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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유입에 대한 환경정책 추진방향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용하
참여연구자 이상돈 , 김정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1998-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3976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I. 서문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구상에 생물이 출현한 이후 이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물종(동물, 식물, 미생물)은 지역 생태계에 오랜 동안 적응하여 생존하기 때문에 그 이동의 폭은 넓지 않으며 급격한 서식영역의 확장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이동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생물종의 유입·유출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 유입되는 생물종은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토착생물종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이들 외래종은 국내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4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I. 서문 ... 15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7
  • II. 국내 도입된 외래종 현황 ... 21
  • 1. 외래종의 정의 ... 21
  • 2. 외래종 현황 ... 26
  • 2.1. 동물 ... 26
  • 3. 식물 ... 35
  • 4. 미생물 ... 39
  • 4.1. 산림생태계의 병원성 미생물 ... 40
  • 4.2. 환경분야에 이용되는 미생물 ... 41
  • III. 외래종의 영향 ... 43
  • 1. 외래종에 의한 이익 ... 43
  • 2. 외래종에 의한 문제 ... 45
  • 2.1. 주요 고려사항 ... 46
  • 2.2. 외래종의 불명확한 영향 및 정량적 분석 ... 48
  • 2.3. 윤리․문화적인 측면 등 ... 49
  • 2.4. 문제의 발생 ... 52
  • 3. 경제적 비용 ... 58
  • 3.1. 경제적 영향의 종류 ... 60
  • 3.2. 과소평가되고 있는 외래종의 영향 ... 70
  • 4. 인체의 건강 ... 71
  • 5. 자연생태계 ... 72
  • 5.1. 토착생물종의 감소 ... 73
  • 5.2. 토착생물종의 멸종 ... 75
  • 5.3. 생태군집과 생태계의 변화 ... 76
  • 6. 생물다양성 ... 79
  • IV. 국내외 외래종의 관리정책 및 비교․분석 ... 82
  • 1. 우리 나라 ... 82
  • 1.1. 위해 외래종의 국내유입 방지 및 관리 ... 82
  • 1.2. 국내 자연생태계에 도입된 외래종의 관리정책 ... 85
  • 2. 미국: 연방정부 ... 89
  • 2.1. 외래종의 영향 ... 89
  • 2.2. 문제의 본질 ... 92
  • 2.3. 추진정책 ... 100
  • 3. 미국: 하와이주 ... 124
  • 3.1. 외래종의 영향 ... 125
  • 3.2. 문제의 본질 ... 131
  • 3.3. 추진정책 ... 136
  • 4. 미국: 플로리다주 ... 141
  • 4.1. 외래종에 의한 영향 ... 142
  • 4.2. 문제의 본질 ... 148
  • 4.3. 추진정책 ... 151
  • 5. 뉴질랜드 ... 156
  • 5.1. 외래종의 영향 ... 156
  • 5.2. 문제의 본질 ... 158
  • 5.3. 추진정책 ... 159
  • 6. 호주 ... 166
  • 6.1. 외래종의 영향 ... 166
  • 6.2. 문제의 본질 ... 167
  • 6.3. 추진정책 ... 171
  • 7. 일본 ... 175
  • 7.1. 외래종의 영향 ... 175
  • 7.2. 문제의 본질 ... 175
  • 7.3. 추진정책 ... 176
  • 8. 국제동향 ... 181
  • 8.1. 문제의 본질 ... 181
  • 8.2. 국제 규제 ... 187
  • 9. 외국 정책의 종합 분석 ... 194
  • 10. 외래종 관리에 대한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평가 ... 202
  • V. 외래종의 유입에 대한 우리 나라 환경정책 개선방향 ... 207
  • 1. 환경부의 임무와 역할 설정 및 정부 부처 등의 협력 체계 구축 ... 208
  • 1.1. 환경부의 임무와 역할 설정 ... 208
  • 1.2. 정부 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 211
  • 2.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및 검역 강화 ... 212
  • 2.1.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 212
  • 2.2. 검역 강화 ... 215
  • 3. 외래종의 국내 도입, 환경방출, 조절 및 박멸 기준 마련 ... 216
  • 3.1. 위해성 분석 방법 및 기준 ... 216
  • 3.2. 경제성 분석 및 기준 ... 217
  • 4. 이미 정착된 외래종의 위해성 방지 및 저감 대책 추진 ... 218
  • 4.1. 외래종의 확인과 검측 ... 219
  • 4.2. 외래종의 검측시스템 구축 ... 220
  • 4.3. 외래종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 221
  • 4.4. 위해 외래종의 조절 또는 박멸 추진 ... 221
  • 4.6.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 223
  • 5. 연구 강화 및 기술 개발 ... 224
  • 6. 교육 및 홍보 강화 ... 226
  • 6.1. 외래종이 도입되는 공항 및 항구 ... 226
  • 6.2. 위해 외래종의 처리 등 ... 226
  • 7. 능동적인 국제활동 추진 ... 227
  • 8. 법과 제도의 개선 ... 228
  • VI. 결론 ... 230
  • 참고문헌 ... 239
  • 부록 1: 국내에 정착한 외래식물 목록 ... 260
  • 부록 2: 미국 외래종의 위해성 방지법 (안) ... 268
  • 부록 3: 미국에서 시도된 외래종의 박멸 사례 ... 304
  • 부록 4: 외래종 방지기술의 종류 ... 308
  • 부록 5: 뉴질랜드에서 실행된 외래종에 의한 훼손 생태계 복원사례 ... 317
  • 부록 6: IUCN의 위해 침입종에 의한 생물다양성보전 지침(안) ... 321
  • 부록 7: 외래종에 대한 미국 연방기구의 정책 및 프로그램 ... 357
  • 끝페이지 ... 411

표/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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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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