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국민총생산은 2.4배 증가한 반면, 에너지소비는 2.7배 증가하여 에너지원단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송용의 석유수요는 자동차 운행의 급증에 따라 의존도(약 20%에 달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석유의존도는 30-5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95년말 현재 97%)있다. 더욱이 총에너지수요의 중동지역 의존도가 48.7%(석유 중동의존도 77.8%)에 달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국민총생산은 2.4배 증가한 반면, 에너지소비는 2.7배 증가하여 에너지원단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송용의 석유수요는 자동차 운행의 급증에 따라 의존도(약 20%에 달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석유의존도는 30-5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95년말 현재 97%)있다. 더욱이 총에너지수요의 중동지역 의존도가 48.7%(석유 중동의존도 77.8%)에 달하고 있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려할 수준(석유협회보,1996a)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계 에너지 매장량은 1994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석유는 43년분, 천연가스는 66년분, 석탄은 235년분으로 추정되나 개도국 및 구공산권 국가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사용 가능년수는 더욱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석유협회보, 1996b). 이러한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한 비석유계연료의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사용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전세계적인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으로 전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을 증대시키는 노력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등 비석유계연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는 추세이다. 특히 석유계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커 전지구환경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자동차부문에서는 기존의 석유계연료(가솔린과 경유)에 비해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청정 및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저공해연료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전세계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저공해연료자동차 기술개발 여부가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설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자동차 운행의 급증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해 엔진기술개발, 후처리장치 부착, 연료질개선, 배출가스 정기점검 강화 등 여러 정책수단을 이행해 오고 있으나 자동차 수요급증은 이러한 정책수단의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상쇄시켜 보다 근원적인 배출가스 저감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에너지정책과 연계되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이다. 저공해연료가 기존 석유계연료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으나 자국의 에너지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의 다변화, 특정지역에의 사용의무와 등으로 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도시 자동차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청정·대체연료를 이용하는 저공해연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자동차제작사를 중심으로 저공해연료자동차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교통관련 기반시설과 정책 및 법·사회적제도가 기존연료에 맞게 설계, 운영되고 있어 저공해연료자동차의 상용화단계에서도 이를 보급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따른다. 즉, 기존연료 자동차 사용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반시설구축과 범정부차원에서의 보급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저공해연료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동차와 환경문제에 있어 국내·외에서 앞으로 계속 논의가 예상되는 저공해연료자동차를 국내에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상의 제반사항을 외국의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조사하므로서 국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 I. 서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言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I.서론 ... 1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 범위 ... 12
• II. 저공해연료자동차 특성 ... 14
• 1. 저공해연료자동차의 개념 ... 14
• 2. 저공해연료의 일반적 특성 ... 15
• 3. 저공해연료 차량별 특성 ... 17
• 3.1 천연가스자동차 ... 17
• 3.2 LPG 자동차 ... 25
• 3.3 알콜자동차 ... 30
• 3.4 전기 및 복합형 전기자동차 ... 37
• 4. 저공해연료자동차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사례 ... 41
• 5. 저공해연료자동차의 전과정 온실가스저감효과 ... 46
• 6. 저공해연료자동차의 특성 요약 및 보급 장애요인 ... 52
• III. 국내 보급 및 기술개발 현황과 문제점 ... 57
• 1. 보급 및 기술개발 현황 ... 57
• 2. 보급상의 문제점 ... 61
• 2.1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 ... 62
• 2.2 지원체제와 재원조달의 문제점 ... 63
• IV.외국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정책 및 지원제도 ... 64
• 1. 미국의 저공해연료자동차 관련법규 ... 64
• 1.1 대기정화법 개정안(Clean Air Act Amendments, 1990) ... 65
• 1.2 대체 자동차연료 법안 (Alternative Motor Fuels Act, 1988) ... 68
• 1.3 에너지 정책법(EPACT, 1992) ... 68
• 1.4 저공해연료 차량의 년간 구입요구 : 政令12844 ... 69
• 2. 미국의 대체연료자동차 지원제도 ... 69
• 2.1 관청 및 공공차량 구입에 따른 incentive ... 70
• 2.2 대체연료 차량 구입(전환)에 따른 credit 제도(tradeable) ... 74
• 2.3 개인 및 일반단체에 대한 유인제도 ... 75
• 3. 캘리포니아주의 관련법규 및 지원제도 ... 79
• 3.1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관련 법규 및 프로그램 ... 79
• 3.2 보급 지원제도 ... 84
• 4. 일본 ... 85
• 4.1 주요 보급정책 ... 85
• 4.2 일본의 각종 조성사업 및 지원제도 ... 88
• 4.3 일본에서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계획 ... 91
• 5. 미국, 일본의 저공해연료차량 구입계획과 세금혜택 요약 ... 94
• 6. 기타 국가들의 보급정책 및 지원제도 ... 96
• V. 국내 보급정책 개선방안 및 보급추진계획(안) ... 100
• 1. 현행 법제도 개선방안 ... 100
• 1.1 자동차연료 조정방안 ... 100
• 1.2 용기관련법 조정방안 ... 101
• 1.3 판매 및 관리관련법 조정방안 ... 102
• 1.4 충전시설 관련법 조정사항 ... 103
• 1.5 충전소설치와 관련된 기타법의 조정방안 ... 106
• 1.6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 ... 107
• 2.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관련법 요약 ... 110
• 3. 지원체제 구축 및 재원확보방안 ... 116
• 4.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안) ... 119
• 4.1 저공해연료자동차의 분류 ... 119
• 4.2 보급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 ... 120
• Ⅵ. 결론 ... 123
• 참 고 문 헌 ... 126
• 부록 I: 미국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관련 법안 및 프로그램 ... 129
• 부록 II: 미국 주요 州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정책(조지아와 텍사스주) ... 146
• 부록 III: 일본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책 ... 154
• 부록 IV: 국내 자동차관련 세제 ... 184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