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방상원
|
참여연구자 |
김문희
,
노태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4-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4096 |
DB 구축일자 |
2019-06-01
|
초록
▼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국내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외래종의 비의도적 유입의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전달 및 홍보, 그리고 의도적 유입의 최대한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제도와 사후관리의 강화 등의 통합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외래종 통합관리 체계의 큰 틀이 되는 정책적 기제로서는 국가생태계위해외래종관리위원회, 관련법의 정비 또는 신규 제정, 국가 외래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이 있다. 국가생태계위해외래종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의 주요 관련 정부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국내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외래종의 비의도적 유입의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전달 및 홍보, 그리고 의도적 유입의 최대한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제도와 사후관리의 강화 등의 통합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외래종 통합관리 체계의 큰 틀이 되는 정책적 기제로서는 국가생태계위해외래종관리위원회, 관련법의 정비 또는 신규 제정, 국가 외래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이 있다. 국가생태계위해외래종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의 주요 관련 정부부처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기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 관련 검역과 방역법 전반에 걸쳐 생태계외래종에 대한 고려와 관리개념이 반영되어야한다. 기존 관련법의 목적이 농업 및 보건의 증진에 한정되어 있고 농업, 어업, 산림, 생태계로 각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에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분리된 야생동·식물보호법과 해양생태계의보전 및 관리에관한법률제정(안)에 생태계위해성평가 또는 수입위험분석을 거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외래종 관리 단독법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국가외래종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효율적인 외래종 정보의 제공, 검색, 공유(수출입 단계)를 위한 것이다. 영향이 알려지지 않은 외래동·식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생태계위해성평가 또는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을 거치는 정책결정과 평가를 도모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또한 중요하다. 검역에 있어서는 병충해와 질병 뿐 아니라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하고, 현재 검역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외래동·식물에 대해서 검역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생태계외래종에 관한 정보를 타부처 국경감시자(농림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들이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외래종의 유입경로에 대한 양방향 연구, 외래종의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도입, 수입허가제 및 면허제의 활용, 집행기관 설정, 관리자 등 다양한 단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관리 체계에 필요한 여러 도구와 장치, 그리고 관련법의 정비 방안들은 국내 생태계와 자생종의 보전과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하게 될 것이다.
(출처 : 국문요약 7p)
Abstract
▼
Due to increasing global trade and travel, the invasion of native ecosystems by alien species such as mammals, reptiles, amphibians, fishes, weeds, pathogens and etc. is now widely regarded as a top threat to biological diversity worldwide.
In order to cope with the threats from invasive alien sp
Due to increasing global trade and travel, the invasion of native ecosystems by alien species such as mammals, reptiles, amphibians, fishes, weeds, pathogens and etc. is now widely regarded as a top threat to biological diversity worldwide.
In order to cope with the threats from invasive alien specie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and Global Invasive Alien Species Programme (GISP)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or import risk 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cheme in national legal frame for invasive alien species (IAS) management. Some endeavors for improvement of IAS managements are; 1) to elevate the political profile of the invasive alien species issue to establish new funding and policy support for invasive species management, 2) to invest strategically in new research partnerships to fill the enormous gaps in practical knowledge of invasive species management, 3) to enhance the capacity of field programs to manage invasive species and mitigate their impacts on priority landscapes, 4) cooperation with business and government in a public-private communications campaign that conveys the urgency of this issue and the promise of real progress through practical action, 5) to construct national and regional alien species database to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knowledges of alien species.
Current Korean laws dealing with the IAS issue are Nature Conservation Law and Wildlife Protection Law, which designate and manage IAS in Korea. However, the legislations can not prevent the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at its border control when it enters into Korea. On the other hand, the existing animal and plant quarantine laws only control the import of alien species for the purpose of agriculture, forest, fishery and public health, and there have not been any controls of alien species for the purpose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abating threats from IAS. Therefor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s of IAS management have critical loopholes exposed and are extremely vulnerable to the invasion of alien species.
In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s, a new integrated management scheme for IAS is designed and presented in this report based upon a precautionary principle management including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 IAS database, national IAS committee, integrated quarantine and border control, the restructure and establishment of IAS relevant laws, and others as well as enhanced post-management of IAS.
The key factors needed in the new integrated management scheme are identified as follows; 1) introduction of a precautionary principle into existing relevant management, 2) introduction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or import risk analysis) of IAS, 3) construction of national IAS database providing important basic information and knowledge, 4) enhanced post-management such as superintendence of alien species whether its original import purpose is bleached and monitoring of new and uncategorized alien species having potential risk, 5) the restructure and establishment of IAS relevant laws, 6) establishment of national IAS committee composed of all the related ministers, 7) launch and support basic and applied R&D of IAS such as precise national IAS survey and R&D of fundamental and basic researches including biology, physiology, genetics and ecology of IAS, 8) public-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of IAS, and 9) promotion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of IAS management and research.
