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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1.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해외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정책
○ 의료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크게 ① 교육 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 ④ 경력개발 및 정주환경 지원 정책 ⑤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5가지 정책으로 분류됨(표 1)
○ 그 중 권고되는 정책안으로 교육정책이 있으며 미국1), 호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1970년

1세부.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1.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해외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정책
○ 의료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크게 ① 교육 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 ④ 경력개발 및 정주환경 지원 정책 ⑤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5가지 정책으로 분류됨(표 1)
○ 그 중 권고되는 정책안으로 교육정책이 있으며 미국1), 호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
○ 교육정책의 형태는 보건의료 관련 인턴십, 장학생 지원과 의무복무, 의료취약지 출신 의과대학생 선발 등이 있음

□ 국내 공공의료 인력 양성정책 정책과 문제점
○ 국내에서는 1959년부터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시작되어, 당시 무의면에 공의가 배치되었으며, 1962년부터 보건소 아래 보건지소가 설치되었으나 공의는 일시적으로 필요시 동원되는 체계였음
○ 이후 1972년 전문의 수련과정 중 6개월을 농어촌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전공의 파견 제도가 있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지속적인 주민관리가 어려워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1976년 료법’(제7조)에 의거, 의대를 졸업한 의학사 중 의사국가고시에 불합격한 자에게 2년간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조건부의사면허를 주는 특정의무지정의사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주민들의 낮은 신뢰도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함
○ 1977년-1996년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장학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의무복무 완료 전 타기관 근무 불가 등 제도적 불완전성, 농어촌의 준비부족,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하여 당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1978년 12월부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었고, 군복무로 공중보건업무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장 안정적인 공급원이었으나, 역시 장기근무 불가로 지속적인 주민관리가 어렵고, 전공과 무관하게 배치되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음
○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여학생 증가 등으로 공급 감소가 예상됨
○ 이 외에도 지역인재선발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음

2세부. 취약지 분만서비스 강화 방안 및 관련 법령 제·개정안 연구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개요

○ 사업배경
-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 산모와 다태 임신 등 고위험 산모의 증가로 모성 사망이나 관련 건강문제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임
-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배경으로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오수영, 2016)
· 분만 산부인과가 전국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2004년 1,311개소에서 2013년 670개소로 지난 10년 동안 약 50% 감소하였음
· 또한 매 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200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1/3 수준으로 급감하여 분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부인과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들도 대도시로 편중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분만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김윤하, 2016)
· 이에 따라 점차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분만취약지역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목적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설립한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 년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 가능한 분만취약지역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국립중앙의료원, 2015)
· (기준1) 60분내 접근가능한 분만의료기관 이용 분만율 30% 미만이면서
· (기준2) 60분내 분만의료기관 접근 불가능 가임여성인구 비율 30% 이상

○ 지원내용
- 1차년도: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국비 50% 지원
- 2차년도 이후: 운영비에 대하여 국비 50% 지원
- 분만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0억, 운영비 5억/년
- 외래·순회진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억, 운영비 2억/년

○ 지원현황
- 2011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현재까지 총 35개 기관에 총 239억 원을 지원하였음
· (’11) 19억, 3개 → (’12) 22억, 7개 → (’13) 40억, 11개 → (’14) 49억, 25개 → (’15) 55억, 31개
- 년도 별 지역 별 구체적인 지원 기관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1)

3세부. 지방의료원 지역별 특성화 지원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한 이래,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음.
- 2013년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에서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부족한 미충족·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시설·장비 지원시 이 같은 공익적 기능 개편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안이 발표되었음.
- 2014년에는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을 제정, 지방의료원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음.
- 2016년에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제시하였음.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정부 정책에서 일관되게 견지된 방향은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 기능 수행이었음. 지역거점병원의 핵심 기능은 지역 내 미충족 의료필요를 해소하고, 지역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따라서 지역사회의 의료필요와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개별 지방의료원의 의료 역량(진료과, 인력,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함.

