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역환경관리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환경기능의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이나 환경규제행정의 변화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지방화와 더불어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화·세계화라는 동시적 과정이 지역환경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거의 전무하였다. 지방화·세계화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역환경관리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환경기능의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이나 환경규제행정의 변화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지방화와 더불어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화·세계화라는 동시적 과정이 지역환경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거의 전무하였다. 지방화·세계화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경제의 세계화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역설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역량을 증진시키는 지방화가 필요하며 또 환경분야의 세계화도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였다. 국제환경기구, 국제환경회의, 국제환경협약 등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지역환경관리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환경관리의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발전에 의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차단하고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경제개발을 허용하는 지속가능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도 정책의 목표가 된다. 둘째, 환경관리의 분권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화·세계화과정속에서 지방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증가하면서 중앙기능의 지방이전이 추세로 정착되고 있다. 셋째, 통합적 환경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매체별 통합관리만 아니라 환경과 경제의 통합, 환경과 사회의 통합, 환경과 경제·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이 나아가고 있다. 넷째, 환경관리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이 세계적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가 주도하던 환경정책에서 시민단체, 지역주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도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협력적 파트너쉽에 의한 지역환경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환경관리의 계량화가 정책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환경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환경관리가 바뀌고 있다. 여섯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이 환경관리의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오존층 파괴, 사막화 등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환경레짐이 형성되고 있다. 개별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환경레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위와 같이 도출된 환경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역환경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환경관리의 측면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지방정부의 자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지역환경관리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환경행정권한의 분담, 환경예산의 배분,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조직, 지역환경 거버넌스의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분야에서 환경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환경행정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환경행정권한의 이양 및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권한의 이양 또는 위임 후에도 사후관리·평가 및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의 지원규모와 보조사업의 항목선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우선주의적 예산배분으로 인해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행정조직은 환경업무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며, 지구환경문제 및 국제환경협력을 다루는 체계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局) 차원의 독립적인 환경부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환경조직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였다. 넷째, 지역환경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지방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한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을 가져오지 못하고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운동에 그침으로써 지역사회의 폭넓은 합의형성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 동안 기업의 역할이 저조하였고 형식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져 왔음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의 사례는 특별시·광역시의 대도시지역과 도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환경여건과 환경문제의 특성을 분석한 후 각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대기, 수질 등의 분야별 환경관리의 실태 및 국제환경업무의 수행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통합적인 환경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연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매체별 통합관리는 물론 환경·경제·사회 등 부문별 통합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광역환경관리가 미흡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대기의 광역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수질·수자원 및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광역적 환경관리의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넷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대도시지역과 도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와 환경여건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거의 획일적인 환경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환경관리의 실태 및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어진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중 더 적합한 곳으로 환경행정권한을 배분하고, 지방으로 권한의 지방위임 또는 이양이 결정되었을 경우 지방정부별로 환경사무의 수행 역량과 의지를 평가하여 권한의 차등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임이 있은 후에도 계속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여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재원을 확충하고 예산편성 자율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고, 개별사업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통합하여 포괄보조금의 형태를 확대하고, 환경여건과 환경성과의 평가에 기초한 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염매체별 및 환경관련 업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사회·환경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과 정책간 조정․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자연환경 등 단일 매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관리를 다매체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경제·사회·환경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연계 및 정책의 조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설치가 요망된다.
넷째, 수질 및 대기오염 등 광역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광역녹지축의 구축, 하천의 수질개선, 대기오염의 확산방지와 광역적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동이용 등과 같은 광역적인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기관의 기능조정 및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구축·운영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환경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형성해가는 문화와 제도를 이룩하여야 한다. 지방의제21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지역환경 거버넌스체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의제21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환경레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환경협력을 다루는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국제환경회의나 국제환경기구에 참여하여 지자체 의견을 개진하거나, 세계의 여러 지방정부와 국제환경협력을 통하여 지역(regional) 및 지구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provinces are no longer isolated areas that are protected by the national border, but have become independent actors which are directly exposed to the worldwide competition. They are now required to compete with provinces of another country on an equivalent basis. I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provinces are no longer isolated areas that are protected by the national border, but have become independent actors which are directly exposed to the worldwide competition. They are now required to compete with provinces of another country on an equivalent basis. In order to make a province self-reliant and competitive so that it can survive against the turbulent waves of globalization, power and competency of the municipalities should be reinforced. This research touches upon the strategies for provinces in response to globalization, by focusing on environmental issues. It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roblems in four different aspects: division of roles for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location of environmental budge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on systems of the municipalities, and local environmental governance.
