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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 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Surface Transport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준순
참여연구자 한화진 , 박현숙 , 이선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2-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4047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국내에서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자동차 및 도로 위주의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과 같이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환경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도로와 철도 환경성에 대한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송수단간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고 비교·평가하고 그에 따른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의 환경영향을 대기오염, 온실가스, 소음, 토지이용, 교통사고, 교통

Abstract

In pursuit of active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nsisted on implementing measures to support and invest on the road and automobile-based transportation system. If this system continues, the environmental damage is expected to become much more serious in the near fu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국문 요약 ... 4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18
  • 제2장 육상교통의 현황 및 교통환경 정책 ... 20
  • 1. 국내 육상교통의 현황 및 정책 ... 20
  • 가. 교통기반 ... 20
  • 나. 여객 및 화물 수송량 ... 26
  • 다. 에너지 소비 ... 35
  • 라. 자동차 주행거리 ... 42
  • 마. 교통부문의 투자 ... 45
  • 바. 교통환경 정책 ... 46
  • 2. 국외 교통환경 정책 ... 49
  • 가. OECD ... 49
  • 나. EU ... 51
  • 다. 북미(미국, 캐나다) ... 53
  • 라. 유럽 3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 58
  • 마. 일본 ... 63
  • 제3장 육상교통환경의 영향 및 사회적 비용 추정 ... 68
  • 1. 육상교통환경의 영향 ... 68
  • 가. 대기오염 ... 68
  • 나. 온실가스 ... 74
  • 다. 소음 ... 76
  • 라. 교통혼잡 ... 84
  • 마. 교통사고 ... 89
  • 2. 육상교통의 사회적 비용 추정(2000년 기준) ... 95
  • 가. 개요 ... 95
  • 나. 대기오염 ... 103
  • 다. 온실가스 ... 111
  • 라. 소음 ... 115
  • 마. 토지이용 ... 118
  • 3. 미래 교통환경의 변화 전망 및 사회적 비용 추정(2010년 기준) ... 121
  • 가. 교통환경의 변화 전망 ... 121
  • 나. 2010년 교통의 사회적 비용 추정 ... 125
  • 제4장 우리나라 육상교통의 개선방안 ... 146
  • 1.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 148
  • 가. 제작차 기술개발 및 검사기준의 강화 ... 148
  • 나. 청정연료의 확대 ... 149
  • 다.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 강화 ... 151
  • 라. 자동차 세제의 구조 변경 ... 152
  • 2.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증진 ... 152
  • 가.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 및 정시성 확보 ... 152
  • 나. 요금체계 정비 및 다인승 차량 우대 ... 154
  • 3. 혼잡완화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 ... 155
  • 가. 도심내의 교통수요관리(TDM) ... 155
  • 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추진 ... 157
  • 다. 교통사고의 감소 노력 ... 158
  • 라. 화물차량의 효율적 운행 ... 158
  • 4. 철도운송의 활성화 ... 159
  • 가. 철도운송의 경쟁력 강화 ... 159
  • 나. 철도의 서비스 개선 ... 160
  • 5.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소음저감 ... 161
  • 가. 토지이용의 효율화 방안 ... 161
  • 나. 주거지역 소음대책 ... 161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64
  • 참 고 문 헌 ... 166
  • 부록 1: EST를 위한 10가지 권고안(EST Guidelines) ... 174
  • 부록 2: 독일의 교통환경 변화 예측 ... 176
  • 부록 3: 유럽 17개국 교통관련 사회적 비용 비교 ... 186
  • 부록 4: 서비스부문 투자에서의 도로와 철도의 비교 ... 189
  • Abstract ... 192
  • 집필자 약력 ... 196
  • 끝페이지 ... 197

표/그림 (13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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