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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제조 폐기물 재활용 사례조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지속가능경영원
연구책임자 노재성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7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등록번호 TRKO201900000225
DB 구축일자 2019-06-08

초록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15.7)됨에 따라 산업계는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시급히 다각적인 방법을 발굴 및 적용해야 함.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시행되므로(‘18.1) 다량으로 소각 및 매립되던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재활용방법 발굴 및 지원정책 마련 시급

ㅇ ‘3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폐기물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 필요
* 국내 총배출량의 2.2%를 차지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저감하기 어려운 에너지 분야 제외 시 약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1장 서 론 ... 4
  • 제2장 국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처리·처분 현황 ... 8
  • 1. 사업장 폐기물 정의 및 분류 체계 ... 8
  • 2.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 ... 12
  • 제3장 국내·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제도 ... 23
  • 1. 국내 ... 23
  • 2. 일본 ... 27
  • 3. 독일 ... 36
  • 제4장 국내 업종별 폐기물 발생·처리·처분 현황 ... 45
  • 1. 주요 업종 선정 ... 46
  • 2. 발전·에너지 업종 ... 54
  • 3. 1차 금속 업종 ... 63
  • 4. 제지 업종 ... 78
  • 5. 석유화학 업종 ... 88
  • 제5장 국외 사업장 폐기물 관리 현황 ... 98
  • 1. 발전 업종 ... 99
  • 2. 철강 업종 ... 102
  • 3. 비철금속 업종 ... 107
  • 4. 제지 업종 ... 109
  • 5. 석유화학 업종 ... 111
  • 제6장 국내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 사례 조사 ... 115
  • 1. 석탄재 ... 115
  • 2. 폐합성수지 ... 132
  • 3. 오니류 ... 147
  • 4. 소각재 ... 159
  •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71
  • 1. 국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처리·처분 현황 ... 173
  • 2. 국내 업종별 폐기물 발생·처리·처분 현황 ... 174
  • 3. 국외(일본) 업종별 사업장 폐기물 관리 현황 ... 177
  • 4.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사례 조사 ... 181
  • 5. 정책적 시사점 ... 197
  • 끝페이지 ... 198

표/그림 (12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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