With the factors identified above, a new integrated management scheme developed in this study should be implemented as follows. When an IAS enters into Korea via border (or import) control, responsible officials should look up and search the national IAS database whether the species imported has a known risk or not. Based on a precautionary principle, an ecological risk assessment is carried out when an IAS of unknown risks enters into Korea. If the assessment result shows a negative risk, the species is permitted to be imported into Korea. If the result shows a positive risk, it is banned to import. This is done by either a new IAS law or restructured existing quarantine laws. All these information is directly stored back into the database.
(출처 : Abstract 3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 3. 외래종의 정의 ... 17
- 4. 외래종의 유입경로 ... 24
- 가. 의도적 유입 ... 25
- 나. 비의도적 유입 ... 27
- 다. 폐쇄도입 ... 27
- 라. 도입 후 확산 매개체 ... 28
- 5. 외래종의 사회·경제적 이익 측면 ... 28
- 제2장 국내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 현황 ... 29
- 1. 관련법 및 제도 ... 29
- 가. 개요 ... 29
- 나. 외래종 관련법 ... 33
- 다. 검역 관련법 ... 42
- 라. 수출입 관련법 ... 50
- 마. 기타 관련법 ... 52
- 2. 외래종의 국내수입절차 ... 59
- 가. 외래동물 수입절차 ... 61
- 나. 외래식물 수입절차 ... 64
- 다. 외래수산물 수입절차 ... 67
- 3. 국내 제도상의 개선점 및 시사점 ... 71
- 제3장 외국의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 현황 ... 74
- 1. 외래종 관리제도 ... 74
- 가. 국제기구 및 협약 ... 74
- 나. 세계침입종프로그램 ... 78
- 2. 미국 ... 81
- 가. 미국 연방법 ... 83
- 나. 하와이주와 캘리포니아주 ... 93
- 3. 호주 ... 99
- 가. 환경보호및생물다양성보전법 ... 99
- 나. 수입위험분석제도 ... 104
- 다. 호주 검역·검사청의 수입위험분석 과정 ... 105
- 라. 호주 생물안보청의 수입위험분석 ... 108
- 마. 수입조건 데이터베이스 ... 111
- 4. 일본 ... 115
- 5. 중국 ... 119
- 6. 국내제도와의 비교분석 종합 ... 122
- 제4장 생태계위해외래종 통합관리 방안 ... 124
- 1. 개요 ... 124
- 2. 통합관리의 구성요소 ... 128
- 가. 사전예방적 접근 원칙 ... 128
- 나. 외래종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 ... 132
- 다. 국가 생태계외래종 관리 데이터베이스 ... 155
- 라. 사후관리제도 ... 158
- 마. 외래종 관련법의 정비 또는 신규 제정 ... 159
- 바. 국가생태계위해외래종관리위원회 ... 161
- 사. 생태계외래종 관련 연구 사업 ... 166
- 아. 대국민 교육, 홍보 및 외래종 인식 개발 ... 168
- 자. 외래종 관련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 170
- 3. 통합관리 방안 ... 171
- 제5장 결론 ... 177
- 1. 요약 및 시사점 ... 177
-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7
- 나. 외래종의 정의 및 유입경로 ... 178
- 다. 국내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 현황 ... 178
- 라. 외국의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 현황 ... 182
- 마. 국내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186
- 바. 생태계위해외래종 통합관리 방안 ... 187
- 2. 결론 ... 193
- 3. 외래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논란 ... 197
- 가. 토착종의 멸종과 외래종과의 관계 ... 197
- 나. 외래천적의 도입과 자생종의 멸종과의 관계 ... 198
- 다. 외래종의 박멸과 합리적인 대안 모색 ... 199
- 라. 외래종 문제와 사회적 책임 ... 199
- 마. 외래종과 윤리의식 ... 200
- 바. 기타 논란 ... 201
- 4. 연구의 한계 ... 203
- 참 고 문 헌 ... 204
- 부록 1: 국내 생태계외래종 목록 ... 210
- 부록 2: 생태계위해외래종의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위탁보고서) ... 257
- 부록 3: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 289
- 부록 4: 관세청 통계자료 ... 294
- 부록 5: 일본의 침입외래종법 ... 296
- 부록 6: 일본의 외래종 목록(2004년 10월 27일 현재) ... 309
- Abstract ... 338
- 끝페이지 ... 340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