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2015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논의가 본격화 되었다(이준영, 2016).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과 2014년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법 체계는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 대표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공공영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보장급여법」으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현행「사회복지사업법」에 존재하던 기존 조항을 정비해야

제1장 서론

2015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논의가 본격화 되었다(이준영, 2016).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과 2014년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법 체계는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 대표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공공영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보장급여법」으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현행「사회복지사업법」에 존재하던 기존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45차례 개정되었지만(타법 개정 포함) 여전히 타법과의 정합성이 떨어지며,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사회복지사업법」은 단순히 법령을 정비한다는 차원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 하에서의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 활동과 전달체계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개편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간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전면개정 당시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센터의 제·개정 이유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포괄 확대한 개념이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서비스의 하위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서비스’의 정의가 규정되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했다.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해 이준영 외(2015)는 유보입장이며, 유병선 외(2015)는「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 서비스 개념을 사회서비스로 대체할 것으로 제안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이용권(바우처)을 중심으로 한 복지 서비스로 이해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의 용어 변경은 적잖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출처 : 제1장 서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1
• 제2장 선행연구 고찰 ... 14
• 제3장 사회복지관계 법령체계 현황 및 평가 ... 22
•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체계 내적 평가 ... 22
• 1. 입법연혁과 법적 지위 ... 22
•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범위에 따른 문제 ... 42
• 제2절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 평가 ... 49
• 1. 기본이념 분야 ... 49
• 2. 시설규제분야 ... 51
•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범죄자의 취업제한 ... 58
• 4. 수급자에 대한 학대, 폭력 등에 대한 신고, 절차, 응급조치 ... 61
• 5. 법 적용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체법ㆍ절차법적 규율 ... 65
• 6.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에 대한 대응 ... 72
• 제3절 규제입법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 ... 73
• 1. 문제의 출발 ... 73
• 2. 사회복지법인 규제의 문제와 주요 원인 ... 75
• 제4장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최근 동향과 과제 ... 89
• 제1절 이용자 권리구제 ... 89
• 1.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권리구제의 특수성 ... 89
• 2. 권리구제 조항의 입안 원칙 ... 89
• 3. 구체적 조문의 형성 ... 90
• 제2절 공급자 다양화 ... 94
• 1. 공급주체의 다양화 이론적 논의 ... 94
• 2. 일본 사회복지제도 개혁과 사회복지사업 규정 ... 99
• 3. 사회서비스 민영화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 역할 ... 103
• 제3절 공공과 민간의 관계: 민간 위탁을 중심으로 ... 116
• 1. 민간위탁의 근거 ... 116
• 2. 민간위탁의 형식 ... 117
• 3. 위탁사무의 수행 ... 117
• 제4절 사회복지사업의 개정과 서비스 품질관리 ... 120
• 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 121
• 2.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 ... 125
•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품질관리 논의 ... 141
• 제5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 147
• 1. 전체 개정 방향 ... 147
• 2. 각 장별 개정내용 ... 149
• 1) 제1장 총칙 ... 149
• 2) 제2장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 150
• 3) 제3장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 151
• 4) 제4장 공공과 민간의 협력 ... 154
• 5)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 ... 154
• 6) 제6장 보칙과 제7장 벌칙 ... 155
• 개정안 조문 배열 ... 157
•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약칭: 사회복지서비스법) ... 161
• 참고문헌 ... 210
• 부록.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령에서의 서비스 품질관련 논의 조항 검토 ... 214
• 끝페이지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