○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료원의 기능은 지역 현황에 대한 진단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인 원칙과 예시 형태로 제시된 한계가 있었음. 이로 인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가 규범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한편, 2014년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안)’에서는 지방의료원 기능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지역여건에 맞는 공익적 기능 강화
· 지역별 의료 수요·공급 등 지역사회의 요구 분석과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합리적 기획과정을 거쳐 지방의료원별 세부 기능 및 사업을 결정하도록 함.
· 지역사회 요구 분석, 지역 내 관련 기관 간의 역할 설정 등을 위해 해당지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활용·연계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공공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수립 절차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에 따름.

○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은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진전된 접근방식으로 평가할만함.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진료역량과 사업역량을 갖추는 것은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정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에서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1)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감염병, 재난 등 질병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4) 지역 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5)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6)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 2016년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에서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은 크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관리임.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제시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적정 진료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환자관링서 제시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보호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보장활동
· 병원감염관리
· 병문안 문화개선

○ 이상과 같은 기능은 모든 지방의료원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세부내용은 지역 현황에 따라 상이함. 따라서 지역사회의 의료필요와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을 반영하여, 개별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부 역량을 도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방의료원의 세부 역량 도출 방안과 이와 관련된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방의료원이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안은 본 연구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본문 17p, 151p, 24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1세부.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방안 연구 ... 9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17
• 1.1.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17
• 1.2.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 ... 19
• 2. 연구 내용과 방법 ... 21
• 2.1. 의과대학생 ... 21
• 2.2. 학회 소속 의사 ... 21
• 2.3. 지역의료 멘토 ... 22
• 3. 연구 결과 ... 23
• 3.1. 의과대학생 ... 23
• 3.2. 학회 소속 의사 ... 63
• 3.3. 지역의료 멘토 ... 127
• 4. 결론 및 정책 제언 ... 134
• 4.1. 조사결과 종합 ... 134
• 4.2.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설계 방안 ... 139
• 5. 참고문헌 ... 143
• 2세부. 취약지 분만서비스 강화 방안 및 관련 법령 제･개정안 연구 ... 145
• 목차 ... 147
• 표목차 ... 148
• 그림목차 ... 149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151
• 1.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개요 ... 151
• 1.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성과 ... 153
• 2. 연구 내용과 방법 ... 155
• 2.1. 현장방문 및 심층인터뷰 ... 155
• 2.2. 건강보험 및 행정자료 분석 ... 172
• 3. 연구 결과 ... 176
• 3.1. 지역 별 분만 현황 ... 176
• 3.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성과 ... 181
• 3.3. 사업 지원병원 이용의 촉진요인 ... 202
• 3.4. 사업 지원병원 이용의 방해요인 ... 206
• 3.5. 사업 지원병원 운영의 현황과 문제 ... 219
• 3.6.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적 제안 ... 226
• 4. 결론 및 정책 제언 ... 228
• 4.1. 연구결과의 종합 ... 228
• 4.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정책 제언: 선택과 집중의 필요 ... 232
• 4.3.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 제안 ... 235
• 5. 참고문헌 ... 241
• 3세부. 지방의료원 지역별 특성화 지원 ... 243
• 목차 ... 245
• 표목차 ... 246
• 그림목차 ... 246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247
• 2. 연구 내용과 방법 ... 250
• 2.1. 지역 현황을 반영한 지방의료원의 세부 역량 도출 방안 ... 250
• 2.2. 지방의료원의 세부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마련 ... 251
• 3. 연구 결과 ... 253
• 3.1. 지역 현황을 반영한 지방의료원의 세부 역량 도출 방안 ... 253
• 3.2. 지방의료원의 세부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마련 ... 305
• 4. 소결 ... 331
• 4.1. 지역 현황을 반영한 지방의료원의 세부 역량 도출 방안 ... 331
• 4.2. 지방의료원의 세부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마련 방안 ... 333
• 4.3. 연구결과 종합 ... 337
• 5. 참고문헌 ... 339
• 부록. 공중보건장학의 지원 수요 예측을 위한 설문지 ... 341
• 끝페이지 ... 374