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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6차 개정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책임자 정성봉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6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900000232
DB 구축일자 2019-06-08

초록

가. 교통수요예측 분석과정 개선
나. 비용·편익항목 적절성 검토 및 개선
다. 종합평가 의사결정 방법 개선
라. 계획타당성 평가방법론 개선
마. 타당성평가와 타당성조사 일원화에 따른 기능 재정립
바. 타당성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 검토
사. 제6차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안) 작성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8
  •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 21
  • 제Ⅰ장 개 요 ... 23
  • 제1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 근거 ... 25
  •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 ... 28
  • 제Ⅱ장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 37
  • 제1절 개 요 ... 39
  • 제2절 분석범위 설정 ... 41
  • 제3절 수요예측 기초자료 ... 45
  • 제4절 통행발생 ... 64
  • 제5절 통행분포 ... 69
  • 제6절 수단선택 ... 74
  • 제7절 통행배정 ... 91
  • 제Ⅲ장 교통수요예측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 123
  • 제1절 공항부문 ... 125
  • 제2절 항만부문 ... 140
  • 제3절 물류부문 ... 159
  • 제4절 복합환승센터 부문 ... 179
  • 제5절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 ... 192
  • 제Ⅳ장 편익산정 ... 199
  • 제1절 도로부문 ... 201
  • 제2절 철도부문 ... 235
  • 제3절 공항부문 ... 271
  • 제4절 항만부문 ... 284
  • 제5절 물류부문 ... 300
  • 제Ⅴ장 비용산정 ... 309
  • 제1절 비용의 산정 및 분류 ... 311
  • 제2절 공통부문 ... 320
  • 제3절 도로부문 ... 327
  • 제4절 철도부문 ... 339
  • 제5절 항공부문 ... 362
  • 제6절 항만부문 ... 376
  • 제7절 물류부문 ... 382
  • 제Ⅵ장 경제성 분석 ... 385
  • 제1절 개 요 ... 387
  • 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 388
  • 제3절 편익 및 비용의 현재가치 산정방법 ... 393
  • 제4절 민감도 분석 ... 396
  • 제5절 최적 투자시기의 결정방법 ... 402
  • 제Ⅶ장 종합평가 ... 403
  • 제1절 개요 ... 405
  • 제2절 정책적 분석 ... 407
  • 제3절 환경성 분석 ... 411
  • 제4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 415
  • 제5절 재원조달 가능성 ... 416
  • 제6절 공공참여 분석 ... 417
  • 제7절 항목별 분석결과의 종합 ... 418
  • 제8절 투자사업의 채택기준 ... 421
  • 제Ⅷ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 423
  • 제1절 개요 ... 425
  • 제2절 분석 항목의 설정 ... 433
  • 제3절 분석 방법 ... 441
  • 제4절 민감도 분석 ... 445
  •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447
  •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 449
  • 제Ⅰ장 개요 ... 451
  • 제1절 개요 ... 453
  • 제2절 계획 타당성 평가 수립지침의 운용 개요 ... 456
  • 제Ⅱ장 계획 타당성 평가의 준비 ... 463
  • 제1절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별 수행과정 검토 ... 465
  • 제2절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점검 ... 465
  • 제3절 평가방법론 정립 ... 466
  • 제4절 수행체계 정립 ... 466
  • 제Ⅲ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 467
  • 제1절 계획 대상사업 선정의 개요 ... 469
  • 제2절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 ... 470
  • 제3절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 474
  • 제Ⅳ장 계획 대상사업의 유형구분 ... 477
  • 제1절 사업유형 구분 ... 479
  • 제2절 대상사업의 평가유형 ... 482
  •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 485
  • 제1절 교통수요예측방법 ... 487
  • 제2절 약식 교통수요예측방법 ... 492
  • 제3절 기존 분석자료의 활용방안 ... 496
  • 제Ⅵ장 경제성 분석 ... 497
  • 제1절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성 분석 개요 ... 499
  • 제2절 비용산정 ... 500
  • 제3절 편익산정 ... 507
  • 제4절 기존 분석자료 활용방안 ... 508
  • 제Ⅶ장 종합 타당성 평가 ... 509
  • 제1절 종합 타당성 평가 개요 ... 511
  • 제2절 종합 타당성 평가의 대상 및 수행방법 ... 512
  • 제3절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 514
  • 제Ⅷ장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조정 ... 521
  • 제1절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 ... 523
  • 제2절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 조정 ... 528
  • 제Ⅸ장 평가결과 작성 및 관리 ... 531
  • 제1절 평가결과 작성 ... 533
  • 제2절 평가결과 관리 ... 536
  • 끝페이지 ... 538

표/그림 (26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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