesale market of France (MIN) has major customers of specialized fruit and vegetable retail shops, catering service providers and restaurants to supply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Cash-and-Carry, a specialized food material wholesaler,has a shop in the public wholesale markets to do business. Meanwhile,gener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fruit and vegetable marketing system include an increase in the function and role of distribution in production areas, and changes of the function and role of distributors in the wholesale stage. There is an increase in the markets to substitute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wholesale markets.
Although the year of establishing the wholesale markets in major countries is different depending on each country's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 common point is that the wholesale markets have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around cities with high population densities or their suburban areas as their population increases in the cities, large cities and local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with access to good transportation means.
In terms of changes and factors in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in major countries,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has decreased to about 10% in the US where large-scale distributors enter the market. However, in France, the wholesale markets provide services pursuing high levels and convenience for retail shops to show a slight increase in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the percentage staying at about 30%. Japan revised the Wholesale Market Act when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decreased to be under 80% to implement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change. As a result,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does not show a sudden decrease to stay at about 60%. In Korea, although large-scale distributors entered the market as the wholesale markets were established, the retail distribution market was not well organized, the large-scale distributors grew and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rose to about 40%. However, unlike other countries, Korea enforced the Traditional Market Protection Act and large-scale distributor business regulations to protect small retail shops in the 2010s. As a result,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has risen to 50.8% (including domestic and imported products).
Regulations for wholesale market management and operation in each country are described below. In Korea and Japan, special acts are enforced to regulat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wholesale markets,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nage and supervise the markets. However, although the wholesale markets were managed and supervis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ast in France and the 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has been transferred currently to private entities.
In terms of collectors in the wholesale markets in each country, the collection entities in the wholesale markets are varied and include intermediate- stage wholesalers, market wholesalers, and sales participants in Korea and Japan. However, in the US and France, wholesalers are simplified and in charge of collection and distribution in the wholesale markets. While there is a legal restriction on the entities using the function of wholesale markets in Korea and Japan, the wholesale markets have become open to various economic entities as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has changed from the late 1990s. Becaus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by wholesalers is active in the US and France, the scope of wholesale business is not limited just to the wholesale markets and active transactions are conducted while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large-scale distributors, large-scale processing companies and food suppliers.
In terms of pricing in the wholesale markets of each country, pricing in the wholesale markets of Korea has been made mainly by the auction system from the early stage to the present. However, in Japan, France and the US, auctions are not conducted in the wholesale markets around retail markets, or the rate of auctions shows a sudden decrease, and auctions are conducted for some production areas or livestock although conducted.
Meanwhile, payment in the wholesale market is conducted through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who determines prices in Korea, but by a special payment organization in the US, France and Japan.
In terms of logistics in the wholesale markets of each country, the fruits and vegetables packaged in production areas are repackaged and configured as goods to be sold and delivered in the wholesale markets in Japan,France and the U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retail shops. However,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facilities and space in the wholesale markets of Korea to meet various requirements of retail shops, it is hard to create added valu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 wholesale markets.
The prospectiv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for fruits and vegetables is about 60% in Korea which is similar to the level of Japan. However, it seems the rate would repeat ups and downs but fall in the mid- and long-term if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changes are not considered in the regulations and acts for the wholesale markets as Japan experiences. However, the prospect is that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would not drop suddenly, but gradually change as the trend continues by more large-scale distributors, SSM, online distributions, direct transactions and local food sellers in the retail marke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follow the growth path for establishing a strategy for functional transfer while accepting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change for fruits and vegetables and sticking to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as Japan does. However, if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drops below 30% due to continued changes in the retail distribution environ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for building a competitive or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private distributors by mitigating regulations and acts related to the wholesale markets as France and the US do.
To improve the distribution policy for the wholesale markets of Korea, the markets should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auction system for fair pricing, and the functions to be expanded include ① Implement efficient distribution by separation of marketing distribution from physical distribution, ② Employ a transaction system for stabilizing demand, supply and prices in connection with contract farming, ③ Provide logistics and services compatible with the needs of retail transactions, and ④ Ensure safety and consumer’s trust through quality management. Four functions should be changed as follows: ① Improv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mainly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② Change the functions of local wholesale markets not competitive, ③ Establish efficient wholesale markets and implement efficient investment, and ④ Change the sluggish logistics system in the wholesale markets. The functions to be reduced include the unified pricing method and intermediate-stage wholesalers which require a strategy for improvement thereof.
( 출처: ABSTRACT 12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1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7
- 3. 주요 연구 내용 ... 34
- 4. 연구 범위 및 방법 ... 35
- 제2장 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 및 특징 ... 38
- 1. 한국의 청과물 유통체계 및 특징 ... 38
- 2. 일본의 청과물 유통체계 및 특징 ... 54
- 3. 프랑스의 청과물 유통체계 및 특징 ... 62
- 4. 미국의 청과물 유통체계 및 특징 ... 67
- 제3장 국가별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 ... 74
- 1. 국가별 도매시장의 설립 배경 ... 74
- 2. 국가별 도매시장의 발전과정 ... 78
- 3. 국가별 청과물 도매시장의 경유율 ... 91
- 4. 요약 및 시사점 ... 100
- 제4장 국가별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 및 주요 이슈 비교 ... 106
- 1. 국가별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 비교 ... 106
- 2. 국가별 도매시장의 주요 이슈 비교 ... 114
- 제5장 국내 도매시장 유통정책 개선방향 ... 118
- 1. 국내 도매시장 경유율 전망 ... 118
- 2. 국내 도매시장 발전방향 ... 119
- 3. 도매시장 유통정책 개선방향 ... 120
- 부 록 1 산지유통조직 조사표 ... 131
- 부 록 2 대형유통업체 MD 조사표 ... 137
- 참고문헌 ... 142
- 끝페이지 ... 147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