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Joint Convention) 주요 체결국가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술 및 정책변화, 사고 교훈, 다국적 처분에 관한 체약 당사국간의 토의 결과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대책 수립 시 규제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분야 규제현황 분석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후행핵주기 기술개

본 연구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Joint Convention) 주요 체결국가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술 및 정책변화, 사고 교훈, 다국적 처분에 관한 체약 당사국간의 토의 결과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대책 수립 시 규제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분야 규제현황 분석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후행핵주기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존 규제의 보완사항과 신규 규제항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단기, 중기 및 장기 관리 대안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국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을 위한 최종 관리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기구 동향을 살펴보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은 정책 입안부터 사업 시행까지 최소 20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폐물안전협약 주요 국가의 방폐물 관리 규제기술 및 정책, 국내외 사용 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 분야 규제 현황 분석 결과와 국내 사용후핵연료관리 시나리오 분석 자료는 고준위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시 부터 규제 검증 기술 및 규제 방향 등 규제기관 입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원자력 분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가 국내 여건에 적합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대책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요약문 6p)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safety system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management for major contracting parties of IAEA joint conven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technology and policy change relating with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for major countries, lessons learned after Fukushima acci

This study analyzed the safety system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management for major contracting parties of IAEA joint conven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technology and policy change relating with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for major countries, lessons learned after Fukushima accident and discussing the multinational radioactive waste disposal between contracting countries, it is suggested that it can be utilized as a basic data for preemptive response by the regulatory agency when establishing the basic plan for the national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lso, through analyzing the status of regulation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spent fuel, we have proposed new regulatory items as well as supplementary matters among existing regulations requir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efficient project implementation of national back-end fuel cycle. Finally, the analysis results of final spent fuel management scenarios for disposal is presented through analysis of short-term, medium-term and long-term management alternatives for spent fuel and its management scenario.
Looking at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quires at least 20 years from policy formulation to project implement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t project implementation by reflecting the stance of regulatory agencies such as regulatory verification technology and regulatory direction from establishing the basic pla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articular, given the recent social atmosphere in which public concern about the safety of nuclear energy is growing,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to establish basic measures and policy directions for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ppropriate for domestic conditions.

(출처 : Summary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요약문(국문) ... 6
• SUMMARY ... 7
• 제1장. 서론 ... 8
• 제2장. 방폐물안전협약 주요체결국 방폐물관리 정책 및 규제현황 분석 ... 10
• 2.1 방폐물안전협약 개요 ... 10
• 2.2 방폐물안전협약 제5차 검토회의 주요내용 ... 11
• 2.3 방폐물안전협약 특정주제회의 개요 및 주요내용 ... 14
• 2.4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분석 ... 18
• 2.5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규제 현황 분석 ... 29
• 2.5.1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운반 분야 규제 현황 및 분석 ... 30
• 2.5.2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저장 분야 규제 현황 및 분석 ... 32
• 2.5.3 국내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분야 규제 현황 및 분석 ... 34
• 제3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 분석 ... 38
• 3.1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안 분석 ... 39
• 3.2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 도출 및 분석 ... 41
• 3.2.1 사용후핵연료 발생 현황 및 포화 시점 ... 41
• 3.2.2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 도출 ... 44
• 3.2.3 원전 임시 저장 추가 연장 및 해체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 46
• 3.2.4 원전 임시 저장 및 중간 저장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 52
• 제4장. 결론 ... 57
• 참고문헌 ... 59
• 끝페이지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