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직무발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이 있었고 당시 정비된 제도를 근간으로 민간 영역에 적용.운용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 동안 법률과 대령 간 교착이 발생된 상태임.
ㅇ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운용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 개정안이 연구.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규정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23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2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6
• 제2장 직무발명제도 ... 28
• 제1절 직무발명의 의의 ... 28
• 제2절 직무발명제도의 목적 및 취지 ... 32
• 제3절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주요내용 ... 35
• 제4절 외국의 입법례 ... 44
• 제3장 공무원 직무발명의 현황과 규율 ... 66
• 제1절 공무원 직무발명의 현황 ... 66
• 제2절 공무원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 71
• 제3절 공무원 직무발명의 관리 ... 79
• 제4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84
• 제5절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91
• 제6절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94
• 제4장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의 입법론적 쟁점과 검토 ... 115
• 제1절 수권규정 정비 관련 ... 115
• 제2절 적용대상 명확화 ... 116
• 제3절 승계절차 정비 ... 119
• 제4절 국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권자 관련 ... 122
• 제5절 발명자 등의 의무 관련 ... 124
• 제6절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 관련 ... 125
• 제7절 보상 관련 규정의 정비 ... 126
• 제8절 발명자의 출원 관련 ... 129
• 제9절 직무발명 대상 확대 ... 130
• 제5장 결론 ... 132
• 참고문헌 ... 138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