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지난 '97년 12월초 일본 교토의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부속서Ⅰ국가)들은 향후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와 감축 목표량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부속서 Ⅰ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배출권 거래제도는 우선 부속서Ⅰ 국간의 온실가스 배출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 제4차 및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

Ⅰ. 서론

지난 '97년 12월초 일본 교토의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부속서Ⅰ국가)들은 향후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와 감축 목표량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부속서 Ⅰ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배출권 거래제도는 우선 부속서Ⅰ 국간의 온실가스 배출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 제4차 및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논의 동향이나 이론 중심의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본 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나 실증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국제 무역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개도국으로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에 있어서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부속서Ⅰ 국들이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나라도 본 제도에 참여하였을 때 우리나라 교역재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에 대한 분석에 선행되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기초 분석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향후 있을 연구 수요에 대비하여 우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체제의 틀과 최근의 논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서술하여 동 협력체제의 정착이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개선과 갖는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국내 산업체질 개선 방안 연구의 1차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Ⅱ장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연성체계, 즉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의 특성과 경제적인 의미 및 본 제도의 발전동향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것이 국내 산업체질 개선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개괄적인 모습을 약술한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이용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다. Ⅳ장에서는 향후 연구과제의 가장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추이 및 구성 요인의 파악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90년과 95년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품의 구성 변화 추이와 95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원단위를 계산한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제조업 제품 수입의 주요한 교역 대상국인 일본 제품에 대한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원단위를 계산하여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한다. 다만 현재까지 95년 일본산업연관표의 기본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90년의 일본 제조업 주요 제품의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원단위를 비교대상으로 한다. Ⅴ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효율향상 및 연료전환에 따른 이산화탄소원단위 변화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의미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출처 : I. 서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4
• 표목차 ... 5
• 부표목차 ... 7
• Ⅰ. 서론 ... 9
• 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 10
• 1.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 10
• 1.1. 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1992) ... 10
• 1.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1997) ... 13
• 1. 3.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체제의 의의 ... 16
• 2. 유연성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경과 ... 18
• 2. 1. 배출권거래제 ... 19
• 2. 2. 청정개발체계 ... 25
• 2.3. 공동이행제도 ... 28
• 3. 온실가스 저감과 산업체질 개선과제 ... 29
• 3.1. 유연성제도의 의의 ... 29
• 3.2. 국내 산업체질 개선과제 ... 30
• Ⅲ. 경제구조 및 에너지구조 변화 추이 ... 31
• 1. 경제구조 ... 31
• 1.1. 산업구조 ... 31
• 1.2. 부가가치구조 ... 33
• 1.3. 노동구조 ... 35
• 1.4. 수출구조 ... 37
• 2.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구조 ... 38
• 2.1. 에너지구조 ... 38
• 2.2. 이산화탄소 배출 구조 ... 40
• 2.3. 에너지다소비업종 ... 43
• Ⅳ. 에너지원단위 및 이산화탄소 배출 분석 ... 44
• 1. 에너지원단위 ... 44
• 1.1. 에너지원단위 개념 ... 44
• 1.2. 실에너지원단위의 도출 ... 45
• 1.3. 실증분석 ... 50
• 2. 이산화탄소 배출 분석 ... 64
• 2.1. 제조업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 ... 64
• 2.2. 제조업 이산화탄소 배출 분해 방법 ... 68
• 2.3. 실증분석 ... 70
• 3.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에너지원단위 분석 ... 72
• 3.1. 산업연관표와 에너지비용 ... 72
• 3.2. 산업별 에너지원단위 분해방법 ... 73
• 3.3. 실증분석 ... 76
• 4. 우리나라 수출·입품의 이산화탄소원단위 비교 ... 82
• 4.1.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및 구성 ... 82
• V. 이산화탄소 배출시나리오 분석 ... 93
• 1.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 93
• 1.1. 모형 설정 ... 93
• 1.2. 시나리오 검토 ... 94
• 2. 결과 분석 ... 98
• Ⅵ. 결론 ... 107
• 참 고 문 헌 ... 111
• 부 표 ... 113
• 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