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의 환경정책은 주로 환경질의 상태와 환경기술의 수준 그리고 경제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환경질과 경제규모는 서로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단위 오염원으로써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의 경우에는 그것이 환경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환경정책의 주된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체 환경관리 제도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가장 근간을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의 환경정책은 주로 환경질의 상태와 환경기술의 수준 그리고 경제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환경질과 경제규모는 서로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단위 오염원으로써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의 경우에는 그것이 환경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환경정책의 주된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체 환경관리 제도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오염 물질별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 또한 보다 다양하고 유해한 물질의 배출이 불가피해 진다. 특히 과학의 발전은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던 오염물질의 피해를 밝혀 냄으로써 환경관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감대책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소위 ‘오염 예방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s)’의 엄격한 정책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오염 예방의 원칙’의 실천 방안은 크게 청정생산 체계(Cleaner Production)의 확립과 통합적인 오염예방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그리고 기술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최대한 오염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BAT(Best Available Technology) Requirement 제도로 대별된다. 이중 BAT Requirement 제도는 현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 산업체 환경관리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악화된 환경질을 일정수준까지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가능한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마진을 확보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70년 청정공기법의 제정시 신규오염원에 대한 배출기준(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NSPS)을 도입함으로써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기술규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0년 개정 법률에는 이러한 개념을 유해물질의 배출에까지 확대한 바가 있으며,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배출시설의 설치시 최고로 이용가능한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EU는 통합적인 환경오염예방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에 대한 지침서를 통해 회원국으로 하여금 배출허용 기준 설정시 BAT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환경관리 추세는 관련 산업체의 오염저감 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근에는 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자체내 산업에 적용 가능한 BAT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기배출업소는 1997년말 현재 31,855개소로서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현 시점에서도 이미 대도시와 주요 공단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업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산업체 환경관리의 핵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BAT Requirement 제도를 국내 배출시설 관리에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나, 선진국의 관리 동향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BAT Requirement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대기배출시설에 한정하여 BAT Requirement 제도의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여건을 검토하며 현재 대기보전법상에 도입되어 있는 ‘최적방지시설’ 제도의 개선방향과 BAT Requirement 제도의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 I. 서 론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I . 서 론 ... 10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0
• 2.연구내용 ... 11
• Ⅱ. 산업환경관리와 BAT ... 12
• 1. 환경기준과 환경규제 ... 12
• 1.1 환경기준의 정의와 의미 ... 12
• 1.2 환경규제의 법적근거 ... 13
• 1.3 환경기준의 달성수단 ... 13
• 2. 산업 환경규제의 최근 동향과 BAT ... 14
• 3. BAT의 개념 ... 16
• 3.1 영국 ... 16
• 3.2 미국 ... 17
• 3.3 독일 ... 18
• 3.4 오스트리아 ... 18
• 3.5 덴마크 ... 19
• 3.6 유럽연합 ... 19
• 3.7 국제 협약 ... 20
• 3.8 요약 ... 20
• Ⅲ. 대기배출시설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1
• 1. 오염물질의 배출 현황과 전망 ... 21
• 1.1. 일반 오염물질 ... 21
• 1.2. 기타 대기오염물질 ... 24
• 2. 대기배출시설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7
• 2.1 일반 오염물질의 관리 제도 ... 27
• 2.2 기타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 ... 28
• 3. ‘최적방지시설‘ 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 29
• 3.1. 배출 부과금 제도 ... 29
• 3.2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의 규제 제도 ... 31
• Ⅳ. 외국의 BAT Requirement 제도의 운용 사례 ... 36
• 1. 영국 ... 36
• 1.1 법률사항 ... 36
• 1.2 제도의 운용방법 ... 36
• 2. 미국 ... 40
• 2.1 법률사항 ... 40
• 2.2 제도의 운용방법 ... 41
• 3. 독일 ... 47
• 3.1 법률 사항 ... 47
• 3.2 제도의 운용방법 ... 47
• 4. 오스트리아 ... 48
• 4.1 법률사항 ... 48
• 4.2 제도의 운용방법 ... 48
• 5. 카나다 ... 49
• 5.1 법률 사항 ... 49
• 5.2 제도의 운용방법 ... 49
• Ⅴ. BAT 적용에 대한 사례연구:철강산업과 정유산업 ... 51
• 1. 선정 이유 ... 51
• 2. 철강산업 ... 54
• 2.1 제철산업의 주요 공정과 환경문제 ... 54
• 2.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의 배출허용기준 ... 60
• 2.3 제철 공정별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 71
• 2.4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BAT와의 비교 ... 74
• 2.5. BAT 규제와 업계의 대응 ... 77
• 3. 석유정제산업 ... 83
• 3.1 정유공정의 이해 ... 83
• 3.2. 외국의 배출허용 기준치와의 비교 ... 87
• 3.3 석유정제산업의 BAT ... 96
• 3.4 배출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 98
• Ⅵ. BAT Requirement 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 100
• 1. BAT Requirement 제도의 필요성 ... 100
• 1.1 환경기술 수준의 반영 측면 ... 100
• 1.2 환경여건의 변화 측면 ... 100
• 1.3 환경기술 개발 측면 ... 101
• 2. BAT Requirement 제도의 기본 체계 ... 102
• 2.1 기본 방향 ... 102
• 2.2 관리체계의 정비 ... 103
• 2.3. BAT 선정 절차 ... 104
• 2.4. 기술개발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 105
• 3. BAT Requirement 제도의 대기배출시설 관리 활용방안 ... 105
• 3.1. 본격적인 도입에 대한 평가 ... 105
• 3.2 현행 관리체계하에서의 활용방안 ... 105
• VII. 요약 및 결론 ... 110
• 참 고 문 헌 ... 111
• 끝페이지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