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8. 결론 및 정책 건의

□ 결론
○ 주요국의 공통된 정책 동향을 보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천연가스를 미래 에너지 공급의 핵심으로 삼는 반면, 석탄화력과 원전은 각각 환경 문제와 안전성 등의 이유로 발전원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
○ 주요국책 에너지정책 변화에 관한 좀 더 정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에너지 시스템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불확실성의 배후에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약 탈퇴, 영국의 EU 탈퇴(BREXIT)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나, 중장기적

8. 결론 및 정책 건의

□ 결론
○ 주요국의 공통된 정책 동향을 보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천연가스를 미래 에너지 공급의 핵심으로 삼는 반면, 석탄화력과 원전은 각각 환경 문제와 안전성 등의 이유로 발전원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
○ 주요국책 에너지정책 변화에 관한 좀 더 정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에너지 시스템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불확실성의 배후에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약 탈퇴, 영국의 EU 탈퇴(BREXIT)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나,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에너지 정책 방향은 혁신 기술의 출현이나 외부 충격에 따라 급격하게 변할 수 있음. 미국, EU, 중국, 일본의 현 에너지 시스템 동향을 진단하고, 각국의 에너지 시나리오 경로를 살펴보면, 이들 3개국과 EU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역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에너지정책 개발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줌

□ 정책건의 사항
○ 세계 에너지 수급, 시장 및 산업 현황 및 전망, 그리고 기술발전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시스템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에너지시스템으로의 경로를 밟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경로에서 세계 각국, 특히, 세계 경제와 에너지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대국들의 최근의 에너지정책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에게 제시 가능한 정책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원구성의 녹색화(Greening)를 위한 공격적 실행전략 수립. 이를 위해 탈탄소 (탈석탄화력), 탈원전에 부가하여, 수송부문과 산업부문에서 녹색에너지기술 개발보급의 활성화 도모.
○ 둘째,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대폭 확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에 의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당초 13.1%에서 20%로의 상향 조정과 함께 1차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9.7%에서 더 높이는 작업 개시
○ 셋째,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절약의 더욱 강력한 추진: 에너지소비저감 (Energy Saving)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다양한 실천방안 도입
○ 넷째,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FIT 부활. 선진국 사례를 참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
○ 다섯째, 분산형 에너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즉, 원자력, 석탄 등 원거리 대규모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 주요 소비지 근처에 입지할 경우 송배전망 건설비용의 대폭적 저감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여섯째, 석탄세제 개편을 통한 석탄소비 억제: 타 연료에 비해 세금, 준조세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석탄세제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전기요금 현실화와 병행하여 국민 각자가 원한다면 프로슈머(prosumer)가 되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여덟째, 전기 및 가스 시장 자유화: 일본이 현재 성공리에 추진 중인 전면적 전력 및 가스 시장 자유를 거울삼아 중단된 2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재개하고, 가능하다면 가스산업도 병행하여 추진
○ 마지막으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참여임. 한 중 일 삼국을 중심으로 몽골의 사막지대를 활용한 대규모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지 건설과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됨.

(출처 : 요약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 3
• 목차 ... 1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0
• Ⅰ. 서 론 ... 22
• 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 22
• 2. 연구과제 내용 및 범위 ... 23
• 3. 과제 추진전략 ... 24
•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5
• Ⅱ. 최근 세계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 ... 26
• 1. 개 관 : 세계 에너지 기술 및 정책의 흐름 ... 26
• 2. 글로벌 에너지 부문에서의 변화 ... 26
• 가. 에너지 수요 전망 ... 27
• 나.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 27
• 다. 셰일가스 혁명 ... 28
• 라. 석탄소비의 둔화 ... 29
• 마. OECD 원자력 발전의 후퇴 ... 30
• 바. 투자형태의 변화와 투자증대의 필요성 ... 30
• 2. 세계 에너지 정책 변화 ... 31
• 가.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재구성 ... 31
• 나. 다중심주의(Polycentric) 패러다임의 대두 ... 32
• 다. 비 OECD 아시아로의 에너지패권 이동 ... 33
• Ⅲ. 세계에너지 수급 현황 및 미래에너지 시스템 전망 ... 34
• 1. 세계 에너지수급 현황 ... 34
• 가. 세계 에너지 수급 추이 ... 34
• 나. 1차에너지 공급 (TPES) ... 37
• 다. 최종에너지 소비 ... 40
• 2. 에너지 수급 전망 및 미래에너지 시스템 전망 ... 41
• 가. 개 관 ... 41
• 나. 미래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 ... 42
• Ⅳ.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추이 ... 54
• 1. 미 국 ... 54
• 가. 연방 에너지 정책 ... 55
• 나. 주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 ... 60
• 다. 지역 단위의 에너지 정책 ... 65
• 라. 미국의 에너지믹스 변화 ... 68
• 2. 유럽연합(EU) ... 71
• 가. 파리협정 관련, EU의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인 ... 71
• 나. EU의 공통된 미래 비전 ... 71
• 다. “20-20-20 에너지 및 정책 패키지”의 달성에 대한 예측 ... 72
• 라. 新2030 에너지·기후정책 패키지 ... 75
• 마. EU의 2050 에너지로드맵 ... 76
• 바. EU 배출권거래제(EU ETS) ... 77
• 사. EU의 에너지믹스 변화 ... 78
• 아. 정책구현에 대한 책임이 있는 EU의 다자적/다단계 거버넌스 ... 79
• 자. 영 국 :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들 ... 80
• 차. 독 일 : 국가 정책 및 에너지믹스의 재구성 ... 81
• 카. 프랑스 : 불확실한 에너지 미래 ... 84
• 3. 일 본 ... 85
• 가. 원칙에 근거한 전략적 에너지 정책 기반 (3E to 3E+S) ... 85
• 나. 일본의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 86
• 다.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규제완화 및 천연가스 허브 건설 ... 87
• 라. 에너지 정책 현황 ... 90
• 마. 장기 에너지 공급과 수요 전망 ... 96
• 바. 일본의 지역 에너지 정책 현황 ... 97
• 4. 중 국 ... 100
• 가. 중국의 에너지 소비 ... 102
• 나. 중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목표 ... 103
• 다. 중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 107
• 라. 중국의 지역별 대기오염 관련 에너지 정책 ... 116
• 마. 중국의 에너지믹스 변화 ... 121
• 5. 요약 및 시사점 ... 124
• 가. 미국의 핵심정책 ... 124
• 나. 유럽연합의 핵심정책 ... 126
• 다. 일본의 핵심 정책 ... 127
• 라. 중국의 핵심 정책 ... 129
• Ⅴ.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130
• 1. 종합 요약 ... 130
• 2.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사례분석의 정책 시사점 ... 135
• 3. 정책 건의 사항 ... 137
• Ⅵ. 결 론 ... 143
• 참고 문헌 ... 146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