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환경과 무역의 연계

1. 序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제무역체계를 표방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갔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기존의 무역이슈와 함께 대두된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논의의 1단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무역 연계논의는 1992년의 리우선언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올랐으며, 이는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이외에도 OECD, UNCTAD, UNEP, 등 수

I. 환경과 무역의 연계

1. 序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제무역체계를 표방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갔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기존의 무역이슈와 함께 대두된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논의의 1단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무역 연계논의는 1992년의 리우선언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올랐으며, 이는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이외에도 OECD, UNCTAD, UNEP, 등 수 많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었다는 사실하나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국제무역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WTO에서의 논의가 가장 영향력이 크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관심은 WTO 무역환경위원회(CTE)의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세계는 WTO 출범 2주년을 정리하는 의미를 지닌 싱가포르 제1차 WTO 각료회의에 주목하여 왔다.1) 그러나 싱가포르에서의 환경․무역 연계에 관한 각료회의 결과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국제무역체계를 갖추는 데에 뚜렷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이번에 채택된 1차 각료회의의 보고서는 실제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을 원하는 많은 환경선진국 및 환경NGO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자간의 무역협의는 상당히 오랜 논의와 토론 끝에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논의 상황이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그동안에 논의된 많은 문제가 향후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향후에도 선진국의 경험에만 바탕한 환경문제의 빠른 진전을 위해 서두르기 보다는 모든 회원국의 환경문제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소 더디더라도 확고한 기반위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그렇다기 보다는 지구환경문제의 특성이 국제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과,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력의 분산추세는 소수경제부국의 추진력과 의욕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관한 범세계적인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다소 더디더라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I. 환경과 무역의 연계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I. 환경과 무역의 연계 ... 2
• 1. 序 ... 2
• 2.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 배경 ... 3
• II.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WTO/CTE 논의의 개괄 ... 5
• 1. 의제1: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무역규범(GATT규정)과의 관계 ... 5
• 2. 의제2: 무역효과를 수반하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과의 관계8) ... 9
• 3. 의제3: 무역규범과 환경정책 수단과의 관계 ... 9
• 4. 의제4: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와 무역효과를 가지는 환경정책 등의 투명성 ... 13
• 5. 의제5: 다자간환경협약과 다자간무역체제상의 분쟁해결체제의 조화 ... 14
• 6. 의제6: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沮害효과와 무역장벽 철폐의 환경개선효과 ... 15
• 7. 의제7: 국내에서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되거나 규제받는 제품의 수출 ... 16
• 8. 의제8: 지적재산권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 19
• 9. 의제9: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 21
• 10. 의제10: 민간단체와의 관계 설정과 문서의 투명성의 제고 ... 21
• III. 환경과 무역에 관한 WTO/CTE의 결론과 시사점 ... 23
• 1.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 ... 23
• 2.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 및 분쟁해결절차 ... 24
• 3. 환경라벨링과 WTO규정과의 관계 ... 25
• 4. 환경관련 무역조치나 무역효과를 가지는 환경조치의 투명성 ... 25
• 5. 환경정책이 시장접근성에 미치는 효과와 무역장벽 제거의 환경효과 ... 26
• 6. 국내판금품의 수출 ... 26
• 7. 지적재산권협정과 환경 ... 26
• 8. NGO와의 관계 ... 27
• 9. WTO/ CTE의 장래 ... 27
• IV. 향후의 의제별 대응방안 ... 29
• 1. 국제환경협약(MEA) 상의 무역규제와 분쟁해결절차 ... 29
• 2. 환경목적의 경제적수단과 WTO규정과의 관계 ... 41
• 3. 환경라벨링, 포장규제 등 각종 환경규제와 WTO규정과의 관계 ... 44
• 4. 농업보조금과 환경 ... 48
• V. 결론 및 정책방향 ... 51
• 1. 환경·무역 연계 원칙의 정립 ... 51
• 2 결론 ... 54
• 참 고 문 헌 ... 57
• 부 록 ... 60
• 끝페이지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