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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외래종의 통합 관리 방안 연구
Develop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Abating the Threats from Invasive Alien Species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방상원
참여연구자 김문희 , 노태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4-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4096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국내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외래종의 비의도적 유입의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전달 및 홍보, 그리고 의도적 유입의 최대한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제도와 사후관리의 강화 등의 통합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외래종 통합관리 체계의 큰 틀이 되는 정책적 기제로서는 국가생태계위해외래종관리위원회, 관련법의 정비 또는 신규 제정, 국가 외래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이 있다. 국가생태계위해외래종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의 주요 관련 정부

Abstract

Due to increasing global trade and travel, the invasion of native ecosystems by alien species such as mammals, reptiles, amphibians, fishes, weeds, pathogens and etc. is now widely regarded as a top threat to biological diversity worldwide.
In order to cope with the threats from invasive alien s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 3. 외래종의 정의 ... 17
  • 4. 외래종의 유입경로 ... 24
  • 가. 의도적 유입 ... 25
  • 나. 비의도적 유입 ... 27
  • 다. 폐쇄도입 ... 27
  • 라. 도입 후 확산 매개체 ... 28
  • 5. 외래종의 사회·경제적 이익 측면 ... 28
  • 제2장 국내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 현황 ... 29
  • 1. 관련법 및 제도 ... 29
  • 가. 개요 ... 29
  • 나. 외래종 관련법 ... 33
  • 다. 검역 관련법 ... 42
  • 라. 수출입 관련법 ... 50
  • 마. 기타 관련법 ... 52
  • 2. 외래종의 국내수입절차 ... 59
  • 가. 외래동물 수입절차 ... 61
  • 나. 외래식물 수입절차 ... 64
  • 다. 외래수산물 수입절차 ... 67
  • 3. 국내 제도상의 개선점 및 시사점 ... 71
  • 제3장 외국의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 현황 ... 74
  • 1. 외래종 관리제도 ... 74
  • 가. 국제기구 및 협약 ... 74
  • 나. 세계침입종프로그램 ... 78
  • 2. 미국 ... 81
  • 가. 미국 연방법 ... 83
  • 나. 하와이주와 캘리포니아주 ... 93
  • 3. 호주 ... 99
  • 가. 환경보호및생물다양성보전법 ... 99
  • 나. 수입위험분석제도 ... 104
  • 다. 호주 검역·검사청의 수입위험분석 과정 ... 105
  • 라. 호주 생물안보청의 수입위험분석 ... 108
  • 마. 수입조건 데이터베이스 ... 111
  • 4. 일본 ... 115
  • 5. 중국 ... 119
  • 6. 국내제도와의 비교분석 종합 ... 122
  • 제4장 생태계위해외래종 통합관리 방안 ... 124
  • 1. 개요 ... 124
  • 2. 통합관리의 구성요소 ... 128
  • 가. 사전예방적 접근 원칙 ... 128
  • 나. 외래종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 ... 132
  • 다. 국가 생태계외래종 관리 데이터베이스 ... 155
  • 라. 사후관리제도 ... 158
  • 마. 외래종 관련법의 정비 또는 신규 제정 ... 159
  • 바. 국가생태계위해외래종관리위원회 ... 161
  • 사. 생태계외래종 관련 연구 사업 ... 166
  • 아. 대국민 교육, 홍보 및 외래종 인식 개발 ... 168
  • 자. 외래종 관련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 170
  • 3. 통합관리 방안 ... 171
  • 제5장 결론 ... 177
  • 1. 요약 및 시사점 ... 177
  •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7
  • 나. 외래종의 정의 및 유입경로 ... 178
  • 다. 국내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 현황 ... 178
  • 라. 외국의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 현황 ... 182
  • 마. 국내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186
  • 바. 생태계위해외래종 통합관리 방안 ... 187
  • 2. 결론 ... 193
  • 3. 외래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논란 ... 197
  • 가. 토착종의 멸종과 외래종과의 관계 ... 197
  • 나. 외래천적의 도입과 자생종의 멸종과의 관계 ... 198
  • 다. 외래종의 박멸과 합리적인 대안 모색 ... 199
  • 라. 외래종 문제와 사회적 책임 ... 199
  • 마. 외래종과 윤리의식 ... 200
  • 바. 기타 논란 ... 201
  • 4. 연구의 한계 ... 203
  • 참 고 문 헌 ... 204
  • 부록 1: 국내 생태계외래종 목록 ... 210
  • 부록 2: 생태계위해외래종의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위탁보고서) ... 257
  • 부록 3: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 289
  • 부록 4: 관세청 통계자료 ... 294
  • 부록 5: 일본의 침입외래종법 ... 296
  • 부록 6: 일본의 외래종 목록(2004년 10월 27일 현재) ... 309
  • Abstract ... 338
  • 끝페이지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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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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