This paper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options which can contribute to sustainable growth of the municipalities. The suggestions were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problems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First, for a given environmental problem, it is to decide, if local governments are more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 and are the authority to be delegated. Once a decision is made to transfer or delegate the authority to the municipalities, the capability and willpower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evaluated by the local authority so that a tiered allocation of authority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can be carried out. Once the authority has been transferred, follow-up activities should be continued and proper incentive or punishment should be given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offering a basis for the local government to faithfully carry out the obligations.
Second, the resources for tackling the environmental issues at municipalities need to be expanded and they should be given more leeway in budgeting. At the same time, the ratio of subsidizing the municipalities needs to be adjusted in line with the degree of its self-reliance. By integrating the subsidies that have been allocated to each project, a comprehensive type of subsidy system should be expanded and a financial support system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erformance should be in place.
Third, in order to realize sustainable growth for the municipalities and for more efficient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nvironmental-related tasks need to be managed in an integrated approach, classified by the medium of contamination. In particular, an organic job link and support system in charge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ffairs and adjustment and integration of different policies should be built among the different divisions. For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current management that has been implemented for each single different medium for air, water, soil, waste, and natural environment needs to be integrated. In addition, an installation of the Loc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is required to ensure an organic job connection among different divisions in charge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ffairs and adjustment of the policies.
Fourth, in order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affecting a wide area or region such as air or water contamination, it is essential to cooperate with the neighboring municipalities.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green networks to preserve the natural ecosystem, an improvement of the water quality of rivers, prevention of spread of air pollution, management of air quality across wide areas, and joint utiliz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call for high-level organizations for a coordin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of related municipalities.
Fifth, for a successful operation of local environmental governance, a system of consensus based on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among government, enterprise, and civil society is required. Such local environmental governance as the Local Agenda 21 and the Loc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take root in the local system and an organic link needs to be formed between the two.
Sixth, in order for the municipalities to accept the global standards and actively respond to th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there should be a task force team formed to tackl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level of the municipalities. In addition, they should be actively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at the local or global level by setting forth their opinions by attending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environmental issues or joi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or promoting cooperation with lo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untries.

(출처 : Abstract 20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6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6
• 가. 연구의 필요성 ... 16
• 나. 연구의 목적 ... 18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8
• 나. 연구의 방법 ... 19
• 제2장 지방화·세계화시대와 지역환경관리 ... 21
• 1. 지방화·세계화의 의의 ... 21
• 가. 세계화의 의의 ... 21
• 나. 지방화의 의의 ... 24
• 2. 지방화·세계화의 환경영향 ... 26
• 가. 환경에 대한 지방화의 영향 ... 26
• 나. 환경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 31
• 3. 국제환경레짐과 국제환경규범의 등장 ... 43
• 가. 국제환경레짐의 동향 ... 44
• 나. 지역환경관리의 글로벌 스탠더드 ... 54
• 4. 지방화·세계화시대 지역환경관리의 과제 ... 55
• 제3장 지역환경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58
• 1. 환경행정권한의 분담 ... 58
• 가. 권한분담의 현황 ... 58
• 나. 환경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60
• 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및 단속권한 위임 ... 66
• 라. 문제점 ... 80
• 2. 환경예산의 배분 ... 82
• 가.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 82
• 나. 지방에 대한 환경예산 지원체계 ... 88
• 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 ... 99
• 라. 문제점 ... 105
• 마. 보론: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추계(한국은행) ... 107
• 3. 환경행정조직 ... 110
• 가. 지방자치단체 환경조직의 변천 ... 110
• 나. 환경행정체계의 현황 ... 111
• 다. 환경행정조직의 문제점 ... 119
• 4. 지역환경 거버넌스 구축 ... 122
• 가. 환경 거버넌스 구축 현황 ... 123
• 나. 문제점 ... 130
• 제4장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사례 연구 ... 134
• 1. 특별시․광역시 대도시지역의 환경관리 ... 134
• 가. 환경여건과 환경문제의 특성 ... 134
• 나. 환경관리의 실태 ... 140
• 다. 지구환경보전 및 국제환경업무 수행실태 ... 147
• 2. 도지역 환경관리 ... 153
• 가. 환경여건과 환경문제의 특성 ... 153
• 나. 환경관리의 실태 ... 158
• 다. 지구환경보전 및 국제환경업무의 수행 실태 ... 166
• 3. 사례연구의 시사점 ... 170
• 제5장 지역환경관리의 정책방안 ... 174
• 1.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른 사무위임 ... 174
• 2. 지방의 재정여건과 재정자율권을 고려한 국고지원 ... 175
• 3.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강화 ... 176
• 4. 통합 환경관리체계 구축 ... 177
• 5. 광역 환경관리체계 구축 ... 181
• 6. 지방의제21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도화 및 연계 강화 ... 183
• 7. 지구환경문제 대응체계 확립 ... 186
•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 ... 187
• 1. 연구의 요약 ... 187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90
• 참 고 문 헌 ... 191
• Abstract ... 201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